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생활법률 상식사전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 2019년 개정법률 완벽 반영

저 : 김용국출판사 : 위즈덤하우스발행일 : 2018년 10월22일 | 종이책 발행일 : 2018년 0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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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 2018년 개정법률 완벽반영!

8년째 스테디셀러, 대한민국 필수 법률 상식서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6년 전면 개정판 이후 2년 만에 전면 개정 2판을 출간했다. 전면 개정2판에서는 실생활에 더욱 밀접해진 ‘리벤지 포르노’, ‘무고죄’, ‘대리운전’ 등의 문제들을 새로운 사례들과 함께 전면 재집필했다. 또한 법령과 통계, 판례 변경에 따라 원고를 대폭 수정하고, 필수 법률용어 추가, 민·형사 개정 사항 반영, 국민참여재판, 헌법재판의 최근 정보·판례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출판사서평 TOP

8년째 스테디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2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사례 1] 소심애(가명) 씨는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는 김 과장을 참을 수 없었다. 사실 소 씨는 김 과장의 비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는데 싱글남인 척 한다는 사실이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소 씨는 더 참지 못하고 자주 가던 인터넷 카페에 김 과장의 비밀을 올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 과장이 쫓아와 소리쳤다. "당신, 명예훼손이야!"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사례 2] 박복한(가명) 씨의 남편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식당 일까지 나가는 박 씨를 팽개치고 허구한 날 외박을 일삼았다. 몇 달씩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오던 박 씨에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씨가 슬픔을 채 감추기도 전에 법정에서 출석통지가 날아들었다. 대부업체 ‘00머니’에서 남편의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초등학생 아이 둘과 박 씨는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다.

[사례 3] 박대부(가명) 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서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 뿐이었다. 화가 난 박 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 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고소장을 피할 수 없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 이길 수 없다!
위의 사례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법 없이 살 사람들’조차 살다가 한 번은 법정에 설 일이 생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나온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세상을 먼저 뜬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임에도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서!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야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워보고자 서점에 나서면 대부분의 법률지식 책들이 어렵고 딱딱하기 일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풀어놓는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정리했 ...

추천사 TOP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사례와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저자의 따뜻함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책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10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
첫째, 이 책은 쉽게 읽힌다. 20년 법원공무원 경력에서 나오는 저자의 ‘내공’이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이 책은 정확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셋째, 이 책은 따뜻하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책은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법률책이다. 이 책은 법률상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전예방법, 법적 분쟁 대처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법률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부합하는 이 책을 변호사의 생계를 걸고 감히 권해본다.
- 백승현 / 변호사

목차 TOP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법률용어로 찾아보기

PART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 ...

본문중에서 TOP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p.38)

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지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 ...

저자소개 TOP

김용국 [저]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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