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시민이 행복한 사회적 경제 : 협동으로 여는 경제실험

저 : 한겨레경제연구소출판사 : 롤링다이스발행일 : 2012년 10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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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경제 실험, 사회적경제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짜 해답을 찾는다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그 논쟁의 중심에는 온통 재벌개혁 이야기뿐이다. 과연 재벌 대기업만 바로잡으면 우리는 정말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국 2000대 기업의 매출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갑절 이상 늘었는데, 일자리는 고작 2.8% 느는 데 그쳤다. 돈은 기업에 고이고 가계로 가지 않는 형국이다. 상장 제조 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99%의 경제’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오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가 통제 모델로 경제 개발을 이끌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시장 경쟁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신성시하는 시장만능주의 모델을 좇아왔다. 그 과정에서 소위 ‘국가대표’ 격인 글로벌 수출 대기업들이 탄생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통의 한국인이 짊어져야 할 위험은 커졌고, 계층 상승 기회는 낮아졌다. 양적 성장은 했지만,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이제 국가 통제도, 시장만능주의도 아닌 세 번째 실험이 필요하다. 그 세 번째 실험은 바로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궈가는 사회적경제다. 사회적경제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며 행해지는 경제 활동의 영역을 아우르는 말이다.

사회적경제의 주인공,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뿌리를 찾아서!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다. 우리나라는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2012년 12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07년에 이미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기업도 644개(2012년 4월 말 기준)에 달한다. 한편 유럽에서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진가를 발휘했던 협동조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시민이 경제주체가 되어 일구는, 사회적경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기업 형태다. 이렇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은 갑작스레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이 책의 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찾아 150년 전 유럽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맨 처음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유럽 전역에 퍼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장 코드와 사회적 코드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안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네덜란드의 농협 격인 라보뱅크,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도시 에밀리아로마냐 등, 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이들 협동조합이 2008년 리먼 사태를 비롯한 수차례의 경제 위기를 뚫고 오랜 세월 건재했던 이유를 알아본다.

대한민국에도 사회적경제의 바람이 분다
대한민국에도 사회적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관련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제 막 형식만 갖췄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작지만 알찬 성공 사례들이 이곳저곳에서 움트며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또한 각 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해 온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조 ...

목차 TOP

01 들어가며 - 시민이 주인공인 경제

02 사회적경제의 주인공,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이탈리아에서 사회적기업의 뿌리를 찾다
유럽 사회적기업의 근간은 협동조합
네덜란드의 농협, 라보뱅크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
에밀리아로마냐, 협동조합이 이끄는 경제

03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새싹들
맞춤형 실익사업, 안성 고삼농협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강화 콩세알나눔센터
친환경 바이오업체, 글로엔엠
장애인 사회적기업, 평화의마을

04 사회적기업으로 일구는 마을 공동체
마포의 사회적 가치 창출형 클러스터
새로 움트는 ...

본문중에서 TOP

한국은 ‘기업은 부자,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리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도 주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 ‘01 들어가며 - 시민이 주인공인 경제’ 중에서

국가 통제도, 시장만능주의도 아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실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세 번째 실험이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경제입니다.
- ‘01 들어가며 - 시민이 주인공인 경제’ 중에서

이탈리아의 사회적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민사회가 발 벗고 나서면서 시작된 사회적기업 ‘운동’이 이탈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짧은 기간 안에 ‘제도’로 정착되었고, 다시 서유럽 국가 전역에 유행처럼 번져 나간 현상은 유럽 사회적기업 발전 모델의 축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02 사회적경제의 주인공,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를 보통 세 가지 섹터로 나누어 보는데요, 제1섹터는 정부와 공공기관, 제2섹터는 시장과 영리기업, 제3섹터는 ...

저자소개 TOP

한겨레경제연구소 [저]

한겨레경제연구소(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ERI)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2007년 2월 한겨레신문 부설 연구소로 출범했다. 연구 분야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싱크탱크 및 정책지식 생태계’ ‘미디어 환경 및 전략’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가MBA, 청년사회혁신가 과정 운영,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국내 및 한중일 기업 CSR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아시아미래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집필진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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