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 상속(한정승인)편 

저 : 고윤기, 김대호, 이혜진출판사 : 롤링다이스발행일 : 2017년 09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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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TOP

잘못하면, 상속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

빚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으면 된다
조건과 절차부터 상황별 처리 방법까지
한정승인의 모든 것 총망라!

출판사서평 TOP

"최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가 본인에게 1억 원을 빌렸다며 당장 갚으라고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용증을 살펴보니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이번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빌린 돈의 대출이자가 미납되었다고…
이리 저리 알아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야 다 갚는 것이 도리겠지만, 제 경제 사정상 그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찾아온 채권자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고인을 애도하고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르는 것이 첫 번째 절차이다. 하지만 지인 아버지의 장례식에 갔는데, 채권자들이 찾아와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무려 1388조 3000억 원, 이를 환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2722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빚도 재산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사람들은 빚을 진 상태가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부동산은 물론 예금이나 보험 혹은 빚 등 재산의 상황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죽기 전에 재산의 상속자를 지정하는 유언장을 쓰거나,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자식들에게 재산의 상황을 알리는 일 역시 매우 드물다. 물론 재산이 많다면 그건 다른 문제겠지만, 아버지가 자식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고인에게 큰 빚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그 상황을 모르는 경우라면 상속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된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식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해진다.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복잡한 절차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총망라한
한정승인 신고의 모든 것

상속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상속포기,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그것이다. 그중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가 번거롭다. 하지만 재산을 받는다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까지 떠안아야 하거나 빚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재산까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 상속(한정승인)편》은 저자들이 다년간 한정승인을 다뤄오면서, 여러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게 유리한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고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신문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담았다.
거기에 더해 한정승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어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사채를 쓰신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사채를 얼마나 썼는지 알지 못할 경우,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의 상속 자격, 인감증명서 도용을 방지하는 방법, 한정 ...

목차 TOP

시작하며

Chapter 1. 상속의 이해
1. 상속이란 무엇인가
2.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3. 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

Chapter 2. 한정승인 신고 방법
1. 한정승인 절차
2. 한정승인 필요 서류
3. 신고인은 누구?
4.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싶다면
5.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도용을 방지하는 방법
6. 관할, 신고 기간, 기간 연장 신청 방법
7. 해외거주자의 한정승인 신고 방법
8. 한정승인 접수 방법
9.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10.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Chapter 3. 재산조회와 재산의 보존
1. 재산조회 방법
2. 부채증 ...

저자소개 TOP

고윤기 [저]

변호사, 변리사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기획이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상담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잘 받는 법, 유언장 작성하기, 은퇴 후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법률, 기업 법률 분쟁 방지와 리스크 관리 실무 등 다양한 법률 강의를 하는 법률 전문 강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저]

변호사, 의사
김대호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여 의사 자격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변호사입니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 맡은 일은 전문가 수준까지 깊게 연구하는 변호사로, 법률 일선에서 쌓은 다양한 소송 및 자문 경험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는 법률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저]

변호사
이혜진 변호사는 수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변호사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각종 법률 자문 및 칼럼 연재, 강의, 방송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법률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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