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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사문제, 하룻밤에 꽉 잡는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14가지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교육 문제, 비정규직, 저출산과 고령화, 언론의 자유, 피의자 얼굴 공개, 촛불 집회, 독도 문제, 미디어법 논쟁, 남북 관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오바마 당선의 의미에서 최근 신종 플루의 대공습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 오승현이 2008년부터 지난 2년 동안 〈고교 독서평설〉에 ‘이달의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기고했던 원고 가운데 일부로, 어느 한쪽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사안마다 쟁점이 무엇인지, 찬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사문제, 하룻밤에 꽉 잡는다!

최근 사회쟁점을 한 권으로
속 시원히 정리하는 최고의 시사교양서

한국 사회 14가지 쟁점을 깊이 있고, 균형 있게 다룬 입체 시사교양서
이 책의 저자 오승현 선생님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교 독서평설〉의 평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 동안 목동, 대치동 등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지난 2년 동안 〈고교 독서평설〉에 ‘이달의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기고했던 원고 가운데 일부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쟁점별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14가지 사회쟁점을 깊이 있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교육 문제, 비정규직, 저출산과 고령화, 언론의 자유, 피의자 얼굴 공개, 촛불 집회, 독도 문제, 미디어법 논쟁, 남북 관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오바마 당선의 의미에서 최근 신종 플루의 대공습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어느 한쪽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사안마다 쟁점이 무엇인지, 찬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어서, 책을 읽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생활은 물론 각종 시험이나 면접에서 자기 의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정답은 없다. 관점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책은 시사 문제에 접근하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쓰였나?
미디어가 전해 주는 정보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미디어는 언제나 특정한 입장을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의 ‘시선’은 주관적이다.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배제할 것인가부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미디어의 시선에 포착된 사건들은, 미디어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일정한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에 의해 편집, 가공을 거치기 전부터 ‘사건’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가 제공하는 사건 이전의 날것 그대로의 사건을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날것 그대로의 사건을 만나는 게 어렵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미디어의 다양한 견해를 참고해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어떤 미디어가 됐든 그 미디어의 시선이 놓치는 사각(死角)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건 보수적인 미디어든 진보적인 미디어든 다 마찬가지다. 진실은 사각과 사각이 겹치는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른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미디어의 시선과 사각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에 가닿기 위해 ‘시선’과 ‘사각’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유통 기간이 지난 시사(時事)를 지금 왜?
이 책에서 다룬 일부 사건들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다. 신문의 한 귀퉁이에 실렸던 완료형의 사건들에는, 패지敗紙로 버려지는 신문의 운명처럼, 용도 폐기의 길만이 남아 있을까? 그렇지 않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사 역시 반복된다. 시사時事란 한자 뜻 그대로 특정한 시기時期에 일어난 여러 사건事件이다.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다른 시간대에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사건은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또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들조차도 그것들을 둘러싼 사회, 역사적인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완료형이건 현재진행형이건 시사 문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장. 논쟁으로 보는 사회
먹으면 죽는다? _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장
우리들의 일그러진 교육 _ 3불 정책과 역사 교과서 논란
지상의 버림받은 자들 _ 일자리 나누기와 비정규직법 개정안, 고통의 분담인가 전가인가
저출산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_ 저출산과 고령화, 그 원인과 대책

2장. 자유와 인권의 풍경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광장이다 _ 촛불 집회, 그 빛과 그림자
부싯돌은 부딪칠수록 빛이 난다 _ 비판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바라보는 두 시선
나는 너의 얼굴이 보고 싶다 _ 피의자 얼굴 공개, 혹은 인권과 알 권리의 힘겨루기

3장. 정치를 보는 또다른 눈
뜨겁게 분노하라, 그러나 차갑게 대응하라 _ 일본의 독도 도발
방송국을 사세요! _ 미디어법을 둘러싼 갑론을박
마주 보고 달리는 두 대의 기차 _ 안개 속 남북 관계
바보 대통령 _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서민 대통령, 노무현

4장. 세계의 진실과 변화의 물결
전쟁의 맨얼굴 _ 그루지야 사태
하얀 제국에 부는 검은 돌풍 _ 오바마 당선, 그 의미와 전망
전 세계, 죽음의 공포에 떨다 _ 신종 플루의 대공습

첫째, 미신고 집회는 불법인가? 물론 집시법 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시법의 내용은 겉으로는 신고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가제’에 가깝다.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둘째, 야간 집회금지 위반인가? 경찰은 집시법 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조항이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집회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헌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하위법인 집시법이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다. (중략)
셋째, 도로 점거와 가두 행진은 불법인가? 경찰은 촛불 집회가 집시법 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화적인 집회를 교통방해라는 이유를 들어 불법 집회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촛불 집회의 목적은, 교통 방해에 있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 건강’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집회의 목적이 분명 공익적이었던 것이다. 촛불 집회는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 집회가 아니었으며, 반대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집회였다. 시민들은 자진해서 밤을 새우고 경찰에 연행되는 불이익을 감수했다. 원활하게 교통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이익보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촛불 집회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불법으로 보기보다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볼 필요가 있다.
-94쪽 〈촛불 집회는 실정법상으로 불법이나 헌법상으로 불법 아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