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왜 복지국가인가? : 정글의 한국 사회, 복지가 해답이다

저 : 이태수출판사 : 이학사발행일 : 2013년 09월17일 | 종이책 발행일 : 2011년 1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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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왜 한국 사회의 출구이자 비상구인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강조되어온 복지 어젠다가 어느 사이 내로라하는 정치인과 지식인은 물론이요, 일반 대중이 공유하는 복지국가 담론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은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지켜보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사고와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복지국가 논쟁이 더 치열하게 더 탄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 논의의 바탕이 되는 우리의 현실과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복지국가'는 그리 쉬운 개념도 아니요, 모범 답이 있는 개념도 아니다. 복지국가는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서구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기에 복지국가는 국가마다, 시기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용되어왔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측면을 보려 하느냐에 따라 복지국가는 각기 다른 모습과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의 지은이 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복지 논의의 최전선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해온 복지 전문가다. 지은이는 복지국가를 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해나간다 할 때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복지국가는 정녕 무엇이란 말인가?' '복지국가의 기원과 역사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복지국가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설익은 개념과 근거 없는 주장이 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혼란의 과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복지국가와 관련된 개념들과 논의들을 쉽게 풀어 쓴 복지 개론서라고도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역사부터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까지,
한눈에 파악하는 복지국가의 모든 것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한국 사회의 현실, 복지국가로 가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1부에서는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복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이것이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20세기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정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왜 한국 사회의 현실은 불안, 빈곤, 자살, 박탈 등의 용어로 설명되는 걸까? 21세기답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해본다.
3부에서는 그래서 복지가 진정한 답일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해본다. 복지와 관련된 핵심 논점들, 보편주의인가 선별주의인가, 복지와 경제는 상충하는가?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스웨덴 모델은 가능한가? 등의 예민한 사안들을 침착하게 짚어본다.

복지국가의 탄생부터 발전 양상까지, 자본주의의 두 얼굴
복지국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출발점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19세기는 한편으로 인류가 물질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새로운 기초로서 자본주의가 출현한 세기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체제가 안고 있는 내적 모순에 직면하여 대중의 고통과 이로 인한 소요, 혁명 ...

목차 TOP

머리말

제1부 복지국가, 그 기원과 발전
1. 19세기 말, 서구 유럽에서 복지의 싹이 트다
2. 20세기는 복지국가의 세기
3. 복지국가 이념,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4. 복지국가의 다양한 유형
5. 줄타기 인생과 사회복지

제2부 정글의 한국 사회, 복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1. 한국 사회의 현실과 복지
2. 한국 국민의 99%는 불안하다
3. 한국 사회 빈곤의 현주소
4. 빈곤한 노인, 불안한 노후: 고령화사회의 우울한 자화상
5. 100만 빈곤 아동이 존재하는 나라
6. '박탈의 트라이앵글' 늪에 빠진 한계 계층들
7.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
...

저자소개 TOP

이태수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역임
현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과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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