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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먹거리위기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먹거리반란』은 오르내리는 유가와 국제 식량가격의 인상, 곡물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세계 기아와 빈곤, 생태계 파괴 등 식량위기를 조명하고,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식량위기를 부추긴 근본 원인이 바로 북반구 정부와 세계기구 그리고 그들의 비호를 받은 다국적기업이라고 이 책을 통해 밝힌다. 남반구에 개발 정책과 녹색혁명을 강요하고, 자국 농식품기업과 무역업자들이 독점을 하게 만든 과정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면서 식량위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해본다.

세계가 굶주리고 있다!

인도의 전통적인 곡창지대 펀자브 주에서는 농사지을 돈을 구하려 사채를 쓰다 빚에 몰려 자살을 택한 농부의 수가 15만 명이 넘는다(64쪽). 국민의 대다수가 하루 생활비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빈국 아이티에서는 2008년에 쌀값이 두 배로 뛰자 폭동이 일어났다(17, 70쪽). 세계에서 손꼽히던 쌀 곡창지대 필리핀은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 국제 쌀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식량부족에 빠지게 된다(76쪽). 멕시코는 옥수수를 에탄올 제조에 사용하자 주식인 토르티야의 가격이 급상승했다(122쪽).
우리와 거리가 먼, 후진국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1990년에는 700만 명이 넘던 농어민 수가 최근에는 300만 명으로 줄었다. 43.1%에 달하던 식량자급률은 25%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마저 쌀 덕분에 겨우 유지되는 수치로, 쌀을 제외하면 겨우 5% 수준으로 떨어진다(12쪽). 한국 국민의 생계와 생활수준이 국제 식량가격, 석유가격, 종자 및 사료가격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최근에 커피, 라면, 쌀, 설탕 같은 주요 식료품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녹색혁명에서 자유무역협정까지, 식량위기를 불러온 농업 대하소설

도서출판 따비의 신간 《먹거리반란 ― 모두를 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명》은 이러한 현실과 원인 그리고 극복방안을 밝히는 책으로, 저자 에릭 홀트-히메네스Eric Holt-Gimnez와 라즈 파텔Raj Patel은 세계 기아, 빈곤, 생태 파괴의 뿌리를 분석하고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식량발전정책연구소(푸드퍼스트)’의 소장과 연구원이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유가, 중국과 인도에서 늘어난 육류소비, 지구상 곳곳에서 흉작을 일으킨 기상재해, 사람을 먹여야 할 곡물이 ‘바이오연료’라는 허울을 쓴 에탄올 제조로 빠져나가는 현실, 금융붕괴 이후 투자처를 농상품시장에서 찾은 국제투기자본 등을 식량위기의 일차적 원인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것은 표면적인 원인일 뿐, 그 배후에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 근본원인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북반구 정부와 세계기구 그리고 그들의 비호를 받은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먹거리체계Global Food System’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정부 그리고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남반구에 개발 정책과 녹색혁명을 강요했고, 그 결과 남반구 농민에게 돌아간 것은 풍요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땅도 종자도 비료도 구할 수 없게 된 현실이었다. 이 틈을 탄 미국과 유럽은 보조금을 주고 과잉생산한 자국 농산물을 식량원조로 남반구에 제공해 시장을 열었고, 자국 농식품기업과 무역업자들이 그 과실을 독점하게 만들었다. 돈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남반구 농민들은 도시빈민이 되거나 불법이민자가 되었고, 식량자급능력을 빼앗긴 남반구 국가들은 다국적 농식품복합체(ADM, 카길, 몬샌토 등 다국적 곡물무역기업, 거대 종자·농화학·비료기업, 글로벌 가공 및 유통기업들로 구성된)가 독점한 식량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가속화하고 지지한 것은 구조조정과 자유무역협정이다.
이것이 바로 다국적 농식품복합체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농업 대하소설이며, 그 마지막 장이 바로 농산연료agrofuel(바이오연료라는 말 대신 세계농민운동진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이다. “에탄올로 25갤런짜리 연료통을 한 번 채우는 데 한 사람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필요하다”(110쪽)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농산연료는 결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도, 농민에게 부를 가져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저자들은 농산연료가 옥수수나 사탕수수처럼 과잉생산된 곡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먹거리와 연료시장에서 모두 해당 농상품의 가치(가격)을 올려주며, 대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여 이득을 더 볼 수 있도록 가공단계를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이윤율 저하라는 다국적 농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품이라는 것이다(113쪽).

