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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2007년 출간된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개정판입니다.(클릭시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은 지난 4년의 참여정부 운영에 관해 청와대 비서실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근거와 이유를 타당하게 대지 못하고 무작정 참여정부에 관해 비판해 온 사람들의 비난에 납득이 가지 않아 수많은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참여정부 4년의 국정을 평가하였다.

단순히 현 상황을 나열하지 않고 경제, 민생과 복지, 환경과 문화, 민주주의, 한반도 문제 등의 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며 참여정부의 국정성과를 차분히 점검하였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갖추고 있는 각종 조건들, 그리고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 Key Point!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정확히 분석한 이 책은 단순히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며 미래 희망도 찾아본다.

이 책을 삼가 고인의 영전에 바칩니다

이 책의 몸통은 이년쯤 전에 만들어졌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원고를 만들었다고 들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원고를 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만하면 나무랄 것도 없어 보였다. 복지 부문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 해외 자원 개발 업적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가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지 이해할 만했다. 그는 나라의 기초와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다. 정치를 그렇게 했듯이 경제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기초는 언제나 땅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우리의 눈 밖에 있었다.

언로가 막힌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책이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소통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듯하다. 한 여름의 작업 끝에 출간된 책을 들고 그는 곧바로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러고는 참고 참았던 심정을 토로한다. 두 시간으로 예정되었던 강연은 끝없이 길어졌다. 이 책에 실린 그의 글이 바로 그날의 그의 목소리다. 원고지로 세어 보니 삼백팔십 장 남짓한 분량이다. 책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심정을 즉석에서 토로하기도 한다. 책을 묶으며 다시 읽어보니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이 나라의 모습이 선연히 나타난다. 소리는 투박하지만 그 뜻이 아름답다.

그가 우리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를 그의 소리와 함께 묶어 세상에 내보낸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었던 그의 단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바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동무가 되자는 염원을 담고 싶었다. 이제 삼가 그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의 몸통은 이년쯤 전에 만들어졌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원고를 만들었다고 들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원고를 받아 내용을 살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만하면 나무랄 것도 없어 보였다. 복지 부문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 해외 자원 개발 업적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가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지 이해할 만했다. 그는 나라의 기초와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다. 정치를 그렇게 했듯이 경제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기초는 언제나 땅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우리의 눈 밖에 있었다.
언로가 막힌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책이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소통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듯하다. 한 여름의 작업 끝에 출간된 책을 들고 그는 곧바로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러고는 참고 참았던 심정을 토로한다. 두 시간으로 예정되었던 강연은 끝없이 길어졌다. 이 책에 실린 그의 글이 바로 그날의 그의 목소리다. 원고지로 세어 보니 삼백팔십 장 남짓한 분량이다. 책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심정을 즉석에서 토로하기도 한다. 책을 묶으며 다시 읽어보니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이 나라의 모습이 선연히 나타난다. 소리는 투박하지만 그 뜻이 아름답다.
그가 우리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를 그의 소리와 함께 묶어 세상에 내보낸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었던 그의 단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바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동무가 되자는 염원을 담고 싶었다.
이제 삼가 그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노무현

책을 펴내며/문재인

1.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복지재정 비중
사회적 자본 성숙도
여성인력 활용도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2. 경제,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1. 굿바이, IMF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경제성장률 선진국형 성장속도로 진입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극복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환율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기업의 빚이 줄고 있다
매년 망하는 기업, 4년 동안 절반 이하로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
은행은 건강한가?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가?
연구개발비·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정부 R&D예산 지방 비중 40% 육박
비수도권 생산 비중 수도권 앞질러
지방의 수출 비중 70% 육박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 줄기 희망

3.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1. 실업 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 위기 이전만 못해
‘안정적 유지’로는 미흡한 청년 실업률
자영업주, 절대 수 늘었으나 비중은 하향 추세
고용률 지속 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다
복지지출 비중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13%로 확대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 성장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육아지원 예산 김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4.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호지역
더 맑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4.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정경유착’과‘부패정치’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2. 정부, 확 달라졌다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시스템이 일인자
정책서비스도 ‘만족경영’ 시대로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규제 개선으로 2조216억 원을 벌었다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달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불법 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5.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무럭무럭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에너지 문제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16개국과 FTA 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남북으로 오가는 배
잦아진 남북회담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6.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노무현 정부

지표 인덱스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노무현 v
책을 펴내며/문재인 lxv

1.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2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3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4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4
복지재정 비중 4
사회적 자본 성숙도 4
여성인력 활용도 5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6

2. 경제,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1. 굿바이, IMF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12
경제성장률 선진국형 성장속도로 진입 14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16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18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극복 20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22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26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환율 28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30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32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34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36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38
기업의 빚이 줄고 있다 39
매년 망하는 기업, 4년 동안 절반 이하로 40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42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 44
은행은 건강한가? 46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48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가?
연구개발비·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52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55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56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58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60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62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64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68
정부 R&D예산 지방 비중 40% 육박 69
비수도권 생산 비중 수도권 앞질러 70
지방의 수출 비중 70% 육박 71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 줄기 희망 72

3.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1. 실업 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 위기 이전만 못해 80
‘안정적 유지’로는 미흡한 청년 실업률 82
자영업주, 절대 수 늘었으나 비중은 하향 추세 84
고용률 지속 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86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88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90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 94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96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98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다
복지지출 비중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102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104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106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13%로 확대 107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108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 성장 110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112
육아지원 예산 김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114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116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118

4. 환경
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호지역 122
더 맑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124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126

4.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134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136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138
‘정경유착’과‘부패정치’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140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142

2. 정부, 확 달라졌다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146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148
시스템이 일인자 149
정책서비스도 ‘만족경영’ 시대로 152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154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156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158
규제 개선으로 2조216억 원을 벌었다 160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달성 162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164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불법 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168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170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172

5.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 무럭무럭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180
에너지 문제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182
16개국과 FTA 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184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188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189
남북으로 오가는 배 190
잦아진 남북회담 191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192

6.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197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198
노무현 정부 199

지표 인덱스 202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시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 온 일이 있고, 정책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하나둘씩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말할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있는 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지표가 없는 것은 오래된 자료를 뒤져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작업을 해놓고 보니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라가야 좋은 것은 모두 올라갔고, 낮아져야 좋은 것은 어김없이 낮아졌습니다. 속도도 좋았습니다. 올라가면 나쁜 것은 2004년을 기점으로 꺾였고, 내려가면 안 되는 추세는 그 시점에 멈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