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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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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유시민
  • 출판사 : 돌베개
  • 발행 : 2007년 07월 03일
  • 쪽수 : 26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719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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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 본문 중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지난 5월 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건강투자 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거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주어진 벼슬을 고사하며 명종에게 올린 상소인 「단성소」(「을묘사직서」)를 따라,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지식인·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를 직접 지휘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 세력에 대해 주요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근거로 그것이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이라고 반박하는 내용, 1년에 2,287번 병원에 가는 사람을 양산하는 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혁신 방향, (얼마 전 개정안이 통과된) 국민연금에 대해 ‘이기적 불효연금’이라 부르며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 현재 한국 정치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고령화, 장수의 축복이 부르는 재앙
비전 2030,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기재정계획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한국경제의 운항 궤적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
국가 진화를 위한 사회투자 확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아이디어 경쟁의 생태계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정당
민주노동당, 책임의식 부족한 진보정당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자
의료급여제도 혁신
1년에 2,287번 병원에 간 사람
1년에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뜻은 훌륭하지만 방법은 최악인 정책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금
무상의료제도는 정책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약이 병을 만드는 사회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제도와 한미 FTA 협상
미국 대사를 만나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시행중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
건강투자정책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
언론의 담합 또는 묵시적 공동행동
파랑새 플랜
술은 만악의 근원인 비가치재
술 없이는 못사는 한나라당?
음주도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이 혐오시설?
자살사망률 세계 1등 대한민국
자살예방, 국정과제위원회가 필요하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이기적 불효연금
하루 800억, 해마다 30조 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연합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
돈만 밝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중심 ODA는 선진통상국가의 필수전략
남북한 보건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바꾸자
민주적 리더십
세이크 모하메드의 계몽군주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는 정치 발전 없다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필로그

저자소개

생년월일 1959.07.28~
출생지 경북 경주
출간도서 31종
판매수 221,630권

민주화 운동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정당인, 국회의원, 장관. 유시민이 한 일은 무척 다양하다. 하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는 그가 ‘끊임없이 읽고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여전히 그는 유용한 정보를 흥미롭게 조리해 널리 전하는 ‘지식소매상’을 자처하고 있다.

1978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시국 사건에 휘말려 두 차례 제적과 복학을 거듭한 끝에 1991년에야 겨우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학교에서 5년 동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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