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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이대로 괜찮은가?

『한뼘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는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 중인 이기석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실업의 완화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꿈인 젊은이들이 실업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희망과 꿈을 접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해 그들이 당면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실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내외 사례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였다.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청년과 대학의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고학력 일자리 창출하기,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독립심 높이기, 21세기를 선도하기위해 컴퓨터 기술 익히기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각 장마다 저자의 '돌발제안'을 수록하였다.

이기석 교수가 제안하는 청년실업 완화 방안 4가지!

최근 미국에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반(反) 월가 시위가 발생했다.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격인 월가에서 발생한 이 시위는 지지와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체 반 월가 시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스러움도 탐욕스러움이지만, 전 세계적 불황으로 인해 자연성장률 하락의 문제, 빈부격차 확대의 문제, 높은 청년실업의 문제 등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
중요한 건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비껴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일련의 대형 사회적 이슈들(한진중공업이나 대학등록금 인하 등의 시위)을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결국 반 월가 시위에서 부각되고 문제점들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이기도 한 것이다.
그중 가장 직접적이고 현재진행형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청년실업의 문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들에게 애초부터 사회가 그 입장을 거부하며 청년실업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쌓은 것이다. 이 청년실업의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빅 이슈이기도 하다. 굳이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을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ㆍ심리적 고통까지 생각하면 그 손실은 실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흔히 청년들을 두고 우리나라의 미래 자화상이고, 희망이며, 꿈이라고들 한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엔 하등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런 우리나라의 미래들 가운데 다수가 높은 청년실업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분노하고, 통곡하며 희망과 꿈을 접고 자포자기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책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의 완화 방안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모색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공신력 있는 자료와 국내외 사례들을 꼼꼼하게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실증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방안은 모두 4가지인데, 하나같이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4가지 방안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청년들은 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기에 큰 투자자금이 필요 없다. 당연히 실패해도 금전적 손해 또한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 장점이다. 많은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하게 하려면 대학도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첨단 지식과 아이디어의 산실인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세우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청년들의 창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국가도 함께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장 기술,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대기업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청년 창업가들의 멘토(mentor)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이 땀 흘리는 현장에 들러서 격려하고 지도해준다면, 청년들의 창업 성공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스웨덴 정부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청년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뛰어난 기술력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창업한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도움의 손길을 뻗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투자한 청년 창업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큰 투자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실행할 가치가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연구소를 설립하여 고학력 일자리를 창출하자
보통 고학력자가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연구직’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 또한 연구직 종사자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비율이 낮긴 하지만 말이다. 이유인즉, 아무래도 대기업과의 임금 형평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까닭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는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기업의 전속력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곧바로 임금 향상으로 이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임금 격차가 크지 않으면 더 많은 고학력 청년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된다. 즉,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낮은 임금으로 촉발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엔진의 시동을 걸 수 있다. 대기업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쳐 나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기업과 정부는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연구소를 설립하여 고학력 실업자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즈음 다른 한편에서 ‘학력 인플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솔직히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접자는 말과 같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너무 높아서 망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되레 21세기 무한 지식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고학력화가 필수적이다.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독립심을 높여 성장 동력을 높이자
우리나라 부모들의 경우 자신의 자식에 대한 ‘무한 사랑’을 ‘절제된 사랑’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캠프ㆍ탐방ㆍ기숙사 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부모에게서 벗어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신입생들은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게 유도하는 미국의 대학교육 시스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 시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또래끼리 같이 생활하며, 남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사회생활의 지혜와 독립심과 도전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구직을 아예 포기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교육ㆍ훈련ㆍ일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15~34세 연령층)’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생각하면 이 방안에 대해서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니트족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취업할 기회가 와도 거부하는 의욕상실증에 걸린 청장년 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이 니트족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넘쳐나는 니트족이 일본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동력을 고갈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처럼 자포자기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 상승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만들자
바야흐로 세계 IT 산업 지형에서 소프트웨어 가치가 하드웨어 가치를 크게 능가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업들이 하드웨어의 우수성을 토대로 쌓아올린 IT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걸맞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서 초등학교부터라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대폭 확대ㆍ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어릴 때부터 ‘컴퓨터 타기’를 배우기 시작해 모든 국민이 ‘컴퓨터 타기 도사’로 변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간으로서 꿈도 못 꿀 연산능력을 갖춘 컴퓨터를 우리나라 국민의 충복으로 거느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상대로 속도전을 펼칠 수 있고, 우리의 경쟁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한때 몽골인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들만의 우월적인 문화 때문이었다. 즉, 걷기보다 말 타기를 먼저 배우는 문화 덕에 몽골인은 타고난 말 타기 선수였고, 달리는 말에서 여우나 늑대를 맞힐 정도로 뛰어난 활 쏘기 선수였던 것이다.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몽골의 경우처럼 컴퓨터 타기 기술을 우월한 문화로 조성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정부나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이 4가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일지 모른다.

