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출판사 : 이학사발행일 : 2021년 05월26일 | 종이책 발행일 : 2020년 10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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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는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 개혁을 위한 100개 Q&A


30년 후면 2050년이다. 지금 2020년의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30년 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중도적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천착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그동안 신문이나 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게 새로 쓴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다양화, 첨예화되고 정치적·경제적 분열은 심화되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급격한 환경 변화 물결에 잘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공동체, 시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은이는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달성에 필요한 100개 질문을 뽑아 이에 답하는 Q&A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이제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가의 미래 구성 요소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의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와 세대 간·성별 이질성은 모두 심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신뢰와 국가 갈등 관리 역량은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환경은 미중 갈등, 북핵 문제 등으로 1990년에 비해 훨씬 어렵다.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처럼 무기력한 경제, 분열된 사회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 위기 직후이던 1998-2001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서 일하고 2018-2020년 국회미래연구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한 지은이는 이 책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항로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핵심은 국가 의사결정시스템을 국회와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개혁하며, 신뢰와 기회가 넘치는 튼튼한 공동체와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흔치 않은 나라이므로 지금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제대로 틀 수 있다면 활력이 넘치면서도 공동체적 유대감이 두터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 공동체, 시장의 개혁을 꾀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다섯 가지 목표


이 책은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제안한다. 첫째,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I장)이 필요하다. 행정부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바꾸기 위해 행정부-입법부 관계, 중앙-지방 관계를 모두 재설계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갈 개혁의 추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행정부 개혁(II장)이다. 정부-공동체-시장이 균형을 잡으려면 국회에 비해 정보와 권한에 있어 우위를 가진 행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행정부의 인사·조직 혁신, 공공 부문 통제 완화 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개혁의 추진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미래 대비 역량 강화(III장)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미래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제시해야 하며 그 기반으로서 인재의 육성·활용 관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은이는 미래 대비 관련 정부가 가장 소홀한 분야는 재정, 가장 약한 분야는 갈등 관리,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는 통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각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넷째, 튼튼한 시민 공동체 형성(IV장)이다. 공동체의 유대감은 활발한 계층 이동과 경제적 형평성 ...

목차 TOP

머리말
들어가며: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I.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
1. 정부의 역할 재정립
Q1. 정부-공동체-시장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Q2. 정부가 더 할 일, 그만할 일은 무엇인가?
Q3. 우리가 지향할 경제체제의 방향성은?
Q4. 국정 과제를 기준으로 본 역대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Q5.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나?
2. 국회의 역할 강화
Q6. 대통령-국회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Q7. 합의 형성은 행정부와 국회 중 누구의 일인가?
Q8. 국가적 계획 수립 관련 국회의 역할은?
Q9. 국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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