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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위험하다!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위험한 권력』. <최재천의 책갈피>,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의 저자이자 현재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활동 중인 최재천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열망, 시대에 대한 성찰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법과 정치, 사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막걸리보안법, 최근에 불거진 소셜테이너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해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불어 기득권의 안하무인, 언론의 꼼수, 영리의료기관의 문제점 등 제도적 불합리를 지적하고, 법 해석에 따른 논란과 교육에 관한 뿌리 깊은 문제점을 짚어냈다.

검찰에 대해 말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 했고, 정부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연주 전KBS사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우병 관련 피디수첩도 무죄였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었고, 주권인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자신의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자신의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분배하고, 각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중대한 맹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야말로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강력히 요구된다. 좋은 헌법이 있으면 뭐 하나. 헌법을 민주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일부 법률가들의 ‘개인적’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리하여 지극히 반 헌법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의 위기요, 민주정치의 위기요, 공화정치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도,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당연히 헌법의 범위에서, 국민주권의 범위에서 견제되어야 하고 헌법적 책임의 원칙은 정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독점성으로 오해하는 이들, 독립성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 또한 헌법적 책임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강력한 주장이자 핵심이다. 저자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권력의 위험성, 통치제도의 위험성, 통치 권력의 위험성, 정치권력의 위험성, 정치인의 위험성이 첫째다. 둘째는 사법 권력의 위험성, 사법제도의 위험성, 사법 관료의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공화국 시민으로서 대응은 간결하다. 오로지 시민주권이다. 시민주권의 원리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요, 공화주의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떠한 경우건 견제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만 작동되어야만 한다. 권력의 사유화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위협이다.

추천사

정치와 법의 속살을 샅샅이 경험한 저자는 선출되지도 통제 받지도 않는 권력, 사법부와 검찰에 대하여 날카로운 메스를 댄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 시기 중도반단(中途半斷)되었던 법조개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검찰공화국’ 현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하여 강력한 시사점을 던진다. 구성 글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깃들여 있기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저자 특유의 풍자와 위트에 미소가 머금어 진다. 참된 헌법정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궁금한 모든 이의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천 변호사와 지난 1년 간 <서서 읽는 책>이란 행사를 매달 진행하며 새삼 느낀 것이지만, 그가 ‘100분 토론 최고의 논객’이란 말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공안기관이 기획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마무리 지은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을 재조사한 사학도로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것을 눈물로 다짐했던 한 시민으로서 나는 맹세한 것이 있다. <특강>이란 책의 끝부분에서 밝혔지만, 검찰개혁 제대로 하고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법비(法匪)’들을 소탕하는 데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를 따라 내 역할을 하는데 나도 몸을 던지겠다. 그런 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이 최재천이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책의 내용

제1부는 법과 정치, 사회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개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법일진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호소한다.
제2부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률가 최재천의 소신이다. 최재천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해온 뚝심처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주장을 펴왔다. 자신이 속한 정파의 입장에 따라 소신을 바꾼 적이 없다. 지금과 같은 법률가 선발 방식(사법고시, 로스쿨)으로는 ‘사법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재천의 주장이다. 법은 시민 권력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이다.
제3부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찰이다. 최재천의 트위터 아이디는 'your_rights'이다. 사람의 권리, 당신의 권리에 눈을 떠야 한다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막걸리보안법, 최근에 불거진 소셜테이너 문제들을 다뤘다.
제4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몰상식으로 접근하는 제도적 불합리, 기득권의 안하무인, 언론의 꼼수 등을 다뤘다. 인권에 천착하는 법률가답게 그는 청소노동자들의 애환도 지나치지 않는다.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걸 예로, 영리의료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프게 지적한다.
제5부는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을, 제6부는 교육에 관한 뿌리 깊은 문제점을 짚었다.
법률가 최재천은 한편으로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자신의 정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즉, 여타 정치인의 자기홍보용 책과는 전혀 다른, 사법 제도와 검찰 권력이 시민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시대적 성찰을 담은 책이 <위험한 권력>이다.