대안 먹거리체계를 찾는 먹거리반란

그 결과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량을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식량위기의 핵심이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는 먹거리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반란의 형태는 다양하다. 어느 곳에서는 폭동으로, 어느 곳에서는 세계화에 저항하는 시위로, 어느 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대안 찾기로. 저자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반구 식량자급률의 급락, 소농과 가족농의 몰락과 이농, 토양과 물, 대기 오염과 농업생태다양성의 파괴를 일으키는 현재의 세계 먹거리체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안 먹거리체계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농업생태계와 땅, 물 등을 고갈시키지 않아 먹거리생산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의미다. 또한 충분한 생산량과 이익을 보장하여 농민의 삶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다. 저자들은 생태농업이 두 가지 지속가능성을 모두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농식품복합체가 폭리를 취한다고는 하나, 그들이 진행하는 화학적?생명공학적 지원(농약, 화학비료, 유전자조작 종자 등) 없이 전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은 매우 깊다. 저자들은 1940년대부터 이루어져, 전세계를 기아에서부터 구한 것으로 알려진 녹색혁명을 자세히 분석한다.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 화학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토질 및 수질 악화, 농업생태다양성을 희생시켜 도리어 자연재해나 병충해에 취약해진 녹색혁명식 접근법보다, 소농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생태농업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 불신에 답한다(164쪽).
저자들은 단순히 연구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희망의 근거가 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생태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까지 이루어내고 있는 브라질의 무토지 농촌노동자 운동MST(161쪽), 30년 동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온 중남미의 ‘농민에서 농민으로’ 운동(174쪽), 제2의 녹색혁명을 둘러싸고 유전자조작 작물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유기농을 통해 생산성 증가를 이룬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프로젝트(224쪽), 미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까지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과 도심텃발 운동(238, 244쪽) 등이 그것이다.

먹거리정의가 지속가능의 핵심

저자들은 식량위기는 결국 ‘사람이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은 위기의 극복 또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저자들은 식량주권 및 먹거리정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꼽는다. 모든 사람이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도심지에 식료품가게를 되살리려는 운동,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먹거리체계를 이용하려는 운동(235쪽) 등이 그것이다.
먹거리정의 운동은 단지 지금보다 나은 것을 먹고, 풍요롭게 먹자는 운동이 아니다. 먹거리에 대한 통제는 자기통제의 핵심이다(263쪽). 먹거리에 접근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개인은 온전한 개인일 수 없고, 먹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온전한 국가일 수가 없다. 월든 벨로가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먹거리 생산조직의 목표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자신의 정신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농식품복합체는 자본의 힘으로 전세계를 지배하지만, 풀뿌리 조직들, 농민들, 소비자들은 연대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식량발전정책연구소에서 쓰고 펴낸 이 책을 한국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서 번역하여 소개한 것 또한 그 연대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함께 설립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연구원들은 이 책을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옮긴이 서문과 보론을 통해 한국에서의 식량위기 그리고 식량위기가 식량주권 확립을 위해 어떤 풀뿌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더 정의롭게 먹거리를 구하고 싶은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책의 제목을 비롯하여, 원서의 food는 맥락에 따라 식품, 식량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먹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옮겼다. food는 우리말 식량, 식품, 음식 등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 농정이 농업?농촌?농민을 피폐하게 만들며 한국을 식량자급률 25% 위험국가로 빠뜨린 것처럼, 전세계를 식량위기와 가치관 왜곡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을 이 책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경남 사천)

전지구적 먹거리위기 속에서 되레 극소수의 자본은 늘어나는 이윤을 만끽하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가파르게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사실, 식량위기가 지구촌 곳곳에서 반란을 불러오며 이 땅에서도 이미 먹거리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실을 우리는 이 책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먹거리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준다. 좋은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세끼 밥상을 대하듯 이 책을 곁에 두고 정성 들여 숙독해야 할 것이다.
―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환경재앙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먹거리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고삐 풀린 시장의 횡포로부터 먹거리 생산과 분배의 주도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에 관한 진정한 문제를 다룬 책이 마침내 나왔다. 이 책은 식량권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올리비에 드 슈터(국제연합 식량권 특별보고관)

만약 이 책이 독자들을 먹거리권리 활동가로 만들지 못한다면 무엇이 가능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 책은 진정 놀라운 책이다.
― 샬말리 구탈(타이 방콕, 포커스 온 글로벌사우스 수석연구원)

