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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기구 G20에 대한 최초 보고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급부상한 G20,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든 것을 담은『G20의 탄생과 세계경제』. 언론인의 관점에서 지난 2008년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의 경과를 되돌아보고 역사적인 G20 체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G20 체제가 앞으로 엮어낼 세계경제의 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세계경제기구 ‘G20’에 대한 최초 보고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급부상한 G20
새로운 힘의 실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처음 등장한 G20은 애초에 선진 경제대국과 대표적인 신흥경제국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협의하는 단순한 협의체에 지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G20 정상회의가 제도화되면서 G20은 이제 지구촌 최고의 경제기구,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체제는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좀 더 안정되고 균형이 중시되는 ‘따뜻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변모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G20의 탄생과 세계경제(강동호 지음, 21세기북스, 15,000원)’에서는 G20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탄생 이후 2010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 정상회의를 치르면서 국제무대에서 명실 공히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상징으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정상회의는 그간 제1차에서 제4차까지의 정상회의 의제들을 총망라해 핵심적 결과물을 창출하는 ‘화룡점정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서울 G20 정상회의는 21세기 새로운 경제·금융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즉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해내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그 역사적 무대로 향하는 레드카펫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탄생과 도전의 역정을 담은 것이다.
따뜻한 자본주의를 꿈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국제기구론, 경제체제론 등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경제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들, 그리고 현재 금융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담당자 등이 G20 체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반 독자들도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상식을 제공해준다.

G20의 탄생부터 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그 글로벌 도전의 역정!

이 책은 언론인의 관점에서 지난 2008년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의 경과를 되돌아보고 역사적인 G20 체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는 월가발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던 서브프라임 사태와 월가의 금융 붕괴 과정, 그리고 그 위기가 남긴 후유증까지 간략하게나마 다루고 있다. 아울러 G20 체제가 앞으로 엮어낼 세계경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유추해보는 등, 이 책은 G20 체제의 등장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체계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 붕괴의 위기감 속에서 각국이 정책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해 금융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또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정책도 함께 추진키로 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동반 침체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1차 정상회의는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공통원칙과 47개 세부 중단기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특히 합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실적을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점검키로 함으로써 G20 정상회의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참가국들은 2009년과 2010년 경기부양을 위해 총 5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단행키로 합의했으며, 금융부실 자산의 처리,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29개항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 재원을 7500억 달러로 종전의 3배로 확충하고 다자개발은행 등을 통해 신흥 개발도상국에 총 1조 1000억 달러를 지원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런던회의에서는 금융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 이행 결과를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하고 추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합의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했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G20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연례화 방침이 합의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가 기존의 서방 선진 7개국(G7)의 기능을 대체해 세계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최상위 포럼(the Premier Forum)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2010년 6월 토론토 4차 회의 때?캐나다와 함께 공동의장국을 맡고, 11월 서울 5차 회의에서는 단독의장국을 맡는다는?결정이 이뤄졌다. 또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최빈개도국에 대한 식량지원 방안 등으로까지 의제 범위가 확대됐다.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정상회의는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아 서울 5차 회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연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었다. G20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중을 줄여 재정안정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금융규제와 IMF의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그동안 논의돼왔던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한 결론을 내는 자리다. 또한 은행의 자본금 기준 강화와 유동성 규제, 은행세 도입 여부 등 각국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의과제 역시 이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회의는 그 성과에 따라 지금까지 신자유주의가 주도해왔던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다시 말해 새로운 자본주의의 미래를 여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머리말

제1부 G20의 탄생과 도전
01_ 격변의 시작, 월가발 금융위기
02_ 발등의 불을 꺼라-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
03_ 전격적인 합의- 제2차 런던 G20 정상회의
04_ G20을 정례화하다-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05_ 서울로 가는 징검다리- 제4차 토론토 G20 정상회의
06_ 세계경제의 방향을 논하다-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

제2부 G20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01_ 다극화체제로의 전환
02_ 도전받는 달러 헤게모니
03_ 흔들리는 유럽연합, 유로화의 운명
04_ 중국의 부상과 ‘팍스 시니카’
05_ 한국경제의 미래

부록 역대 G20 정상회의 영문선언문

이 책이 국제기구론, 경제체제론 등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경제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들, 그리고 현재 금융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담당자 등 여러분들께 G20 체제를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직장인들에게나 이제 국내외 경제 현상에 대해 막 눈을 뜨게 된 중견 직장인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경제 투기장(Arena)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12쪽)

각국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신흥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들도 시시각각 악화되는 신용경색과 실물로 번져가는 경제위기 앞에서 새로운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이미 제로(0)에 가까운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협력방안과 보다 탄탄한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그간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따른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무분별하게 늘어난 파생상품과 투기적인 금융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49쪽)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등 세계 20개 주요 정상들은 드디어 2008년 1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것이 역사상 첫 번째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 소집된 이 다자간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조지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선진 7개국(G7) 정상과 유럽연합 및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 정상들, 그리고 한
국,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 정상들이 대거 참가했다. 여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등 특별 초청국 수반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G20 재무장관들도 대거 동반했다. 국제통화기금 회원국 185개국 가운데 영향력 있는 나라들과 주요 국제기구, 대륙별 대표국들을 안배한 결과였다.
회의에 참석한 G20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경제력의 85%, 인구수에서는 전 세계의 3분의 2, 전체 교역량의 80%를 차지했다. 가히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어떤 국제회의와 달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경제 정상회의’라 할만했다. (53쪽)

최근 세계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등장한 G20 체제는 지난 2008년 발생한 월가발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G20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금융위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던 월스트리트형의 금융자본주의 폐해를 불식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자본주의의 재정립을 목표로 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식의 일방적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신흥국들이 대거 참가하는 보다 개방되고 민주화된 자본주의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자본주의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간 신자유주의 사상 아래 세계경제를 일방적으로 이끌어왔던 미국식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될 것이 확실시된다. (175～1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