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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사람생각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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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현대 자유주의의 다양한 흐름들을 개관해봄으로써 자유주의를 정략적 곡해와 독단적 왜곡에서 해방시켜준다. 자유주의가 좌에서 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스펙트럼의 범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유주의가 하나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하다는 것, 그리하여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정신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과 사상의 다름과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인가를 시사해준다. 특히 우리 사회의 주요 두 제도인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다양성을 분류해 봄으로써 시장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민주주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모두 자유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줄곧 정략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현 시기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급진적인 정치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하면서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선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는 때로 시장경제나 반공주의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친재벌적인 제도나 탈권위적 방종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물결에 편승한 일부 기득권세력들은 反분배적 시장지상주의를 자유주의로 규정하며, 최소한의 규제와 재분배정책마저도 反자유주의적이며 친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가끔은 정부의 일방적인 간섭과 규제를 통한 재분배정책을 자유주의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정작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들의 독단적 이해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이들의 정략적 이용으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되고 독단적인 이념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들은 실상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수호시키겠다고 맹세하며 상대에 대한 ‘적의’를 불태우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정략에 오염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세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과 이념으로서의 목표, 제도적 장치 및 그 문화적 토대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편견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매우 척박하기 이를 데 없었다. 수십 년간의 민족적 분쟁이 빚어낸 금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과 오해, 이식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 책은 현대 자유주의의 다양한 흐름들을 개관해봄으로써 자유주의를 정략적 곡해와 독단적 왜곡에서 해방시켜준다. 자유주의가 좌에서 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스펙트럼의 범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유주의가 하나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하다는 것, 그리하여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의 정신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과 사상의 다름과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주의적인가를 시사해준다. 특히 우리 사회의 주요 두 제도인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다양성을 분류해 봄으로써 시장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민주주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모두 자유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과 민주주의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는가, 다시 말해 시장에서의 기본권과 민주적 참여의 기본권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자유주의를 분류한다. 저자의 접근법에 따르면, 신우익적 신자유주의자들 곧, 자유지상주의들은 민주주의보다 시장에 우선성을 두는 오스트리아학파, 시카고학파, 버지니아 공공선택학파, 노직, 호스퍼스, 로쓰바드, 랜드 등이며, 시장과 민주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균형적 자유주의자들은 롤즈, 하버마스 그리고 드워킨 같은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시장보다 민주주의에 우선성을 두는 자유주의자들은 벨라미, 다알, 굴드와 같은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존에는 다른 범주의 사상가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저자는 왜 이들을 이 범주의 자유주의자로 분류했는지 설명하면서 이들의 사상을 세밀히 따지고, 그 논리적인 근거와 한계점 등을 고찰하고 있다. 사회과학적 개념을 왜곡시켜 자신들을 미화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 일이 정치, 사회의 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이 책은 비록 논쟁적이진 않지만 사회과학적 적확함과 시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선과 배제의 자세가 아니라 상호관용과 대화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책머리에
 
1부
 
기본권을 통해 본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
1.시장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2.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3.자유주의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지위
4.시장 우선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
5.균형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들
6.민주주의 우선적 자유주의: 민주주의자들
7장 시장과 민주주의의 동태적 균형을 찾아서

2부
 
라즈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
1.자유주의의 새로운 해석
2.자율성과 가치 다원주의
3.완전주의와 다원주의의 관계
4.도덕, 자리 그리고 실천철학으로서의 정치철학
 
로크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고전적 자유주의의 공동체적 토대
1.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화해 가능할까?
2.자연상태, 사회계약 그리고 자연인의 신화
3.공익에 대한 사익의 우선성
4.현대 공동체주의에 대한 맥락적 이해
5.자유와 공동선의 대립적 이분법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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