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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논한다!

30편의 논문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이론적ㆍ경험적ㆍ정책적ㆍ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네오리버럴리즘』.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이론적 분석은 물론 다양한 현실 사례를 수록해 이해를 돕는다. 본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핵심들을 논하는 것에서 시작해, 뒤이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다양한 정책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어떻게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실제로 강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필연의 체제가 아니라 당대 자본주의의 한 측면일 뿐이며,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 경제체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문서!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역사, 강점과 약점에 대한 다각적 분석!!

2009년 3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세계 최대 은행인 씨티은행의 국유화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연초 잠시 안정기를 찾는 것 같았던 한국의 증시도 다시 급락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는 점차 고착되는 추세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이번 위기는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역사, 정책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알프레두 사드-필류와 데버러 존스턴의 편저,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원제 Neoliberalism: A Critical Reader, 이하 『네오리버럴리즘』)는 30편의 논문을 통해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다룬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의 핵심들을 개괄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다양한 정책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어떻게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실제로 강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필연적 체제가 아니라 당대 자본주의의 한 측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한국인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이 주제를 다루는 책은 여러 권 있었지만 대부분 이론적 접근에 그치거나 수탈당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네오리버럴리즘』은 지역학 연구에 기반해 전 세계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폭넓게 다루면서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역사, 정책적 실험을 분석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등 신자유주의 정치ㆍ경제 이데올로기를 생산한 주류학계의 논의는 물론, 이런 정책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중심부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유럽 등 주변부 민중들에게 미친 실제 영향을 사례 분석을 통해 밝혀 내고 있다.
『네오리버럴리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각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친 영향력을 분석해 온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에 의해 쓰였다는 점이다. 런던대 아시아ㆍ아프리카 대학(SOAS)의 발전경제학과 교수들을 비롯해 경제정책 전문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반세계화운동 활동가 등의 필진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효과를 더욱 현실감 있고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은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 혹은 단일 지역 범주나 유럽의 사례만으로 한정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보여 준다.

신자유주의의 기원: 케인즈주의적 신념의 붕괴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제라르 뒤메닐(Gerard Dumenil)과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evy)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정책이 더 이상 자본가계급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지 못하게 된 1970년대 말 우리 앞에 출현했다(1장 「신자유주의 반혁명」, 25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와 자본가는 케인즈주의에 기반해 노동자계급과 대타협을 이룬다. 노동자계급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대신, 노동자계급 역시 자본주의 체제를 긍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타협은 1970년대 후발자본주의 국가의 성장과 구조적 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자 흔들리게 된다.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의 자본 수익성이 하락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복지제도의 철폐, 금융자본에게 경제 주도권의 이양 등의 경제정책 개혁을 단행한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개혁 의제는 미국이 주도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통해 구체화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금융시장의 탈규제, 민영화,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보호의 약화, 상위소득자에 대한 감세,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으로 대표된다. 유럽의 경우, EU 통합 과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24장 「유럽통합」, 358쪽). EU 헌법을 만드는 과정과 EU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조절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유럽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상당한 규모로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흔히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으로만 한정해 사고하는 것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해 온 이데올로기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자신의 기반을 재생산해 왔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전 부문에서 사회 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킨 신자유주의 체제는 대중문화, 교육체계, 성정치 등의 맥락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
미국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는 주로 복지제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16장(「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245쪽)과 18장(「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의제들」, 270쪽)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시장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식량, 수자원, 교육, 노동, 토지, 주택, 의료혜택,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양성평등 문제를 악화시켰다(17장 「신자유주의, 신우파, 그리고 성정치」, 258쪽). 유럽 각국은 복지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정책과 주택정책을 후퇴시켰다. 또한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한 마거릿 대처는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보수적 도덕주의를 조장해 싱글맘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했다. 이를 통해 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복지체제의 해체에 성공했다.

전 세계로 확대된 신자유주의, 그리고 가중되는 고통

『네오리버럴리즘』은 신자유주의의 지리적ㆍ공간적 효과에 주목한다.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곳곳에서 힘을 발휘한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정책적 입장을 공유하며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금융 권력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 하락, 군사력과 국제적인 협박에 기초한 경제ㆍ법ㆍ이데올로기ㆍ미디어를 통한 압력 등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대중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서는 것도 유사하다.
제3세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는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헤게모니 시스템이다. 이 책의 8장(「저발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와 본원적 축적」, 147쪽), 13장(「대외 원조,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 제국주의」, 210쪽), 14장(「발전도상국에서 농민에 대한 당근과 채찍」, 221쪽)에서 볼 수 있듯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가난한 나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대외 원조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착취에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는 높은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자본 유출입의 자유화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토착 산업을 파괴하고, 저소득층에 국가의 지원, 공공 교육 같은 사회의 공공성 영역을 축소시킨다. 게다가 금융자본 유출입의 자유화 조치는 환차익을 노린 외국 자본에 의해 이용되면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은 전 세계에 고통의 역사를 각인시켰다. 신자유주의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정부와 자본권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식하고 실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들이 대중에게는 고통으로 다가갔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천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힘은 축소되었고 농민들은 터전을 빼앗겼다. 아프리카의 농민을 자본주의 경제에 적합한 ‘합리적인 개인’으로 가정하고 시행한 신자유주의 농업 개혁은 소수 부농들의 이윤만 높여 주었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에 강제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높은 물가상승을 동반한 고통만 겪었다.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토착 기업을 무너트리면서 초민족 기업의 이속만 챙기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그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 대안 정책 실행을 막고 있다고 고발한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일축한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입안자들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구조조정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는 어디에도 없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가혹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많은 비판자들을 만들어 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199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과 빌 클린턴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그들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을 조합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이 비판하듯이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기본 전제를 건드리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속도와 깊이,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21장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308쪽).
1997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로 임명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저개발국가들에게 가혹하고 비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일삼았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장 친화적인 시민사회의 발전, 반부패 프로그램, 민주적 정치개혁 같은 국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2장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로」, 199쪽). 그러나 이런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Post Washington Consensus) 역시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완전무결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이런 불투명성이 제거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티글리츠와 ‘제3의 길’의 주장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민중에게 가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체제의 출현을 사고해야만 한다.

