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박정희 정부의 선택 :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출판사 : 후마니타스발행일 : 2014년 11월26일 | 종이책 발행일 : 2008년 1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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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화를 넘어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라 박정희 연구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시도한 것이다.
-한.미.일 3개국의 비밀문서 및 외교문서 등 1차 사료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의 정치 역학을 밝혀낸 것이다.
-냉전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박정희 정부의 정책 사이의 모순적이고 역동적인 갈등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서.

1979년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늘 논란을 빚어 왔다. 민주화 이행과 함께 대체로,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시장 왜곡과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인권탄압,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경제 위기, 시장의 폐해 등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며, 좌우를 막론하고 다시 박정희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폐해에 대한 평가는 좌우 이데올로기 편향에 따른 평가는 물론, 일국적 수준과 세계 체제적 수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대체로 단편적?일면적 접근에 기초해 있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여전히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는 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 냉전이 초래한 국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군사정권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사이의 갈등과 접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와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해부한다.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른 박정희 연구의 시도
이 책의 출발은 박정희 정부가 군사쿠데타 직후 강한 민족주의적 수사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출지향형 공업화라는 일견 덜 민족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왜 채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한국을 둘러싼 냉전체제 등의 구조적 조건이 필연적으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구조주의적 접근이나 행위자들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개체주의적.행위자 중심적 접근이 중심이었다.
반면, 저자는 이런 기존 해석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주의적 분석틀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들의 구조 인식의 전환을 매개로 수출지향형 공업화의 선택과 전개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를 비롯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1960년대 전반 한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예컨대,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내포적 공업화전략을 시도했으나 결국 미국과의 관계나 군사정부의 국내 지지 동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으며 잔여적 선택지로서 수출지향형 공업화라는 정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이 국내적으로는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전개되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런 구조적 조건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함으로써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자는 박정희 정부가 농어촌 고리채 정리, 통화개혁, 사회적 불평등 해소 요구 등을 억압하고, 자주 민주 통일론을 탄압하는 등 아래로부 ...

목차 TOP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소결론|내포적 공업화 전략 좌절의 제 요인

제2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과정
5장 기존 연구와 분석 틀
6장 재정안정계획을 둘러싼 정치과정
7장 환율제도 개혁
8장 금리현실화
9장 수출진흥정책
10장 외자도입법 제정
11장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정치과정
소결론|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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