제1장 청년실업, 얼마나 심각한가?
공식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체감실업률
니트족의 증가와 사실상 백수 400만 시대
심각한 고학력 실업
왜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미스매치
청년층 고용률
청년실업률, 무엇이 결정하나?
청년실업 완화, 왜 중요한가?

돌발제안 1 중 · 대형차들의 배기관을 높여 우리 허파를 보호하자

제2장 청년실업 완화 방안 Ⅰ
-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우리나라 창업 실태 및 환경
청년창업은 윈-윈-윈
왜 대학은 청년실업에 무관심한가?
이제 대학이 나서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적극 활성화해야
학생 창업을 장려하는 미국 대학의 좋은 예
창업 강좌도 늘려야
교수 · 연구원 창업도 활성화해야
학생 창업기업에 대학과 정부가 투자해야
외국의 청년창업 지원 사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 진주를 발견한다
대기업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투자하면 윈-윈
대기업을 위해 대기업은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대기업의 역할과 따뜻한 자본주의(Warm Capitalism)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대기업을 키웠다
기업가정신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하자
정부의 역할
핀란드, 스웨덴 정부의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에서 배우자
우리 가족문화의 반(反) 기업가적 요소도 개혁 대상!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의 벽: 패자부활전이 없다

돌발제안 2 공정한 잣대로 인재를 선발해야

제3장 청년실업 완화 방안 Ⅱ
-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연구소를 설립하여 고학력 일자리를 창출하자
중소기업의 범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주소
중소기업은 태생적 약자
강한 중소기업은 뭐가 다른가?
독일 중소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 어디서 오나?
대기업 ·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중요성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
학력 인플레, 고학력 거품?
학력 인플레 주장 속에 성장이 멈춘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연구소
중소기업들이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자
저학력화가 아닌 고학력화를 통한 청년실업 완화
호랑이 맘(tiger mom)들이 고학력 연구 인력을 만든다

돌발제안 3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막자

제4장 청년실업 완화 방안 Ⅲ
-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독립심을 높여 성장 동력을 높이자
하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젊은이들이 초식동물화한 일본에서 배우자
외부 충격과 일본의 개혁
내부 충격과 개혁의 부재
일본 청년들의 도전의식 상실
선진국들의 경제 활력 비교
무한 사랑이 아닌 절제된 유한 사랑으로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한 사랑과 미국의 절제된 사랑
자녀들의 독립심과 도전정신이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돌발제안 4 교통신호체계를 약간 스마트하게

제5장 청년실업 완화 방안 Ⅳ
- 대한민국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만들자
몽골제국의 13세기 경쟁력을 21세기 경쟁력으로 해석하면
말 타기를 컴퓨터 타기로 전환하자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지배한다
베끼기에 숙달된 대한민국
컴퓨터 운용 능력이 소득 격차를 불러 온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추월한다
뛰어난 프로그래머는 없어서 못 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초등학교부터 가르치자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인도 정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인프라 건설
인도의 IT 소프트웨어를 위한 교육 투자
인도의 IT-BPO 산업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