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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중도실용에 대해 말하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중도실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중도실용을 말하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이론적ㆍ사상적으로 살펴보고, 기회의 형평성과 개인의 존엄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중도실용을 바탕으로 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넘어 현 시대의 사상적 조류로서 이해가 필요한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자유롭게 펼쳐내고 있다. 중도실용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에 대한 논의, 중도실용의 다양한 측면과 비전까지 모두 살펴본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주의를 학문적·이론적으로 고찰한 첫 번째 책!
불신과 소모적인 이념 대립, 극단적인 이분법을 끝내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해법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 곧 공정사회!

지금, ‘중도실용’을 말해야 하는 이유?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국정철학을 많은 사람들은 2009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중도실용주의는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제17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가장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중도실용주의’란 무엇일까? 국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편의적 도구일까? 좌와 우의 어중간한 중간에서 인기영합을 위한 편의적 도구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새로운 제3의 무언가를 창조할 만한 최상의 방법론일까? 그 해답이 바로 이 책 안에 있다.
《중도실용을 말하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정홍보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막연한 옹호로 치장한 책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현 정책 방향을 이론적·사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본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란 명목 아래 중도실용을 논하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중도실용’이 왜 우리의 미래인가?
- 중도실용주의의 등장 배경과 기대 효과

한국 사회는 부분적으로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비칠 때가 있다. 어두웠던 식민지 시절, 해방 이후 혼란 속에서 난무한 부정부패와 국정운영,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과 탄압,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된 정부의 오도 등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어느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만 보여도, 상대 집단은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도실용’이다.
중도실용주의의 가장 큰 효과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합리적인 방법론을 통해 위험(risk)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 있다. 가령 좌우의 이념 혹은 기존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후변화’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모색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중도실용주의는 중간에서 적당히 기회주의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도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주의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진정한 중도실용 정신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색하자는 것이 이 책이 쓰여진 목적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더욱이 불신과 소모적인 이념대립, 극단적인 이분법을 끝내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해법을 담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던진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주의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첫 번째 책이다.

21세기의《중용 中庸》이 공개된다!
- 중도실용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비전

이 책에서는 7명의 저자가 다양한 관점과 주제로 중도실용론이라는 하나의 국정철학에 접근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우리사회에서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시작으로(정정길), 중도실용주의의 뿌리와 변천과정을 설명한다. 더불어 한국 중도실용주의의 모습을 간략하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함재봉).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도실용주의의 의미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본다(송호근).
이러한 중도실용주의의 개관을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중도’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바라본다(박효종). 또한 현 정부의 중도실용주의가 보수·진보의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 친서민정책의 방법론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강원택, 강성진).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추구하던 ‘통합형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실용의 다양한 측면을 앞으로의 비전과 함께 정리하고 있다(이재열).
결국 이 책은 중도실용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그 방향성 등에 대해서 이론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데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처럼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비단 우리 정부가 취할 국정철학으로서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사상적 조류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머리말

01 중도실용주의의 이해 _ 정정길
중도실용론의 등장 배경
이 책의 글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
중도실용에서 중도의 위치

02 중도실용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_ 함재봉
정치적 중도실용의 역사
실용주의 철학과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와 투쟁
보수ㆍ진보의 대립과 중도실용주의
한국의 중도실용주의

03 중도실용주의의 사회적ㆍ정치적 디자인 _ 송호근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디자인
정치 디자인 : 실용정치의 쟁점과 과제

04 국정철학으로서의 중도실용 _ 박효종
문제 제기
'중도'에서 기대할 만한 '실용성'
'중도실용'이 당당한 국정 비전인가?
'등가의 오류'에 빠질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국정의 기본철학으로는 '중도'보다는 '헌법적 가치'가 바람직하다
중도는 '독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파생적 개념'이다
중도가 '지속가능한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05 보수ㆍ진보의 갈등을 넘어서는 중도실용 _ 강원택
중도실용의 정치는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하나?
중도실용 정치의 성공을 위하여

06 친서민정책과 중도실용 _ 강성진
들어가며
친서민정책 현황과 평가
친서민정책과 중도실용
지속가능 발전 : 중도실용의 정책 지향성
중도실용으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맺음말

07 중도실용과 통합형 자유주의-공정한 사회를 위한 이론적 모색 _ 이재열
중도실용 = 통합형 자유주의 + 창조적 실용주의
통합형 자유주의란?
통합형 자유주의의 구성요소와 정부 역할
사회통합과 공정성, 그리고 정부 역할
헌법정신에 비추어 본 중도실용
실천원리로서의 '창조적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론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