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출판사 : 21세기북스(북이십일)발행일 : 2019년 12월3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9년 1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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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여덟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한국 정치의 흐름과 특성을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짚은 대중교양서다. 한국 정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왔고,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지은이는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나아가 현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모색하고, 우리 정치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출판사서평 TOP

정치는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국내 최고의 정치학자에게 배우는 탄탄한 정치 수업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시끄럽고 혼란하며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와 저항이 표출되기도 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 그러나 잦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도 헌정적 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오며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밟아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온갖 진통을 겪은 고유의 역사적 맥락 아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의 특성이 축적되고 형성되어온 것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머릿속에 그리는 정치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목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라는 '이미지'로, 또 다른 누군가에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정치는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정치의 기능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는 이 책에서 '질서의 유지'를 꼽는다. 갈등과 다툼을 제도화해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며, 그렇기에 정치의 공간인 국회는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시끄럽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어 가는 협치의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 4가지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말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선으로 되짚으며, 굴곡진 정치적 사건들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부터 오늘날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인물 중심의 정치사가 아닌 권력체제와 선거, 정당 등 정치 시스템의 '틀'을 통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에서는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정부 형태의 변화,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대통령제의 위기 등을 통해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가 봉착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핀다.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에서는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를 중심으로, 4·19 혁명과 같은 굴곡진 사건, 지역주의 정치 등을 예로 들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 더불어 현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에서는 정당의 출현 배경부터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이 왜 이념적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한국적 맥락의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지 파악하며 좋은 정치가 이뤄지기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에서는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처럼[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톺아보며, 사회를 바로보기 위한 기본기로서 '한국 정치'의 맥을 짚는다. ...

목차 TOP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
한국형 대통령제가 시작되다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의 중심에 선 대통령
대통령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Q/A 묻고 답하기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의 의미
몰락이냐 분열이냐
격동의 선거 정치가 만든 굴곡진 현대사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선거의 미래
Q/A 묻고 답하기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

본문중에서 TOP

한국 정치에 대한 답답함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선거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주의, 이념, 당파성 등 국민을 갈라놓고 줄 세우기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정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p.12)

4년 중임이든 7년 단임이든 무슨 형태라고 해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부터 통치 형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중에서/ p.100)

민주화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복원되었고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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