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저 : 김찬진, 이영애, 최안나, 김현철, 배인구, 신동일, 군나 두트게(Gunnar Duttge), 심상덕, 박수헌출판사 : 세창출판사발행일 : 2013년 10월3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2년 07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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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TOP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 필요성도 거론되는 시기에 정작 인간의 생명은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그 규범적 모순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자유화’와 같은 위험한 구호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배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줄어 들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목차 TOP

1부 논 쟁
김찬진 -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관하여
심상덕 최안나 -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신동일 - 낙태죄의 본질 현상 법제도
Gunnar Duttge - Die Problematik der Spatabtreibung in Deutschland
군나 두트게 신동일 역 - 독일에서 후기 낙태의 문제점

2부 현 실
이영애 - 인간배아의 생명권
박수헌 - 낙태에 관한 미국 판례법 경향
배인구 - 독일 낙태죄 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김현철 -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회고

저자소개 TOP

김찬진 [저]

변호사, LL.M, PhD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5대 국회의원,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및 하버드대학교 초빙교수,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이영애 [저]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춘천지방법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현)

최안나 [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현), 진오비 대변인(현)

김현철 [저]

미국 서남침례신학대학원 졸업(기독교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졸업
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현),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현)

배인구 [저]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중앙지방법원 판사(현)

신동일 [저]

독일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Post-doc),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현)

군나 두트게(Gunnar Duttge) [저]

교수, 변호사, Dr.jur
보쿰대학교 대학원 교수자격취득(Habilitation), 뷔르츠부르크 대학 졸업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현, 한스 루드비히 쉬라이버 교수 후임), “Leben & Tod”지 편집장(현)

심상덕 [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고위험 임신 담당 전문의,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학술이사, 대한산부인과 학회 정보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이며,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회원으로 낙태 근절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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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헌 [저]

현재소속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학 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Bloomington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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