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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엮은 청소년 정치서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의 두 번째 책. 청소년들이 궁금하게 여길 만한 정치에 관한 95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국가, 선거와 정당, 정치 노선, 외교와 통일까지 정치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돈과 정치의 관계’를 다른 청소년 정치 책들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룬다. 세금, 선거자금, 불법정치자금 등 구체적인 ‘돈과 정치’의 문제부터 ‘경제·복지와 정치’라는 확장된 문제까지 다룬다. 청소년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돈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로 바라본 정치
이 책은 크리스티네 슐츠-라이스가 쓴《Nachgefragt: Politik》을 한대희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다시 쓴 것이다. 크리스티네 슐츠-라이스는 이 책으로 ‘구스타프 하이네만 평화상’ 후보에 지명되었다. 이 상은 독일 연방대통령 구스타프 하이네만의 평화로운 정치 활동과 평화 교육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독일 청소년 문학상’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곧, 이 책이 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전달의 수준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평화라는 가치까지 제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 다른 지은이, 한대희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다시 쓰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도 이 지점이다. 6·10항쟁 이후 태어나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자란 ‘민주주의 세대’에게 정치와 관련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가 주된 화두였다. 주권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 청소년들에게 7·80년대 민주화 세대가 배우고 익혔던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이미 한 역사학자는 민주화 세대와 민주주의 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은이가 고심 끝에 민주주의 세대를 위해 선택한 가치는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시민(국민)이 그 공동체(국가)의 주인이 되는 이념이다. 현대 정치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정치란 결국 시민이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절차나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제대로 살고 있는가이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소수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토론과 타협, 절충을 거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도 의견이 나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은 이 책에 등장하는 정치와 관련한 또 다른 영역-외교, 안보, 통일 등-을 설명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95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엮은 정치의 모든 것!
이 책은 청소년들이 궁금하게 여길 만한 정치에 관한 95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국가, 선거와 정당, 정치 노선, 외교와 통일까지 정치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정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명 방식은 기존의 정치 개론서와 달리 개념적이기보다 총체적이고 역사적이다. ‘1장 민주주의와 국가’에서는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작동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 식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돈과 정치의 관계’를 다른 청소년 정치 책들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룬다. 세금, 선거자금, 불법정치자금 등 구체적인 ‘돈과 정치’의 문제부터 ‘경제·복지와 정치’라는 확장된 문제까지 다룬다. 정치가 한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집약된 것이라면, 정치는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나라가 세금을 걷는 이유, 기업이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돈과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되면 정치를 훨씬 쉽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정치적 결정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치 교과서에서는 돈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한국 정치가 만들어놓은 돈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돈은 정치에서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써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돈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
《청소년 정치 수첩》은 ‘세상이 보이는 지식’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이 시리즈는 해당 주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그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읽는 관점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를 다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청소년 경제 수첩》은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와 ‘책따세 추천 도서’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았다.

머리글

1장 민주주의와 국가
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왜 나라마다 정부 형태가 다를까? ·헌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헌법과 공화국은 어떤 관계일까? ·헌법의 가치는 어떻게 실현될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국민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2장 선거와 정당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는 무엇일까? ·왜 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선거를 왜 그렇게 자주할까? ·정당이 왜 필요할까? ·누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선거 운동은 왜 요란할까?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대의제는 진정 민주적일까? ·주민이 단체장을 파면할 수 있을까?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어떻게 다를까? ·집회의 시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청와대에 편지를 쓰자고?

3장 통치기관
대통령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물러나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 ·국무총리에겐 어떤 실권이 있을까? ·장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국회를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소야대, 여대야소?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국회는 일 년에 며칠 동안 문을 열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할까? ·국회의원의 발언은 처벌받지 않을까? ·야당의 반대는 쓸모없는 것일까?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가? ·법원은 왜 멀게만 느껴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4장 권력분립
국가권력은 독점할 수 없는가?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어떻게 정부를 견제할까?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 ·왜 언론을 제의 권력이라고 할까? ·언론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저항할 수 있을까? ·국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장 정치 노선
자본주의, 사회주의에서 ‘주의’는 무슨 뜻인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란 무엇일까? ·‘세대’란 누구를 말하는가? ·정치에서 노랑, 파랑, 주황 색깔은 무엇을 상징할까?

6장 또 다른 정치 참여
이익 단체는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시민 단체와 시민운동은 왜 필요한가? ·왜 정치인에게는 참모가 필요할까? ·기업은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돈으로 정치를 살 수 있을까? ·로비는 나쁜 일일까?

7장 돈과 정치
정당과 정치인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국가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결정될까? ·복지 정책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가? ·어떤 세금이 가장 많을까?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국유재산과 공기업은 누구의 것일까?

8장 공권력과 안보
왜 국가는 강제적인 힘을 독점하는가?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언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가? ·비밀 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할까? ·군대는 왜 생겼을까? ·왜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있을까?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 ·왜 우리나라 군인들이 외국에 나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무엇일까? ·냉전은 끝났을까? ·전쟁에도 법률이 적용될까?

9장 국제 외교
외교란 무엇일까? ·외교관은 무슨 일을 할까? ·유엔의 결의를 반드시 따라야 할까? ·안전보장이사회는 무슨 일을 할까? ·국제법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제세계는 왜 가난할까?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넘어 대안의 세계는 가능할까? ·국제 간 비정부기구란?

10장 남북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떻게 수립되었나? ·북한을 지배하는 사상은? ·북한은 왜 가난할까? ·한반도에서 핵 위기는 왜 끝나지 않을까? ·분단 비용, 통일 비용? ·남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남과 북은 통일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정책 결정권이다. 1학년 3반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토론과 타협, 절충을 거쳐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서도 의견이 나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다._13쪽(‘다수결의 원칙은 과연 민주적일까?’ 중에서)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어 행동을 정당화했고,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었다. 특정한 정치이념만을 강요하고 그 이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불법화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유신 체제나 5공화국 아래에서 민주화를 위해 법을 어기는 일도 해야만 했다. 4·19혁명도 당시의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_135쪽(‘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저항할 수 있을까?’ 중에서)

국가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과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한다.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는 대기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과 어민, 노동조합, 소비자 모두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사회에서 발언권이 큰 대기업의 요구를 경제 전체의 요구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업 친화적이 아니라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_167쪽(‘기업은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