대안적인 축적체제를 모색하는 실천의 필요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이번 경제위기가 현 자본주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빙햄턴대 페르낭브로델센터 웹사이트, 2008년 10월 15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체제는 다양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아니면 더 평등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를 지금 다시 분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삶의 질을 회복할 새로운 대안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무엇인지, 그 정책들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숨김없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은 과거의 경험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야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체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문제들을 대안적인 축적체제를 구성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를 요구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대안적인 축적체계는 신자유주의의 물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근본 조건인 소득과 부, 권력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이끌어 낼 정치적 연합이 필요하다. 2008년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집회는 이러한 가능성의 단초를 보여 준다. 비록 제도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기에는 부족했지만 미국산 쇠고기수입 논란에서 시작한 촛불집회의 의제는 점차 사회 공공성 영역까지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에서 촉발될 것이다.
호주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 경제인들과의 모임에서 이번 경제위기가 1년 이내에 안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이미 실패로 드러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뒤따르는 것들뿐이다. 과거 30년 신자유주의 체제를 이끌어 온 미국 경제의 몰락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네오리버럴리즘』은 그 대안체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1부 이론적 관점
1장 신자유주의 반혁명 -제라르 뒤메닐ㆍ도미니크 레비
2장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경제학 패러다임의 이동 -토머스 펄리
3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류경제학 -코스타스 라파비트사스
4장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신화 -안와르 사이크
5장 신자유주의적 사회이론 -사이먼 클라크
6장 신자유주의와 정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정치 -로날도 뭉크
7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국제관계 -알레한드로 콜라스

2부 지형에 대한 조사
8장 저발전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와 본원적 축적 -테렌스 바이어스
9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제국 없는 제국주의? -후고 라디스
10장 신자유주의와 국제무역: 순수 경제학인가, 아니면 신념에 대한 질문인가? -소날리 데라냐갈라
11장 일상적인 화폐적 실천의 안식처: 국제적인 화폐금융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꿈 -얀 토포로프스키
12장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로: 경제개발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아젠다 -알프레두 사드-필류
13장 대외 원조,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 제국주의 -헨리 벨트마이어ㆍ제임스 페트라스
14장 발전도상국에서 농민에 대한 당근과 채찍: 농업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천 -카를로스 오야
15장 빈곤과 분배 : 신자유주의적 의제로의 회귀? -데버러 존스턴
16장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수전 맥그레고어
17장 신자유주의, 신우파, 그리고 성정치 -레슬리 호가트
18장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의제들 -레스 레비도
19장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 기획과 가능성들 -수비르 신하
20장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권력과 민주적 권력 -아서 매키언
21장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필립 아레스티스ㆍ맬컴 소여

3부 신자유주의의 세계사
22장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의 탄생: 자본주의의 재조직화 -앨 캠벨
23장 영국의 신자유주의 -필립 아레스티스ㆍ맬컴 소여
24장 유럽통합: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매개체 -존 밀로스
25장 신자유주의, 동유럽의 경계 -얀 토포로프스키
26장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 -알프레두 사드-필류
27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신자유주의 친화정책으로 -패트릭 본드
28장 신자유주의와 남아시아: 편협한 담론의 진상 -매튜 매카트니
29장 일본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이토 마코토
30장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신자유주의적 자본관계의 구조조정 -장대업

참고문헌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변화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에 효율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왔고, 실업과 불완전고용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국가들 내의, 그리고 그 사이의 불평등은 더 선명해졌다. 민중들의 노동과 생활 조건은 거의 모든 곳에서 악화되었고, 주변부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더 시달리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는 소수를 위한, 그리고 국가의 약탈과 환경파괴의 글로벌 체계이다.(18쪽)

1980년대와 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불만은 빈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류에 대한 비판과 접목되었다(15장, 19장, 그리고 27장을 보라). 그들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는 데 워싱턴 컨센서스가 무능력하며, 경제성과 개선의 측면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무능력하고 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난폭한 수단들을 사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불균등하게, 심지어는 국제적 금융기구들의 경제학자들마저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206쪽)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의 붕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의 ‘개선가’를 멈추게 하였다. 개혁이 경제적으로 실패함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벌어진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 저항하였고 민주적인 경제 대안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천명하였다.(3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