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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학자들의 삼성 사용설명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장하준, 김상조, 이병천, 김성구, 김상봉, 장하성, 김정호 등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들이 한국 사회와 삼성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같이 다양한 층위의 관점과 주의ㆍ주장을 펼쳐놓고 비교ㆍ분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다.

우선 재벌 개혁의 7가지 스펙트럼을 개괄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학자들을 한 명 씩 살펴본다. 장하준 교수와 김상조 교수의 논쟁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주제들을 펼쳐가면서 내용을 파헤친다. 이어 이건희 왕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재용 후계 구도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재벌 의존적인 성장 전략과 기득권을 유지ㆍ강화하는 분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제학자들, 이건희 이후 삼성의 미래를 논하다.

재벌과의 빅딜?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 짝퉁 경제 민주화와 주주 자본주의의 양면성.
스타급 경제학자들 총출동, 한국경제 사상 최대의 논쟁이 펼쳐진다.

《한국의 경제학자들 : 이건희 삼성에 관한 7개의 시선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진단한다》는 지난 10년 동안의 재벌개혁 논쟁의 다양한 쟁점과 층위를 추적·분석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론과 경제 민주화 담론의 실체를 파고들면서 가장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까지 30여명의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지형과 주요 쟁점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한 방대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지금 삼성그룹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져 누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한창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삼성 3세들에게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재벌 빅딜론은 역사가 길다. 정작 삼성은 시큰둥한데 장하준 교수는 계속해서 타협을 제안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런 타협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입장이다. 장하준 교수가 주주 자본주의 공세에 맞서 재벌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김상조 교수는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반박한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재벌 개혁 쟁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대타협과 주주 자본주의 찬반 논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성장 담론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둘 다 지배하기 불가능.

삼성그룹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6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모두 내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그대로 물려받아 둘 다 지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지주회사 전환도 법 개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상장 차익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상속 이후 최대한 배당을 늘린다면 상속세 6조원은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수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삼성생명을 계열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생명을 가져가는 게 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딱히 대타협에 목매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력으로 아버지의 경영권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재벌이 주주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이미 재벌의 총수가치와 주주가치가 독점적 대기업 집단이라는 시스템과 결합해 잡종형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를 구축했다”고 반박한다. 김성구 한신대 교수는 김상조 교수를 겨냥해 대자본의 경제력 집중을 비판하면서 경쟁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비판한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면서 자신에게 쏟아진 주주 자본주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한국적 총수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의로운 시장경제, 이를 테면 주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장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인 장하준 교수를 겨냥해 “삼성의 경영권은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의 대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 Vs. 투기자본의 앞잡이.

서로를 “진보의 탈을 쓴 신자유주의자”라거나 “명망을 좇는 기회주의자”라거나 “투기자본의 앞잡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공연히 꼬투리를 잡거나 공부 좀 더하고 오라며 면박을 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상아탑의 고루한 고담준론을 넘어 실물 경제 최전선에서 부딪히는 백가쟁면의 논쟁은 단순히 순환출자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소액주주 운동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을 넘어 성장과 분배,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 책은 가장 왼쪽의 김성구 교수에서 가장 오른쪽의 뉴라이트 계열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의 스펙트럼을 망라한다. 김정호 교수는 심지어 “낙수효과는 이미 충분하다”면서 “총수의 의결권 괴리가 클수록 경영 성과가 좋았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이른다. 반면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자본의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권을 분리하고 노동자들이 이사회 선출권을 쟁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장하준 교수와 김정호 교수는 재벌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의 개입 범위를 두고는 정반대로 의견이 엇갈린다. 김정호 교수는 시장경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주주 행동주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김성구 교수는 주주 행동주의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독점자본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처럼 이념적 지형에 따라 전선이 서로 엇갈리고 뒤섞이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장하준 교수는 주주 자본주의적 압박이 단기 실적에 매몰될 위험을 경계하지만 김상조 교수는 오히려 전문 경영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외부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장하성 교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주의 또는 펀드 행동주의를 설파하고 있는데 장하성 교수의 펀드 행동주의는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전혀 다른 맥락이고 진보 진영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연기금 사회주의와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

김상조 교수는 가진 것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주회사를 재벌 체제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총수의 전횡이 사라지지 않으며 부당 내부거래도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김상조 교수가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금융산업 분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김정호 교수는 그런 규제는 한국에만 있다고 반박한다.

상아탑의 고담준론을 넘어 정글 자본주의의 현실로.

