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뉴필로소퍼 NewPhilosopher (계간) VOL.7 :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

저 : 뉴필로소퍼 편집부출판사 : 바다출판사발행일 : 2019년 11월26일 | 종이책 발행일 : 2019년 07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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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철학잡지 《뉴필로소퍼》 7호 _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토마 피케티 인터뷰 _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SPECIAL ISSUE _ SNS와 ‘과잉공유’ 시대를 사는 법

부동산으로 철학하기

《뉴필로소퍼》 7호는 ‘부동산’이라는, 어쩌면 철학 잡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주제를 다룬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철학하기’의 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하면 재테크나 투자를 처음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기에 그것에 관한 분석과 성찰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생활철학잡지’ 《뉴필로소퍼》 7호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그에 따른 불평등은 이제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그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다. 경제적 혹은 정치적 문제로만 한정될 일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내 집’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이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내포하는지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셈이다. 《뉴필로소퍼》 7호의 필자로 기술철학자, 정신과 전문의, 과학전문 작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나선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인터뷰가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인터뷰이다.

재산권은 영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토마 피케티는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굳어진 부의 불평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 자본》의 핵심만 정리한 이 인터뷰에서 그는 부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거침없이 증명한다. 흥미롭게도 그는 인터뷰 첫 대목에서 젊은 세대가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물론 오늘날 평균소득과 총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50년 동안 한 국가의 최저임금과 근로소득의 실질구매력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다양한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과 노동조합의 쇠퇴를 포함해서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제도와 관련이 있다. 또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 이는 교육과 훈련을 마칠 무렵에 주택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본적인 재화와 권리를 얻을 때 발생하는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현상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조세제도가 바뀌고 누진세율이 줄어듦에 따라 악화되었다.”
토마 피케티는 인터뷰 말미에 “사유재산과 공공재산,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다룰 필요”를 역설하면서 “누진적 부유세의 기본 생각은 재산권이 영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일정 수준을 넘는 재산은 사실상 임시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다.
“만약 당신이 굉장한 부자라면, 당신은 (원하는 누진세율에 따라) 매년 2, 5,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다. 이는 매년 당신이 재산의 2, 5, 10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재산을 평생 유지하는 일은 사회에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안다. 그러므로 매년 재산의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영구적 토지개혁과 같다. 그것은 일종의 영구적인 혁명이다. 하지만 법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용한 혁 ...

목차 TOP

10 News from Nowhere
18 Feature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롭 셀저
22 Feature 하우징 게임 안토니아 케이스
28 Feature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부동산 톰 챗필드
36 Comic 모노폴리 게임하는 철학자들 코리 몰러
38 Feature 철학자의 개집 데이먼 영
46 Feature 집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 플로라 S. 마이클스
52 Interview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토마 피케티
64 Feature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앙드레 다오
66 Feature 배설물과 재산권 러셀 블랙퍼드
74 Column 일상으로서의 영토성 제사 갬블
80 Feature 영 ...

본문중에서 TOP

우리는 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즐긴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 계약과 법규 사이에서 고민의 나날을 보낸다. 정작 은행과 지역 도시계획부서가 잠 못 이루는 밤의 지배자인 셈이다. 환상에 불과하다지만 주택 소유권에는 여전히 더 많은 문제가 수반된다. 침실을 차지하려는 형제자매 간의 다툼부터 국제적인 국경 분쟁까지, 부동산은 거의 어디서나 갈등을 촉발한다. 통상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인에게는 국가에서 승인한 토지 몰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웃의 땅을 탐내고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 그 여파에 휘말리게 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_ 롭 셀저' 중에서/ p.20)

대부분의 영국인에게 부동산은 가진 자의 횡포와 음모 사이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타고난 신분이라는 일종의 복권에 꽁꽁 숨겨져 있다. 임금 수준과 비교해보면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미 수요는 공급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런던 부동산에 재산을 쏟아붓고는, 그 가치가 늘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잉글랜드 남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의 가격 ...

저자소개 TOP

뉴필로소퍼 편집부 [저]

《뉴필로소퍼》는 인류가 축적한 웅숭깊은 철학적 사상을 탐구하여 “보다 충실한 삶”의 원형을 찾고자 2013년 호주에서 처음 창간된 계간지다. 《뉴필로소퍼》의 창간 목표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으로, 소비주의와 기술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뉴필로소퍼》가 천착하는 주제는 ‘지금, 여기’의 삶이다. 인간의 삶과 그 삶을 지지하는 정체성은 물론 문학, 철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문적 관점을 선보인다. 인문학과 철학적 관점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13년 창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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