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2021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 법령 - 해설편 : 경영지도사 대비

출판사 : 북랩(bookLab)발행일 : 2021년 03월26일 | 종이책 발행일 : 2021년 01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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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최신 개정사항 반영!

중기법 해설편 초판이 출간된 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창업법에서 규정되었던 창투사와 창투조합, 벤처법에서 규정되었던 모태조합,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규정이 삭제되고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결과라 하겠다. 법령별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법 –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며 기존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창투사, 창투조합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창업기업 확인제도와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규정은 신설되었다. 결과적으로 큰 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시험대상이 대폭 삭제된 결과가 되었다.
벤처법 – 창업법과 더불어 상당한 양을 차지했던 모태조합,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규정이 삭제되었고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큰 폭의 개정이 이었다. 역시나 삭제된 규정의 영향으로 시험대상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소상공인법 -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과거 소상공인법에서 정의되었던 소상공인의 범위 등이 삭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역시 학습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시험과 무관하게 지도사라면 누가 소상공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 부분은 본서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래로 유지하여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법, 장애인법 – 여성법은 매년 수립해야 했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장애인법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 여성법 개정에 이어 장애인법에서도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 외에 9판의 특징은 창업법과 벤처법에서의 큰 폭의 개정으로 학습량이 크게 줄었고 결과적으로 8판 대비 페이지 수 또한 60여 페이지나 축소되어 수험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목차 TOP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1 목적과 책무
1. 목적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2 용어의 정의
1.3 친족·혈족·인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2.1 중소기업자 판단
1. 영리기업
2. 비영리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등
4.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
5. 중소기업자 의제
2.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1. 주된 업종의 판단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3. 자산총액 산정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2.4 관계기업
1. 관계기업의 성립
2.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제3절 정부 등의 시행 시책
3.1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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