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다시, 진보정당 : '거대한 소수' 민주노동당 사례로 본 진보의 길

저 : 정경윤출판사 : 오월의봄발행일 : 2019년 03월28일 | 종이책 발행일 : 2018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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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스터소개글 TOP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거대한 소수’ 민주노동당의 탄생

2004년 5월 31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었다. 보좌진 80여 명도 함께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신은 다양했다. 노동자, 농민, 구청장, 시의원, 진보정치 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농민 단체, 시민사회 단체, 당 지역위원회 등 진보 진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운동가, 전문가 출신의 보좌진이 함께 진보정치 실현과 진보정당 성장을 꿈꾸며 국회에 모였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며 굳게 손을 움켜쥐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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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민주노동당은 참 소중했다. 그날 ‘진보정치’를 꿈꾸던 사람들은 ‘한국 정치가 드디어 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진보하는구나’ 하고 기뻐했다(더군다나 당시 국회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합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보듬는 진보 의제들을 제도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농민 단체와 강기갑 국회의원의 강력한 연대로 펼쳐냈던 쌀 재협상 운동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 장애인 운동과 최순영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장애인교육법’, 임대주택 임차인 운동과 당 경제민주화본부 그리고 이영순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부도임대아파트법’, 건설노동조합과 단병호 국회의원 그리고 이영순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건설산업기본법’, 상인들과 노회찬 국회의원이 함께 만들어낸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슈화, 이외에도 학교 급식, 무상 의료, 주민 소환제, 파산자 구제 문제,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문제 여론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었기에 가능했던 정책과 이슈들을 입법화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노동당은 분당 사태를 겼었다. 민주노동당의 일부는 진보신당으로 이동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5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때에도 진보정치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도 정치의 높은 벽과 만성적인 정파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2011년 통합진보당 출범으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도 곧 9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그 뒤 진보정당은 어려움을 거듭 겪은 끝에 2004년보다 오히려 더 퇴보한 상태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진보정치 운동은 대체로 실패로 끝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회찬의 죽음은 그 비극적인 대단락을 상징해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추천사’ 중에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에 ‘진보정치’ 바람을 일으켰고, 기성 정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국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적 소수 정당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


한국의 진보정당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발전하기는커녕 왜 뒷걸음질을 쳤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진보정치’의 희망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왜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간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간간이 이루어지긴 했다. 그런데 대부분 정파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워지기 일쑤였다. <다시, 진보정당>의 지은이 정경윤은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좌진 자격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은이는 ‘정파 문제’는 정당정치의 한 부분일 뿐 그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지은이가 보기에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이유는 “진보정당이 실천해야 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활동 방향과 전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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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들 활동상을 보면서 이 땅에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2004년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지 1년여가 된 무렵, 어느 국회 출입 기자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민주노동당의 원내 활동은 한국 정당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정치사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정당 외곽에서 협력하고 지원했던 많은 대중 단체의 연대로 만들어낸 큰 힘으로 당당하게 걸었던 진보정치사가 파묻혀 있습니다. ‘거대한 소수’ 전략으로 대중들과 함께하려 했던 민주노동당의 원내 활동은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던 민주노동당의 원내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는 점에서 우리 정치사에 매우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 권영길 / 전 민주노동당 당 대표, 국회의원

정경윤 박사의 이 책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민주노동당의 원내 활동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활약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진보정치를 꿈꾸었던, 진보정당과 함께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은 결과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차분히 읽다보면 그 시절의 꿈과 희망, 좌절과 눈물의 나날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진보정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거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복기하는 이 책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천영세 / 전 민주노동당 당 대표, 국회의원

제도 정치와 운동정치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 정치사회학계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제도 정치와 운동정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정치를 사회 속으로 확장해내고, 사회의 요구를 정치로 침투하는 선순환 관계가 필요합니다. 정경윤 박사의 이 책은 이런 제도 정치와 운동정치의 이중 전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활동을 제도 정치와 운동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 이 책은 정치를 연구하는 이들의 시각을 한층 넓혀줄 것입니다.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정경윤 박사의 [다시, 진보정당]은 지금 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치 운동의 역사를 다룬 책이나 논문은 여러 편 출간되었으나, 진보정당의 입법 운동, 즉 정책이 제안되고,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기존의 거대 여야 정당과의 타협과 연대, 그리고 갈등 과정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비록 비정규직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두 개의 입법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역할과 그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목차 TOP

추천사 _김동춘
서문

1부 진보정당, 국회 진출하다

1.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과 소수 정당
2. 소수 정당의 살아남기 전략

2부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의미

1. 한국의 정당 체제 변화
2. 민주노동당의 탄생
3.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의 의미
4. 민주노동당 국회 활동의 제약 조건

3부 민주노동당,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나

1. 모호한 사회운동 정당 노선과 당내 갈등
2. ‘거대한 소수’를 외치다
3. 민주노동당은 누구를 대표했나
4. 민주노동당이 살아남는 법

4부 기대에서 좌절로: ‘비정규직법’ 입법 활동

1. ...

본문중에서 TOP

우리는 민주노동당 외에도 여러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여러 진보정당이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논의하지 않는다. 거대한 촛불 운동을 거치며 한국 정치 체제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지금, 한국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적인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지 과거와 현재의 실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할 때다. 그 작업을 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 p.15)

그동안 진보정당 실패 원인에 대한 접근은 주로 ‘정파’라는 단편적인 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 이는 2004년 이후 본격화된 당내의 정파 간 정치투쟁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국회 활동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한계를 가졌던 원인이 단순히 정파 때문일까? 반대로 ‘소수’라는 구조적 제한 조건을 극복하고 진보 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경우도 정파 때문일까?
(/ p.23)

17대 국회의 비정규직법은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비성과적 법률안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그 평가마저도 제대로 이 ...

저자소개 TOP

정경윤 [저]

수학선생님을 꿈꾸며 인제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지만 학생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을 다니며 여성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고민을 키워나갔다. 17·18대 국회 시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책보좌진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변화를 위해 진보정당의 도전을 경험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났다. 지금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국장으로 있다. <이북여성 이미지 ‘재현’의 정치성에 대한 연구: 이남의 담론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진보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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