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글로벌 위기 10년의 한국경제와 새로운 성장 어젠다 

저 : 김현욱 외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20년 10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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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경제에서 나타났던 변화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성장 어젠다도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과 동시에,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조합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도 성장률 하락 현상을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 문제와 연계하는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장과 분배 간의 상충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소득 불평등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즉, 성장과 분배가 상충되는 정책목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제1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의의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강화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를 천명하는 성장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는 상존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세 둔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 문제 등 경제사회적 이슈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초래된 배경으로 지목되어 정책을 통한 교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현상들이 논리를 넘어 실증적으로도 규명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보다 엄밀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부문별 구조적 변화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생산성 등 성장의 주요 요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관측되고 있는 거시경제적 변화들 가운데 가장 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성장회계 방법으로 성장요인들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성장률 저하 현상이 순환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보다 장기⋅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재점검하였다.

제2장의 연구는 2011~17년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감소가 한계자본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초래하여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성장능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능력 둔화속도를 생산성의 증가세가 얼마나 완충할 수 있는가에 좌우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경우에도, 2020년대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2%대 초중반 정도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보다 장기⋅구조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설계에 있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3장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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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 어젠다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 패러다임
 제2절 우리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제3절 우리 경제의 성장 어젠다
 제4절 본고의 의의
 참고문헌

제2장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성장회계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대한 논의
 제4절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기업의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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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외 [저]

[저] 글로벌 위기 10년의 한국경제와 새로운 성장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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