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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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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강인옥
  • 출판사 : 광문각
  • 발행 : 2006년 11월 20일
  • 쪽수 : 304
  • ISBN : 897093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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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제도에서는 바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계약 제도에서는 금년도에 제정된 지방계약법과 바뀐 국가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서 기술할 것이다. 국가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건설공사의 클레임 예방을 위한 감사 접근방법, 회계 관계 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국가 및 재정관리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정리했던 주제들을 이 기회에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회계 관계 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변상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변상 액의 감면 필요성을 제기했던 글이어서 소개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국가의 책임 배분과 관련된 책임 중복 이론을 기초로 하여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잘못한 정도에 따라 변상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현재는 감면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목차

제1장 국가의 재정 관리제도
Ⅰ. 국가 재정의 개편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방향
Ⅱ. 예산의 의의
Ⅲ. 예산의 편성 및 심의
Ⅳ. 예산의 집행
Ⅴ. 결산 및 시효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제도
Ⅰ. 지방 재정제도
Ⅱ. 예산의 의의
Ⅲ. 예산의 편성
Ⅳ. 예산의 집행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
Ⅰ. 국가 계약 제도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
Ⅲ. 계약의 방법
Ⅳ. 추정 가격 및 예정 가격
Ⅴ. 입찰과 낙찰
Ⅵ. 계약의 체결과 이행
Ⅶ. 검사 및 대가 지급

제4장 국가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Ⅰ. 서론
Ⅱ.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Ⅲ. 신의칙상 배려 의무의 내용
Ⅳ.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중도파기된 경우의 책임
Ⅴ. 결론
■ 참고문헌


제5장 건설공사의 클레임 예방을 위한 감사 접근방법
Ⅰ. 서론
Ⅱ. 건설공사 클레임에 관한 일반론
Ⅲ. 공사 이행 지체에 관한 판례 분석
Ⅳ. 공사 이행 지체 관련 클레임 예방대책과 감사 접근 방법
Ⅴ. 결론
■ 참고문헌


제6장 회계 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Ⅰ. 서론
Ⅱ. 변상액 결정의 과제
Ⅲ. 프랑스의 변상액 결정 방법
Ⅳ. 각자의 책임에 따른 배상액의 결정
Ⅴ. 결론
■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감사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프랑스 Paris 2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 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 et en droit francais] 프랑스 ANRT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산업경제와 개발행정](공저) 강원출판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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