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채권자 손실부담형 은행정리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보고서 2016-03

저 : 황순주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17년 02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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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명 : 채권자 손실부담형 은행정리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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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TOP

부실은행을 되살리기 위해 주로 시행되던 베일아웃(bail-out)은 이해당사자인 주주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비용을 전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베일아웃 체제를 반성하고 새로이 베일인(bail-in) 체제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된바, G20,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당시 베일아웃 조치를 통해 가중되던 재정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아니라 채권자(주주 포함)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이른바 베일인(bail-in) 체제를 도입하였다. 베일인 체제는 (1)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을 건전화하고, (2)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들은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행정명령형 베일인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일아웃을 시도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베일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베일아웃을 금지했다. 또한 코코본드의 주요 발행국인 우리나라(발행횟수 기준 전 세계 3위, 발행금액 기준 12위)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위기 발생 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코코본드의 베일인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채권자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부담, 베일인 조치에 따른 시장혼란 등이 지목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증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 채권자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비용, 베일인 조치에 따른 시장혼란비용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 정리의향서제도, 코코본드의 발동형태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실행 가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 논증하였다. 분석 결과, 정리의향서제도, 정리기금제도 등 사전 정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예금자우선변제제도의 도입, 코코본드의 발동요건으로 정부발동형보다는 자동발동형을 선택하는 것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분석 및 논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에서 베일인 제도를 도입, 운영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OP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기존 연구

제2장 베일인의 개괄
 제1절 베일인 체제의 도입배경과 중요성
 제2절 행정명령형 베일인 개괄
 제3절 계약형 베일인 개괄: 조건부자본증권

제3장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 베일아웃으로의 회귀?
 제1절 베일인은 실행 가능한가?
 제2절 이탈리아 사례
 제3절 우리나라 사례
 제4절 공약문제(commitment problem)

제4장 행정명령형 베일인
 제1절 (이론분석) 사후적 실행 가능성: 사전 정리정책의 중요성
 제2절 (이론분석) 예금자우선변제의 효과
 제3절 (이론분석) 베일인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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