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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으로 재조명한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와 전망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지하자원 가치에 관해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냉철한 평가가 수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지하자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 우선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는 매장량 산출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매장량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회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원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평가방식은 달라집니다. 북한의 자원 평가방식은 구 소비에트 연방이 채택했던 방식이고, 이는 체제전환을 선택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의 동구권과 러시아의 자원 평가방식과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자원산업 관련 학계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이 주신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략소재를 거론함으로써 북한과 해외의 희유금속과 희토류를 바라보는 기초적인 시각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나마 성공했던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을 분석해서 성공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을 포함한 전략광물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을 고려한 폐광문제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현재의 북한 광산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많은 광산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은 국내 현장에서의 개발 외에도 해외자원개발, 북한자원개발 그리고 전략광물 확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북한자원개발은 구체적인 근거 없는 청사진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북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초석이 되는 자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물이 아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산업 관련 학계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 제시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북한과 해외의 희유금속과 희토류를 바라보는 기초적인 시각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광물자원
1.1 광물자원 부존 현황
1. 지질시대별 광상 분포
2. 광물별 주요 광산
1.2 광물자원 생산과 무역 현황
1. 광물자원 생산 현황
2. 무역 현황

광물자원의 가치 평가
2.1 광물자원 매장량
1. 매장량 평가와 등록
2.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2 국제기준에 따른 매장량 평가
1. 자원에 대한 인식
2. 매장량 평가기준
3. 매장량과 잠재가치
4. 광물자원 현황 분석의 한계
2.3 전략소재
1. 전략소재의 개념
2. 전략소재 선정기준
3. 전략소재 확보 방안

광업 관련 법제와 사회간접시설
3.1 광업 관련 제도와 법규
1. 소유제도와 생산수단
2. 광산관리 체계
3. 광업 관련 법규
4. 회계제도
3.2 사회간접시설 현황
1. 전력
2. 철도
3. 도로
4. 항만

체제전환국가들의 사례
4.1 국유기업의 사유화 추진
1. 통일 독일의 사례
2. 동구권 국가들의 사례
3. 사유화 정책의 시사점
4.2 통일 독일의 광업법 통합 사례
1. 통일의 기본 조약
2. 광업법 통합 관련 규정

남북한 상생협력의 방향
1. 해외자원개발의 시사점
2. 북한 광물자원의 매력과 리스크
3.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접근 방안
4. 남북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부 록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4년 회의 소집공문
(2)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9년 중국 공문 262
(3) United Nations Framework Classification for Fossil Energy and Mineral Reserves and Resources
(4) 북한의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