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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글]

이라크 전쟁의 막대한 비용에 대해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왜 미국정부가 참전용사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 설명한 빌메스와 스티글리츠 교수에게 찬사를 보낸다. - 진 볼리스 의학박사,독일 란트슈툴 군병원 신경외과 전 과장

2008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의 하나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일일 것이다. 케냐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오바마는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의 전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인한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이다. 전략과문화가 2008년 11월에 출판한 『금융권력 - 글로벌 경제와 리스크 비즈니스』에서 일본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모토야마 요시히코 교수는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의 금융 공황을 다극화시대로 가는 ‘산통(産痛)’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임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오바마의 미국은 부시 시대의 미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와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린다 빌메스 교수가 이라크 전쟁 비용의 전모를 파헤친 충격의 최신작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이다.
이라크 전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더 좋은 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라크 전비로 우리는 중동 지역 혹은 다른 제3세계에서 마셜플랜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현재의 반미감정이 아닌 이들 국가 주민들에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라크에 이미 투입된 돈의 일부만으로도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세계를 불행하게 만든 미국의 전쟁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미국경제 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대통령 등 오바마에 거는 기대는 이제 취임을 앞두고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엇보다 상황이 시급하다. 2008년 미국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제2의 대공황’이라는 용어가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예금 보장, 경기부양책 등의 조치를 쏟아내고 있으나, 2009년을 전망하는 수치들은 비관적이다. 마이너스 성장만큼은 피하겠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경제 목표다.

오바마 신임 대통령은 세계경제를 불행하게 만든 이라크 전쟁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오바마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됐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하버드대학 케네디행정대학원의 린다 빌메스 교수의 『오바마의 과제: 3조 달러의 행방』이다. 14만 이상의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한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두 저자의 주장이다. 성공적인 철군과 전쟁의 경제적 악영향을 치유하는 것이 ‘오바마의 과제’라고 두 사람은 강조한다. 이는 철군을 약속한 오바마의 공약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신속한 철군이다. 매년 수천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외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논점이다.

세계를 불행하게 만든 미국의 전쟁 경제의 실상은?
이 책이 향후 미국 경제 회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경제학적 분석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반전주의자의 주장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됐으며,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분석해 냈다. 직접적인 군사작전비용 외에도 두 저자는 전쟁의 거시경제학적 영향, 사회적 비용, 재향군인 원호비용, 전쟁의 세계적 비용, 전후 군대 재정비 비용 등을 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해 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저자는 이라크 전쟁의 실질적인 직간접 비용이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1달러에 1250원이라고 가정하면 3750조 원이다. 우리나라 2009년 예산이 284조 5천억 원이니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라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비용을 해부하면서 스티글리츠와 빌메스는 기회비용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이라크 전쟁비용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미국과 세계는 현재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와 빌메스는 이라크 전쟁이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렸음을 파헤친다. 이 돈이 건설적인 경제활동에 쓰였다면 더 많은 부를 창출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뒤집어서 말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비용의 항목을 줄여나가야 할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인수위와 새 행정부가 찾아내야할 부분들이다. 이런 전쟁비용을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저자가 책을 집필한 궁극적인 목적이다.

작금의 세계정치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이라크와 아프간의 안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미군 당국도 당혹할 만큼 저항도 거세다. 이라크 전쟁의 아픔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를 포함한 전(全)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이 지나도 세계는 장기적인 ‘경제 빙하기’에 빠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책의 시각은 최근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는 금융위기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 세계경제가 흔들리면서 미국식 금융 및 경제정책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역사의 가장 큰 이슈였던 이라크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라크는 아직 혼돈 상태에 있고 세계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이 책은 금세기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두 교수는 오바마 새 행정부에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이 부시 행정부의 최대 실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 전쟁을 바로잡는 것은 오바마의 정치적 과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다. 미국 뿐 아니라 전쟁이 가져온 국제적 차원의 악영향을 두 저자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역자 서문
저자 서문
감사의 글
제1장 정말 3조 달러인가?
제2장 국가 차원의 비용
제3장 참전용사 원호를 위한 실제 비용
제4장 정부가 지불할 수 없는 전쟁 비용
제5장 전쟁의 거시경제학적 영향
제6장 세계적 영향
제7장 이라크에서의 철수
제8장 실수로부터 얻은 교훈: 미래를 위한 개혁안
후기
부록
미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백히 끔찍한 실수였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4000명에 달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5만 8000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중 상당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7300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다. 이미 10만이 넘는 참전용사들이 전장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많은 귀환 장병들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 이중 적지 않은 수는 만성적 정신장애를 겪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은 몰락했다. 그러나 이라크인의 삶은 전쟁 이전보다 더 악화했다. 도로, 학교, 병원, 주택 그리고 박물관까지 파괴됐다. 전쟁 이전보다 더 심각한 전기와 물 부족에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종파 폭력사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혼돈상황은 모든 종류의 테러세력을 이라크로 끌어들이고 있다. 전쟁이 이라크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중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은 이제 허황된 꿈으로 판명됐다.

이라크 침공 결정은 잘못된 계산에 의해 내려졌다. 일부 정책결정권자는 사담 후세인이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한 9.11 테러공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졌다는 잘못된 정보보고도 있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보고는 무시됐다. 많은 전문가들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며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쟁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행정부 내에서는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물론 금전적 비용면에서도 전쟁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 지운 예산상 그리고 경제적 총비용이 약 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라크와 세계 경제에 부담시킬 비용까지 합한다면 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미국에 국한된 3조 달러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또 왜 이라크 전쟁의 실질적 비용이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예상금액보다 상당히 큰지를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히 숫자에 관한 논의만을 담은 것은 아니다. 실질 비용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최소의 피해와 비용으로 이라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전비로 우리는 중동 지역 혹은 다른 제3세계에서 마셜플랜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현재의 반미감정이 아닌 이들 국가 주민들에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라크에 이미 투입된 돈의 일부만으로도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라크 전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혹은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 돈으로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번영하게 만들 수 있었다. 또 미래의 위협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었다.

- 저자 서문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