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 현대 공법 이론의 선구자 시이예스와 헌법 이론

출판사 : 책세상발행일 : 2019년 08월21일 | 종이책 발행일 : 2003년 0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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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프랑스 사회에서는 귀족이라는 신분이 모든것을 결정지었다. 시에예스는 이러한 신분 사회의 폐단을 비판하고 신분사회의 종식을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헌법 이론과 정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위한 법과 정치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목차 TOP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1장 제3신분은 완벽한 하나의 국민이다
2장 제3신분은 현재까지 무엇이었는가-무
3장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무엇이 되는 것
4장 정부가 시도한 것, 그리고 특권 신분이
제3신분을 위해 제안하는 것
5장 우리가 행했더라면 하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의 원칙들
6장 몇 가지 원칙들에서 진전시켜야 할 것
해제- 현대 공법 이론의 선구자 시에예스와 헌법 이론

본문중에서 TOP

제2시기는 공통적 의사의 실행으로 특정 지어진다. 구성원인 개인들은 자신들의 결합에 대해 견고성을 부여하고 싶어하며, 그 목적을 완수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과 공적 수요를 놓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한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이 민중에게 속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개인적 의사들은 물론 항상 권력의 원천이며 권력이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만, 따로따로 고찰되는 경우 그 권력은 사라져버린고 없을 것이다. 그 권력은 전체적 조화 안에만 용해되어 있다. 공동체에는 하나의 공통적 의사만 필요하며, 의사의 일치가 없으면 공동체는, 스스로 원하며 또한 효력이 있는 하나의 완전한 전체에 결코 이를 수 없다. 물론 이런 완전한 전체는 공통적 의사에 속하지 않는 권리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시대 간격을 좀 뛰어넘어보자. 공통적 의사를 직접 용이하게 행사하기에는 구성원들이 수적으로 너무 많고 너무 광범위한 영토에 흩어져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통적 의사에서 추출해 공적 급부를 공급하고 살피며, 전체 국민의 의사, 결과적으로는 권력이라는 부분의 행사를 그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위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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