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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6번째가 의료사고다!
심증만 있고 물증 없어 묻혀진 의료분쟁, 이제는 밝힌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한 책. 현직 변호사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저자가 의료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것으로 의료사고 상식과 의료사고에서의 환자의 권익, 의료사고 소송에서 중요한 방법 등을 다양한 실사례를 곁들여 설명한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무려 6번째가 의료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한해 의료사고 사망자가 최대 1만 4천 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나날이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겐 제대로 된 구제법률이나 관련기관조차 없다. 게다가 힘들게 소송을 벌인다고 해도 의료사고 소송은 소송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승소율은 낮기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의료소송의 결말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의료진을 상대로 완벽히 승소하는 판결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다산초당에서 출간된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은 억울하고 절박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우리 곁에는 거대한 병원 시스템을 상대로 홀로 외롭게 분쟁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또 심증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 분쟁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고, 평생 한을 쌓아두고 사는 피해자들도 많다.
이 책은 병원을 상대로 싸울 용기가 없어서,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억울하게 참았던 한국의 수많은 의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를 속 시원히 해결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 추이

가슴에 한으로 남는 의료사고 피해, 제대로 해결하는 지혜!
큰 수술을 앞둔 환자와 모든 가족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작은 수술이나 약 복용, 마취 주사 하나에도 의료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믿기 어려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도 속속 발생하는 요즘, 하물며 큰 수술을 받는 환자나 그 가족이라면 반드시 의료사고 위험성을 미리미리 점검해 최대한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병원의 의료사고는 한 해 평균 60여 건이며, 사립이나 개인 병원의 경우 의료사고는 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더 이상 병원만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의료사고에 관한 상식부터 환자가 알고 지켜야 할 권리, 그리고 의료분쟁을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꼭 지키고 처리해야 할 대처법과 관련 법률, 또한 의료사고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법이나 의료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를 당했어도 아무도 해결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자포자기 심정 때문에, 막막한 의료사고에 재빨리 제대로 대처하는 못했다면,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맨 끝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의료사고 노트〉를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 단체들을 안내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들어가는 말

상식편 part 1
1부_의료사고 상식, 이것만은 알아두자
의료사고 앞에 의사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황당 의료사고 있다, 없다?
병원에서 병 생긴다
의료 행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무면허 의료 행위

이론편 Part 2
2부_환자의 권익, 이제는 스스로 지켜라
의료분쟁 왜 늘어나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못 만드나, 안 만드나
병원에 계약하러 간다는 의식 가져야
의무醫務만큼 중요한 의사의 의무義務
환자도 지켜야 할 의무 있어
피해에 영향 미치는 의료 과실이어야 배상청구 가능
‘사고와 과실’을 구별 못하면 책임질 일 생길 수도 있어

실천편 Part 3
3부_억울한 의료분쟁, 제대로 대처하는 법
병원에서의 난동은 마이너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진료기록의 변조를 막아라
의심되면 부검은 필수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을 옮겨라
모든 일은 기록해둬야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합의금, 병원은 ‘거침없이’ 껌 값부터

소송편 Part 4
4부_의료사고 소송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소송은 신중하게
의료소송은 ‘나 홀로 소송’ 쉽지 않아
의료소송 발생 전개도
브로커를 경계하라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의료소송은 감정이 반이야
처음부터 과다한 금액청구는 불이익이 될 수도
내 의료소송 맡은 변호사 믿을 만한가
의사 잡는 의사 등장한다

특별부록
〈의료사고 노트〉 작성법
의료분쟁 관련기관

이제 우리는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마음속에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가야 한다. 더불어 진찰과 진료의 시작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갖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확연히 달라진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다가올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절차와 처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미리 자세를 갖추는 셈이 된다.
-본문 중에서(71쪽)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 1988년에 처음 제안돼 1994년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도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은 14대 국회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고, 15대 국회에서는 부족한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무산되었으며, 16대에서는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힘 있는 조정 기구의 확대나 신뢰 문제, 의료인의 면책 문제 같은 주요 골자도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그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일 것이다.
-본문 중에서(66쪽)

의료사고의 종류나 사례는 무수히 많다. 복통이 찾아온 암환자를 배탈이라고 진단하고 돌려보내는 경우,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뱃속에 출혈이 심하고 장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를 몇 시간째 방치하는 경우, 오염된 바늘로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도구를 체내에 남겨둔 채 봉합하는 경우 등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의료사고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본문 중에서(26쪽)

대형병원의 대표적 의료사고를 제외하고도 한 해 수만 건에 이르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겨나는데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당사자로서는 피해를 감수하거나 스스로 자력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본문 중에서(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