옮긴이 서문 식량주권, 새로운 패러다임
서문 굶주림에 저항하기,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기

1장 도입: 전지구적 식량위기

제1부 세계 식량위기의 이면의 진짜 이야기
2장 굶주림, 수확, 이윤: 세계 식량위기의 비극적인 기록들
표면적 원인: 식량가격 급등을 촉발시킨 다섯 가지 요인
표면적인 원인을 넘어서: 위기의 먹거리체계
3장 근본원인: 농식품복합체가 남반구를 집어 삼킨 방법
개발과 녹색혁명
구조조정과 세계은행의 원죄
아프리카 농업의 해체
국제무역: 빈민에 대한 자유로운 속박
4장 굶주림의 과잉생산: 미국의 농업법과 식품법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5장 농장연료: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아이디어
농산연료: 재생가능하지만 녹새은 아닌
2세대 연료작물: 낙하산에 녹색물 들이기?
6장 위기에 대한 요약

제2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7장 위기의 극복 : 먹거리체계의 전환
농업원조의 부활: 불을 끄기 위한 방화범의 시도
포괄적 행동계획: 모든 기회가 해결책은 아니다
먹거리체계의 변혁: 주장과 실천
농업생태학과 그 실천
생태농업이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생산성이 낮다는 미신 깨부수기
소농: 지속가능 농업 실천의 선봉
발전을 위한 농업지식ㆍ과학기술 국제평가
8장 아프리카와 굶주림의 증식
아프리카의 농업 문제
녹색혁명의 귀환
아프리카의 농업생태학적 해결책
아프리카의 교훈
9장 북반구의 식량주권
미국 먹거리체계의 개선
유럽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10장 다른 먹거리체계도 가능하다

보론 전지구적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안농업ㆍ대안먹거리 운동
세계 먹거리체계가 초래한 먹거리위기
한국의 먹거리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안의 모색
지역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먹거리 운동 사례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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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절반 정도가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고, 나머지 국가도 대부분 50~100%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단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포르투갈, 네덜란드 정도만 20%대의 낮은 식량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최하위권의 식량자급률조차 쌀 때문에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은 겨우 5% 수준으로 떨어진다. (옮긴이 서문, 12쪽)

몇몇 나라들에서 식량위기는 볏짚 한 가닥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는 속담을 방불케 했다. 2007년과 2008년 약 30여 개 국에서 식량가격 폭등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여기에는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기니, 인도,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이 포함된다. (월든 벨로의 서문, 17쪽)

많은 활동가들이 세계 먹거리체계가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무척이나 잘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ADM과 카길 두 회사가 전세계 곡물무역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다. 거대 화학회사 몬샌토는 옥수수 종자의 41%, 콩생산의 25%를 통제한다. 전세계 먹거리의 독점화는 이들 기업들에게 미증유의 시장권력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위기 한가운데에서도 수익이 창출된다. 전지구적 식량위기가 시작된 2007년 4/4분기 ADM의 수익은 42%, 몬샌토는 45%, 카길은 86% 껑충 뛰었다. (본문, 47쪽)

대규모 농기업과 국제적인 가공업체, 다국적 소매업체들은 자신들만이 세계를 먹일 수 있는 규모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야라, 카길, ADM, 몬샌토, 타이슨, 테스코, 월마트가 없는 세상은 아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그들의 우위가 우월한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광대한 토지에 대한 접근성, 엄청난 시장지배력, 값싼 석유, 보조금, 보호관세, 세제 혜택, 저임금 노동력 착취에서 온다는 사실을 편의적으로 묵과하고 있다. (본문, 135쪽)

더 현실적인 가정―유기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 생산량 비율을 선진국 생산에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 생산량 비율을 개도국 생산에 적용―에 따른 결과는, 놀랍게도 1인당 하루 4,381킬로칼로리였다. 이는 현재의 인구를 먹이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이다. 실제로 이것은 세계 인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2100년의 예상인구 100억~110억 명을 먹이고도 남을 양이다. (본문, 166쪽)

에콰도르가 공포한 식량주권법은 수개월 동안 정부, 학계, 산업계,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하고 논쟁을 벌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소농, 농업생태학, 생산에 대한 재분배적 접근법에 특전을 부여했으며, 에콰도르를 유전자조작 작물 청정국가로 선언했다. (본문, 259쪽)

식량위기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우리는 굶주림을 불러일으키는 불평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 (본문, 2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