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왜 법이 문제일까? : 10대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

출판사 : 반니발행일 : 2021년 09월27일 | 종이책 발행일 : 2019년 09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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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구성하는 뼈대, 법!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바로 알기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당연해 보이는 일상도 법이 없다면 그대로 멈춘다.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하고 법이란 무엇인지, 나아가 학생의 인권부터 죽음에 관한 법까지,
우리 삶에 촘촘하게 얽힌 법을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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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도덕적인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에게 칭찬 조로 건네는 이 말속에는 반대로 우리가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기도 하다. 법은 낯설고 피해야 할 대상인 걸까? 하지만 우리는 법 없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법은 공기와 같아서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법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법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법을 만난다. 버스를 타는 순간 ‘여객운송에 관한 법률’을 만나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건축법’과 ‘유통산업진흥법’을 만나고, 영화 관람을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만나고, 고깃집에서 식사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촘촘하게 법이 얽혀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언어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법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법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법에 대한 이해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기초지식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청소년이 법이란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왜 법이 문제일까?》가 쓰였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다투는 것도 국민인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법 전문가들만 알아듣는 용어로 도배되는 걸까? 법학을 가르친 지 15년이 지난 지금,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부를 행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 흥미로운 역사와 어우러진, 법에 관한 유쾌한 지식
《왜 법이 문제일까?》는 헌법, 민법, 형법 등 인간 사회에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이 작용하는 원리,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와 사법농단 등 최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인류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들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짚어본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법인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에 관해서도 간단히 배운다. 이러한 법 지식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자라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담겨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이 없다면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짓밟으며 이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싸움을 멈추게 하고, 싸움이 일어날 경우 싸움 당사자 간의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
문물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주로 살인, 절도, 강간 등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칙을 정한 형법이 가장 먼저 탄생했다. 세월이 흘러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자 형법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힘들어져 탄생하게 된 것이 ‘물건과 계약에 관한 법’인 민법이다. 민법은 사람들 간의 계약이 자유롭게 체결되도록 보장하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준다.
헌법이 탄 ...

목차 TOP

들어가는 말

1.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상한 생명체
쉬어가는 글 _ 범죄수익과의 전쟁
2.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는 법
쉬어가는 글 _ 리걸 마인드
3.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쉬어가는 글 _ 사형수의 햄버거
4. 지금, 왜 법이 문제일까?
쉬어가는 글 _ 식당 두 곳의 담합 행위
5.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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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패를 저질러 큰돈을 벌거나, 가격담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친분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 이상으로 우리 삶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큰돈을 끌어모으고, 누구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런 현상이 심해진다면 열심히 노력하며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불평등을 없애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부정과 부패, 담합과 친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시간, 열의, 의지에 따른 수확을 얻어 가는 사회 말이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헌법이 선언하는 것도 결국 ‘노력하는 만큼 대우받는 사회’를 이루어 가겠다는 뜻이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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