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WTO 유통업개방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유통산업의 환경변화, 유통산업의 위상과 동향 등 국내유통산업의 환경변화를 소개한 다음,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외국의 법제,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 방향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양장본]

제1장 국내유통업의 현황
제1절 국내유통산업의 환경변화
1. 경제구조의 변화
2. 유통구조의 변화
3. 소비환경의 변화
4. 기술환경의 변화
제2절 유통산업의 위상과 동향
1. 유통산업의 현 좌표
2. 중소유통업의 현황
3. 유통산업의 동향
제3절 대형마트 및 SSM 동향
1. 대형마트 동향
2. SSM 동향

제2장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외국의 법제
제1절 미국
1. 경쟁유지정책
2. 노동자 및 소비자 보호 유통정책
3. 대형 소매점 출점 규제
4. 미국 버몬트 주의 토지이용 및 개발법
5. 미국 플로리다즈의 지역개발영향 프로그램
제2절 영국
1. 소매입지 및 구조관련정책
2. 경쟁유지정책
3. 기타 유통정책
4. 출점규제정책
5. 영업시간 규제정책
제3절 일본
1.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원
2. 중소소매상업의 진흥책
3. 중소도매업 진흥·물류효율화 대책
4. 마찌즈쿠리 3법
제4절 독일
1. F플랜과 B플랜
2. 플랜 책정 순서
3. 건설유도 플랜 책정시 검토사항
4. 대형점 문제와 건축이용령 개정
5. 건축허가의 네 종류
6. 대형점의 건축허가
제5절 시사점

제3장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제1절 대규모점포의 영업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 주요내용
2. 대규모점포의 영업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절 WTO 협정 관련 검토
1. 개요
2. WTO 분쟁사례
3. 허가제 자체의 GATS 위반 여부
4. 개별적 요건 및 영업방법 제한의 GATS 위반 여부
제3절 헌법 관련 검토
1. 개요
2. 허가제 자체의 헌법위반 여부
3. 허가의 요건 중 지역규제의 헌법위반 여부
4. 개별적 요건 및 영업방법 제한의 헌법위반 여부
5.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 여부
6. 조례에 대한 위임의 합헌성 여부
제4절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2007년 7월말 현재)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8.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9.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제4장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 방향
제1절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의 프로세스
제2절 중소유통업과 대형유통점의 상생방안
1. 인간사회의 생존기반
2. 관계가 만들어내는 경쟁력
3. 소매업에서 상생방안
제3절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정책 방안
1. 혁신적인 중소유통업자의 양성
2. 조직화와 공동화의 유도
3. 지역상권중심지 활성화

제5장 맺는 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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