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저 : 이종규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19년 0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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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달라진 경제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들을 정리하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집권 이후,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각 정책과 분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경제정책은 조금씩 구체화되어 갔다. 최근까지 확인된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경제운용원칙), 특수경제지대정책(대외경제정책),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성장발전전략)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을 보면, 공통적인 ‘방향성’이 관측된다. 그것은 과거 정책에 비해 매우 조심스러우며, 실험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서는 무리하게 시장과 공식가격 차이를 줄이려고 하거나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관찰되지 않았고, 경제정책을 갑자기 전국적으로 또는 전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았다. 또한 경제개발구정책에서는 소규모 특수경제지대를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으며, 5개년 전략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그동안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과거와 다르게 ‘점진적’, ‘실험적’, ‘지역적’, ‘부분적’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은 조금 더 제도적인 면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최근 북한당국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즉, 과거의 비상체제, 전시체제, 군 중심 체제가 아닌 평시체제, 경제 중심 체제 등이 천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정권이 내세우고 싶은 정책의 기조였다면 현재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들은 북한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강화된 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시장화, 달러화, 인구구조 변화 등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정책들은 북한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비공식부문을 과거와 같이 통제하지 않고 용인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물가안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부문은 비공식부문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과거(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2009년 화폐개혁)와 다르게 가격과 관련된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데다 달러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도 유지된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시장화가 최근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나, 각론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현재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시장화 현상에서는 부패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주체들이 부패에 의존하여 비공식부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이에 대한 과실이 공식부문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주요 작동 원리라는 점이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방식대로 작동하는 ...

목차 TOP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김정은 집권 이후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제1절 경제운용원칙
 제2절 대외경제정책
 제3절 경제개발계획
 제4절 소결

제3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의 단기 정책대응
 제1절 대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운용원칙에 미친 영향
 제2절 대내외 환경 변화가 대외경제정책에 미친 영향
 제3절 대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개발계획에 미친 영향
 제4절 소결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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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 [저]

저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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