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저 : 유경준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14년 09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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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명 :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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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고용과 임금, 근로자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는 경우 근로자는 누가 대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인 복수 노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그 역할은 주로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조명해 왔으며 경제학적 접근은 노동조합의 임금효과(wage effect)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체협약에 규범적 우위를 두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이에 종속되는 법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노동조합이 종업원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주도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경우도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다 하여 그 구성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경제, 경영, 법학의 전공자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로 구성되었다. 경영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노동조합 대체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 등 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율,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학자들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잘 대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집단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갈등적 노사관계의 특성이 약화되고 노동조합의 온건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도입된 기업 내 복수 노조의 허용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가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대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영국과 유사하지만, 인적자원관리가 기존 노동조합 내부에서 조직률을 저하시키거나 노동조합 대체의 선행요인으로 지적되는 노사관계 분위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는 것은 미국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는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분야 노동조합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는 고용규모, 임금 및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30인 이상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0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체들에서 노조는 평균임금을 최소 2.1%, 최대 12.1% 정도 상승시킨다. 그러나 노조가 이들 사업체의 고용규모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아마도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추정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에 자료의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공동의 회의체 방식인 노사협의회 대신 종업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종업원위원회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행의 근로자대표나 노사협의회는 그 대표성이 의심을 받고 있어 집단적 노사자치를 담보하기가 ...

목차 TOP

발간사
요 약

제1장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 200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노용진)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노사관계체제의 동태적 변동
  2. 87년 노사관계체제의 기본 성격
 제3절 사용 자료와 노사관계 변화 현황
  1. 사용 자료
  2. 노사관계 변화 추이 현황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특성 변화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인적자원관리와 노동조합: 대체효과 검증(김동배)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 결과
  1. 인적자원관리는 무노조기업에서 빠르 ...

저자소개 TOP

유경준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15대 통계청 청장과 31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원장을 거쳐, 현재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국내 최고의 경제와 통계 전문가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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