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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전 경험을 돌아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점검하여 미래의 발전 역량을 모색하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 동력 연구총서」 제3권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일부 한국 기업의 약진에도 한국의 경쟁력이 장기간 정체되는 중요한 이유가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지식의 결픽 혹은 왜곡된 이해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 사회, 외교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적 발전의 지체를 검토하고 있다. 통합과 경쟁력의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더 발전할 수 있는가?
한국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미래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다.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주변국가에서 당당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 나라로 도약한 것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적으로 9년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에 올라가는 데는 15년이 걸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이 지속적인 초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우리의 통념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는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무엇이 필요할까? 이 책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김광억(인류학과), 김병연(경제학부), 이재열(사회학과), 전재성(정치외교학부), 홍기현(경제학부) 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교수로 재직 중인 다섯 명의 필자들은 “한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아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물을 담았다. 본서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역량을 모색하는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연구 총서”의 세 번째 책이다.

지금 한국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책은 과거의 부(富)가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부는 소프트웨어 또는 창의적, 혁신적 지식과 상상력에서 발원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해, 21세기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은 경제 영역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량의 복합적 산물이자 정치 체제의 선진화 여부와도 직결됨을 설명한다.
또한 일부 한국 기업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지식의 결핍 혹은 왜곡된 이해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 사회, 외교적 요인들에 주목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가로 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한국인의 가치관, 인지 능력, 공동체적 포용성, 상호 신뢰와 공공기관 신뢰 등 제도적 발전의 지체를 들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일인당 소득이 3만 달러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목표 일변도의 가치관을 지양하고 다양성, 상호 존중, 소통,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변화와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경쟁력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능력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을 사회, 국제관계, 문화, 인지 등 여러 분야별로 다루고 있다. 각 장을 집필한 다섯 저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한국의 경쟁력의 중대한 장애요인은 바로 제도와 정책 발전의 지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체는 한국 문화, 즉 가치관, 인지 능력, 공동체성, 신뢰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현재,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복지와 성장 등 이분법적으로 표출되는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문화적·도덕적 능력은 뒤쳐져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책도 이 갈등의 조정에 무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 상호 신뢰에 입각한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일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와 인식, 제도와 정책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책은 경제학적 문제에 답하는 사회과학적인 분석과 인문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경제성장과 경쟁력이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이 겉만 아니라 속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던져주는 새로운 시도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

이 책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을 집필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경제 외적인 문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비교대상국에 비해 물적 자본 관련 변수는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와 정책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음을 지적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2장에서 한국 사회의 제도, 특히 갈등 해소 능력의 부족이 경쟁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 관계 분야를 다루는 3장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가 집필하였는데, 그는 한국 외교가 중견국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는 한국인의 문화 능력에 주목하면서 소통과 수용 능력의 배양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상승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장을 집필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기현 교수는 한국인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여 자본주의와 그를 구성하는 기업과 시장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돼야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1장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함정과 부족
1.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2. 장기경제성장의 결정요인
3. 경쟁력 결정요인의 국가 간 비교와 한국의 경쟁력
4. 한국에서 제도의 함정 원인
5. 제도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
제2장 사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 능력
1. 갈등 해소 능력, 왜 중요한가
2. 갈등 해소 능력과 사회발전
3. 잠재적 갈등원과 해소 능력
4. 갈등의 양상과 특징
5. 전환기의 증상: 신뢰의 하락과 지체된 투명성
6. 맺으며
제3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과 대외경쟁력
1. 기업의 경쟁력과 외교
2. 한국 외교전략의 변천 과정
3. 복합 거버넌스 시기 한국의 대외전략
4.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과 경쟁력
제4장 한국인의 문화 능력: 사회적 통합과 경쟁력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1. 문화 능력
2. 문화결정론의 허와 실
3. 실천 차원의 유교문화 재검토
4. 한국과 중국의 유교 실천 구조 비교
5.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
6. 세련해야 할 문화 능력
7. 열린 결론
제5장 사회 인식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1. 인식과 사회갈등
2. 복잡성과 사회 인식의 오류
3. 조직유형이론과 그 적용
4.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들

한국의 국가경쟁력, 그리고 기업경쟁력의 증진은 정책의 부족과 제도의 함정을 극복하는 데서 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의 발전 동력을 제도의 변화에서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도의 뿌리가 되는 문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제도적 함정에서 속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은 사회 내 존재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제가 취약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사회적 역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량의 강화는 물질 이외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수용과 소통, 정부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시민 개인의 지식과 소통, 신뢰도 제고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39쪽)

정부가 정당성을 갖추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수월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개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도입, 시민적 참여와 풀뿌리 결사를 촉진시킬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90쪽)

한국의 외교전략을 결정하는 요인은 비단 기업경쟁력 제고와 같은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실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대통령 개인의 외교철학은 물론, 행정부의 성격, 국내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 지구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의 전략방향, 그리고 여론 등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어떠한 외교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외교전략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한국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때 꼭 필요한 요소다.(98쪽)

경쟁력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능력이다. 신뢰를 확보하고 상호 협력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의 기본조건이다. 승패의 운명 혹은 전리품을 놓고 상대방과 싸움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을 승복하게 만들고 공동체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쟁력을 위해서 심화된 지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자신의 세계를 초국적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그 나라의 법규와 체제를 이해하고 이것들과 타협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는 그 나라 사람들과 문화적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소통 능력은 곧 지식기반의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소위 미래 세계에 요구되는 경쟁력 혹은 생존력을 여하히 확보할 수 있는가는 바로 이러한 세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것이다.(174쪽)

기업의 성격, 기업지배구조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기업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끊임없이 돌이켜보아야만 어느 정도 파악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업 외부의 사람들이 섣불리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임의로 평가하면서 기업 개선 또는 기업 개혁을 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 기업의 속성을 도외시한 아주 위험한 주장인 경우가 많다.(2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