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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깊이 있게 고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한 책.『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현안들의 내용과 본질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한국외교가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기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교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심각한 부실과 함께 미국의 세계적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패배주의적 외교 행태에 대한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그에 대한 한중일의 대응방식을 검토하여 동북아시대에 필요한 거시적인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빽빽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으로 압박과 고립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출간 의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는 언제나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빽빽하게 얽혀 있는 외교안보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상의 문제는 곧바로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경제질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대표적으로 북핵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도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은 구체적인 사례와 정확한 정보 분석을 전제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외교안보 체제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21세기 외교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비전을 명확하고 생생하게 담고 있다.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원칙과 전략이 숨 쉬는 해결점을 꾸준히 모색해온 최재천 의원이 최근 2년간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 내용을 모아 만든 책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어, 국회 출입기자들도 예민한 외교안보 상황이 불거지면 으레 찾아간다”(《신동아》)는 최재천 의원은 무엇보다 “‘강한 외교’란 국민들이 중차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국 정부의 오래된 관행인 ‘밀실외교’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정확한 현실을 국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그 철저한 재검토 과정과 강렬한 진실 공유 의지는 통일?외교안보 정책 실무자로서의 현장 경험과 법조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새롭고 강한 외교 전략을 이끌어내고 있다.

요컨대 독자는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통해, ‘외교안보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삶과 직결돼 있는 외교안보 환경의 현주소를 목도하고, ‘부강한 나라’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 개요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좁은 안목에서 탈피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쓰인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은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현안들의 내용과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그에 대한 한중일의 대응방식을 검토하여 동북아시대에 필요한 거시적인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 내용 요약
제1장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상과 꿈-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하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현안인 ‘북핵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를 주변 4강의 동북아시아 전략과는 분리된 민족정서의 문제로 축소해서 바라보는 식의 단순하고 미시적인 해석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주변강국들의 대응방식과 그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과의 연계성을 밝힘으로써 현재 한국이 어떤 위치에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모색하고 있다.

제2,3장 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 Ⅰ,Ⅱ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등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즉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묵인하는 한국의 패배주의적 외교 형태를 지적하고, 단순히 ‘자주’와 ‘동맹’, ‘반미’와 ‘친미’라는 이분법적 해석이 아닌 합리적 비판으로 한미관계를 재검토함으로써 한국이 좀더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정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4장 새로운 외교시대를 위한 제언
제1,2,3장에서 다루어진 각각의 현안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논란의 씨앗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일, 북일 관계를 되짚어본다.

제5장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현재 외교안보 시스템의 본질과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되짚어, 각 현안들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한다. 《신동아》와의 인터뷰, 언론인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상과 꿈－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하여
1 햇볕정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2 냉온탕 오간 YS 시절로 되돌아갔나
3 '북한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
4 DJ에 대한 편견 이젠 버려야 할 때
5 개성공단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6 '6자회담 재개'에 외교역량 총동원할 때
7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는 무엇인가
8 2006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반도 위기 해소에 바쳐져야 한다
9 북핵만이 문제가 아니다, 넓게 보자
10 6자회담은 여전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11 북핵, 진짜 위기국면으로 들어서나

제2장 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 1
1 다시 '전략적 유연성'이다
2 정부는 왜 그토록 '전략적 유연성'을 부인했나
3 '전략적 유연성' 전면 수용은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전면 폐기?
4 용산기지 이전 청문회 열어야 한다
5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왜 같고도 다른가
6 용산기지 이전협상 부작용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7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 이제 시작일 뿐
8 비장한 각오가 협상전략이 될 수 있나
9 정부, 사석에선 용산기지협상 개악 시인
10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11 오염된 미군기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
12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치유비용,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3장 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 2
1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가 아니다
2 미국, 동북아사령부에 한국군 편입 구상 중
3 PSI '이행'을 약속하고도, 단순 '참관'이라고?
4 이제 우리도 이라크에서 돌아올 때
5 미·영도 감축한다는데 파병연장이라니
6 작계5029, NSC가 면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7 작계5029가 주권 문제인 이유
8 캠벨의 방위비 분담 불만은 작계5029 겨냥한 노림수?
9 방위비 분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제4장 새로운 외교시대를 위한 제언
1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고립시킨 외교안보팀의 다섯 가지 오판
2 외교안보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나
3 우리 외교안보정책, 철저한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오만과 독선의 끝은 어디인가
5 참여정부, 독재시절 '대미 맹종형 밀실외교' 답습
6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파괴적 발언
7 차디찬 평화, 한일관계전략대화가 시급하다
8 미국, 중국, 일본의 전략대화 속 한반도의 운명은
9 평택과 FTA는 닮은꼴
10 직도사격장 반대운동, '반미' 아니다
11 '참여' 없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12 외교통상부가 말한 10퍼센트 부족한 협상력 얼마나 더 걸려야 하나
13 왜 일본 우익은 '김영남 모자 상봉'을 불편해하나
14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경계한다
15 일본의 '가짜유골' 주장은 왕따 자초하는 짓
16 유사법제는 일본 우경화 '중간 기착지'

제5장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1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 위기 자초
2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의미와 향후 전망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