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저 : 김지홍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14년 05월13일

  • 크게보기
공유하기
판매가
500원 쿠폰받기

적립혜택

20P(4%)  

5만원이상 주문시 2천P+등급별 최대 1.5%적립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5만원이상 최대 24개월 무이자 더보기

파일포맷/용량

pdf / 3 MB

이용환경

전용단말기/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태블릿/PC

다운로드기간

제한없음

다운로드방법

유/무선 모두 지원 비스킷앱 무선 다운로드 가능

수량

소중한 분들에게eBook선물하세요! [자세히보기]
북카트담기 바로구매
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48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35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Close

쿠폰/사은품/적립포인트는 적용 조건이 맞을 시 제공됩니다.

쿠폰 금액할인 적립P Total 최대혜택 무이자 사은품
- - 28P 2,028원 - -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배송/교환/환불

글씨크게 글씨작게 글씨크기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리뷰

배송/교환/환불

글씨크게 글씨작게 글씨크기

이상품의분류 TOP

이상품의 eBook 파일 정보 TOP

구성 파일 갯수 : 0
구성 파일 명 : 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 이 상품을 구매후 마이북쇼핑 > 나의 eBook에서 각각의 eBook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indow 10 에서는 PC viewer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서평 TOP

2009년 7월 국방개혁 청사진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이 발간된 이후, 2011년 5월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이 발표되었다. 역대 정부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개혁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개혁성과는 별로 내지 못하였다.

탈냉전 이후 범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국방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군사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초고속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감시정찰능력을 증대하였고, 대규모 공격 대신 정밀표적타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군으로의 구조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대규모 병력 중심의 재래식 군대를 정예화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재편하면서 군사력을 기존 병력의 1/2~2/3 수준으로 감축한 것이다.

한국 국방을 둘러싼 국외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첫째, 중국이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둘째 북한이 핵무장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셋째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하고 있고, 넷째 한국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군사전략의 목표 및 주안점을 ‘대북억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주변국을 포함하는 ‘불특정 위협 대비’도 포함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대테러?비확산’ 등 주변 안보환경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군사적 충돌보다는 테러 또는 소규모 국지전과 새로운 형태의 전투 개념이 등장하고 이러한 긴장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국군의 대비태세는 미흡하다.

국내적으로는,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에 전환될 예정이고, 둘째 한미협약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확대되었으며, 셋째 징집 대상 인구가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넷째 사회복지예산 수요 증대와 저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국방예산을 크게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동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게임이론에 근거한 모델을 이용하여 남북한 원격무기 경쟁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몇 가지 단순화한 가정하에서 균형 원격무기재고는 ① 대응발사시간, ② 조기경보시간, ③ 미사일 방어효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격무기의 기술적 요인(방어효율, 정확도, 발사속도)이 높으며 소프트웨어적 요인(방공능력, 조기경보, 대응속도)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적정 원격무기 수는 적어지게 된다.

제약된 예산하에서 적정 원격무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어 선제공격 징후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인적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작전권이 넘어오는 2015년 이전까지 C41, AWAC 등 조기경보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의 획득이 작전 수행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대응공격의 명령 및 집행 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평소 사병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장교의 전문지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대응공격의 명령과 집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다루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접수, 분석 및 통합하여 작전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력을 소유한 엘리트 군인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을 징집 사병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연속성과 ...

목차 TOP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언

제2장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
 제1절 한국 국방의 국제적 환경 변화
 제2절 한국 국방의 국내적 환경 변화
 제3절 미래 전쟁 개념의 변화
  1. 전장 가시화
  2. 전장공간의 확대
  3. 원거리 정밀교전
  4. 첨단 정보전
  5. 집중의 개념 변화: 병력, 물자의 집중에서 효과의 집중으로
  6. 병행전(parallel warfare)
  7. 항공우주전
  8. 네트워크 중심전
  9. 미래 합동전 수행 개념

제3장 대북억제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비대칭무기)
 제1절 북한의 핵무장 동기
 제2절 핵무장한 북한 ...

저자소개 TOP

김지홍 [저]

[저서]
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평점주기 starstarstarstarstar

공유
  • 기대지수

  • 내용

  • 재미

  • 편집/디자인

등록
*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 시 개인정보도용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 200자]

배송/교환/환불 TOP

eBook 구매 안내

  • 인터파크도서 > eBook 메뉴로 접속 후 구매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패드 biscuit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토어]로 접속 후 구매 가능합니다.
  • 비스킷탭에서 [스토어]로 접속 후 구매 가능합니다.
  • 모바일웹 (http://m.book.interpark.com) 에서 eBook 페이지로 접속 후 구매 가능합니다.

eBook 다운로드 안내

  • eBook 상품은 결제완료 즉시 다운로드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eBook 상품은 총 5대의 기기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여 상품일 경우 eBook 파일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eBook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eBook 다운로드 방법

  • 1. 스마트폰/패드에서 다운로드 받기
    스마트폰/패드 biscuit 어플리케이션 > [다운]에서 구매 상품 다운로드시 [내책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스킷탭 > [다운로드 대기 eBook]에서 구매 상품 다운로드 시 [서재List]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2. PC뷰어에서 다운로드 받기
    무료로 제공하는 PC뷰어를 PC에 설치>[다운로드 대기]에서 다운로드 후 이용 가능 합니다.
    Window 10에서는 PC viewer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Book 환불 안내

  • 1. 상품 구매 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주문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2. 다운로드 받지 않은 경우
    상품 구입 후 7일 이내 주문 취소 가능합니다. (7일 경과시 취소 불가)

고객센터 안내

  • 1. eBook 콘텐츠 문의 : eBook 고객센터 1588-2547 (평일 - 오전 09:00 ~ 오후 06:00 / 토요일 - 오전 09:00 ~ 오후 01:0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배송/교환/환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