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저 : 송영관, 안덕근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14년 0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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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월 2일,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중 FTA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었다. 즉, 한중 FTA를 찬성하는 주된 논거는 이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이었고, 반대하는 주된 논거는 이로 인해 한국 산업, 특히 농업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한중 FTA가 그간 한국이 체결한 FTA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제체제의 특이성에 있다. 중국경제는 한국경제와 달리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추정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조선, 전자, 화학,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해상운송, 건설 등의 분야에도 중국의 국유기업이 포진되어 있다.
국유기업이 무역에 관련되는 경우 막강한 시장독점력을 토대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의 경우 정부의 시책에 따라 상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특정 상품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약속을 쉽게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유통과정에서의 국유기업 중심 구조는 최종 상품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에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문제는 국유기업 상거래의 보조금 성격에 관한 사안이다. 국유기업이라는 성격상 국가로부터 대규모 지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국내 기업에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의 잠재적인 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GATT 체제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통상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GATT 회원국들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이 미미하여 통상 차원에서 다룰 정도로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중국 내 수많은 국유기업의 역할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중 FTA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중국경제의 국유기업체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영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국제통상규범 내용의 검토와 함께 중국과 관련된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 국유기업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한중 FTA에 주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WTO 체제와 FTA 간 차별화된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양자 간 통상문제를 해소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크게 WTO 차원의 대안과 FTA 차원의 대안을 구분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체제 자체에 대한 쟁점들이나 문제점들은 가급적 WTO를 활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반면,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국유기업 운영과 현황 등에 관한 정보교환 강화 등은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유기업 관련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 무역구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 유사한 수입규제조치로 보복하는 성향이 강한 중국의 관행을 감안하면 실제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령 그 ...

목차 TOP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제1 절국유기업 현황
  1. 역사적 배경
  2. 국유기업 정의와 분류
  3. 중국경제 비중
 제2절 국유기업 지원 보조금 현황
  1. 정부지원
  2. 금융지원

제3장 중국 국유기업과 국제통상규범
 제1절 국영기업 관련 WTO법 체계
  1. 보조금협정 관련 규범
  2. 국영무역 관련 규범
  3. 무역구제제도 관련 규범
 제2절 중국 국유기업 관련 WTO 가입협정 규범
  1. 국유기업 운영 기본원칙
  2. 시장개방 의무
  3. 보조금 관련 의무
  4. 보조금 판정 관련 규정
 제3절 국유보조금 관련 WTO 분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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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저]

[저서]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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