1부 눈 가린 정의의 여신
희망을 꿈꾸는 사회
정치인 걷어차기
법의 눈물
법을 독점하는 법률가들
눈 가린 정의의 여신
개도 아는 진실
작전지휘 통제권이 없는 한국군
DJ에 대한 오해 5가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2부 ‘신성권력’과 공정성
검찰은 우상이다
검찰은 특수성에서 벗어나라
소수파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
전관예우 거부한 김영란 전 대법관
하버드 로스쿨 VS 한국 로스쿨
로스쿨이 몰고 오는 법학의 위기
우리법연구회와 추악한 색깔론
사법부 독립은 기득권 아닌 공정성 위한 것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3부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막걸리 보안법’과 신해철
통일 운동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법무관 파면? 금서지정자를 파면하라
소셜테이너와 표현의 자유
김제동은 딴따라일 뿐이다
코미디언을 울리는 법, 코미디언을 웃기는 법
“바보야, 문제는 표현의 자유야”
통근 버스 좌석, 정규직·비정규직 분리라니
최동원, 마빈 밀러 그리고 프로야구선수협의 권리
‘인권’ 위에 ‘행정’을 두는 MB 정부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특별한 비밀

4부 상식과 몰상식
보수 언론, 전여옥 덫에 걸리다
노무현의 유훈 정치라고?
손석희의 마지막 수업
‘회피 연아’ 수사 의뢰는 폭력이다
‘쪼인트’는 ‘쪼인트’를 낳는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골프군
제빵에 동원된 사병들, 국방부가 아니라 ‘국빵부’다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
박지성 세금 50퍼센트, 영국은 공산국가?
세계는 지금 ‘조세 피난처와 전쟁’
하버드대학과 홍익대학의 두 정의 이야기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 병원으로 간 진짜 이유

5부 법은 도덕이 아니다
사적인 명예, 공적인 명예
청개구리 유언, 꼭 지켜야 할까
지퍼 내려 신뢰받은 존슨 대통령
벤츠와 픽업트럭의 벌금
100미터 접근금지
‘특허 괴물’을 아십니까
‘윤리적’ 책임 VS ‘법적’ 책임

6부 그들만의 교육리그
선행 학습의 비경제학
제발 아이들 잠 좀 재워라
학벌·지벌, 그들만의 나라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미 명문대 동시 합격이 뉴스가 되는 세상
미셀 리 교육감의 과장된 신화
우골탑-인골탑-쪼글탑
신림동 고시촌의 어제와 오늘
국가경쟁력이 메달 색깔 순인가

속도, 성장 제일, 국토 개발이라는 전근대적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세상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자유주의 상투의 끝자락을 꼭 쥐고 있다. -p18

“부족국가 시대에는 마술사가,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엔 법률가가 있다. 장사의 요령을 익혀 그 지식을 소중히 이용하는 영악한 무리다. 전문 능력을 곡예적 기술과 융합해 민중의 머리 위로 군림하는 인간들이다.”(프레드 로델, 《저주 받으라 법률가여》). -p28

《수상록》으로 널리 알려진 몽테뉴는 1557년부터 1570년까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평정관(conseiller)으로 일했다. 그럼에도 그는 판사들을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라고 경멸했다.
“소송을 관리하는 무리(gens maniant des proces)는 법전의 교의와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른 것이지, 상식이나 정직에 대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다. 도처에서 정의는 탐욕과 어리석음, 사회적 특권, 공허한 법 형식들에 희생되었고, 그 결과 범죄보다 범죄적인 유죄판결을 양산했다.” -p31

일반 시민의 사소한 불만마저 정권 비판이 되고, 북한도 남한 정권을 비판하는 만큼 이 비판은 그대로 북한과 논리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친북반미가 되고, 이는 곧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예정하는 바에 ‘딱’ 걸리는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연구2>에서 이를 두고 “가장 초보적이고 원천적인 언론 자유의 유린”이라고 표현했다. -p108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은 그저 ‘딴따라’다. ‘어릿광대’다.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판의 ‘병풍’이다. 나서면 안 된다. 이른바 튀면 안 된다. 조용한 배경에 그쳐야 한다. 잠시 수선을 떨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생각이 없어야 한다. 양심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애초부터 꿈꾸지 말아야 한다. 아예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양심은 가질 필요도 없다. 그것이 생존 법칙이다. -p128

50~60대 노동자들이 월급 75만 원과 1일 점심 값 300원을 받으며 주 50시간씩 근무하는 한국 사회, 그렇게 일하고도 새해 첫날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되는 한국 사회, 과연 공정한가? 정의란 무엇인가? -p211

그런데 유수한 병원들은 비용에 비해 수가가 형편없는 건설 노동자·공장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같은 환자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를 받지 않으니 중증 외상 전문 의사가 나오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유명 병원에서 외면해왔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평소 자칭 ‘빅4’라고 자랑하던 병원에서는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p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