좌우를 넘나들며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풀어낸 이 책의 결론은 떠들썩했던 사회적 대타협 논쟁과 무관하게 삼성그룹은 이미 3세 승계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정치권의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는 것. 결국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건강과 무관하게 최대한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설령 죽어도 죽었다고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출신인 이정환 기자는 이 책에서 “탈정치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탈정치화된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장이 김상조 교수의 환상인 것처럼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국가를 기대하는 장하준 교수의 이론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홈페이지 http://www.samsungmanual.co.kr/
퀴즈로 풀어보는 이건희 이후 삼성의 미래. http://www.samsungmanual.co.kr/quiz

프롤로그 _욕망하면서 혐오하는 그 이름, 재벌

part 1
한국 경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
_ 재벌 개혁 논쟁의 7가지 스펙트럼
재벌 빵집 문 닫으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나
주주 자본주의 또는 주주 행동주의를 넘어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박정희의 망령

part 2
이건희·이재용, 쫓아내지 말고 부려먹자
_ 장하준의 삼성 사용설명서
과잉 투자가 문제? 과잉 투자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
재벌과 싸우지 말고 초국적 금융자본과 싸워라
재벌과 투기자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국적자본을 주주 자본주의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삼성 잡고 복지국가로 가자
혜택은 이건희가, 책임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건희가 뭐가 아쉬워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나
주주 자본주의를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지 마라
재벌 말로 까지 마라, 당신은 이렇게 돈 벌어 봤나
정경유착을 잘해야 경제가 성장한다
사다리 걷어차기, 자기네들은 다 했던 것들

part 3
지배구조 개선이 천민 자본주의 극복의 첫걸음
_ 김상조의 삼성 사용설명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한국에선 더 위험하다
관료를 믿느니 시장에 맡겨두는 게 낫지
1인 1표와 1원 1표가 공존하는 경제 민주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총수 자본주의다
개혁에 관심 없는 장하준은 ‘수구 진보’
우리가 다시 정권 잡아도 장하준은 안 된다
재벌의 독식, 경제력 집중이 문제의 핵심
주주 행동주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라
이해관계 충돌 은폐하는 민족주의 정서의 함정
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구자유주의자
출총제 때문에 투자 못 한다고? 새빨간 거짓말!
낙수효과? 한번도 입증된 적 없다
순환출자, 가공의 자산으로 만든 재벌의 권력 기반
금융산업 분리만 잘해도 이건희는 쓰러진다
법대로 합시다? 그 법은 누가 만드나
나를 빼고 경제 민주화를 논한다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경제 민주화
재별 개혁의 아이콘, 이미지만 빌려 쓰고 팽하다
한겨레가 가장 좋아하는 취재원
혼자 대학 가서 성공했으면 동생들 돌봐야지
재벌 특혜, 얼마를 토해내게 해야 할까

part 4
주주가치 위에 군림하는 재벌가치, 두고 볼 수 있나
_이병천의 삼성 사용설명서
재벌과 금융자본이 공존하는 잡종 신자유주의
재벌 보고 싸우라 하라고? 이미 신자유주의와 한 몸
발렌베리처럼? 스웨덴 짝사랑은 이제 그만
찰츠요바덴 협약, 제대로 알고나 부러워하자
빅딜을 노릴 게 아니라 정치적 비전을 보여달라
국민연금을 삼성전자 백기사로 이재용 경영권 보장?
쌈짓돈 국민연금을 보는 5가지 시선
수익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연기금 사회주의
지주회사가 대안이라고? LG·SK를 보라
지주회사 전환, 재벌들이 더 좋아한다
외부 주주의 위협이 건강한 기업 만든다

part 5
국가 권력을 장악한 독점자본, 사회화 투쟁이 필요하다
_김성구의 삼성 사용설명서
국가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의 태생적 한계
위기의 해법이면서 원인이 된 가짜 자유주의
시장에 맡기자는 이데올로기적 기만
엇나간 경제 민주화 논쟁, 재벌들이 더 좋아한다
재벌과 타협하지 말고 장악하고 통제하라
장하준이나 김상조나 결국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뿐
국가와 자본의 공생관계, 자본이 곧 권력이다
사회 공동체를 약탈하는 초국적 자본으로서의 재벌

part 6
왕의 목을 쳐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
_김상봉의 삼성 사용설명서
주인 없는 주식회사,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
전문 경영인 위에 군림하는 무소 불위의 독재적 창업자
주인 없는 기업에서 주인 행세하는 월급 사장
주주 자본주의의 돌연변이 KT
왕의 목을 쳐라
자주관리 기업의 행복한 고민, 임금을 올릴까 배당을 올릴까
죽어서 뼈를 묻더라도 공장을 포기 않겠다더니
노동자들이 감히 회사를 인수한다고?
모두를 만족시키며 케이크를 자르는 방법

part 7
한국에만 있는 재벌, 한국식 주주 행동주의로 맞서자
_장하성의 삼성 사용설명서
3년 안에 다 털어먹고 나간다
물에 빠진 외환은행 건져놨더니 “번 돈 다 토해내라”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돈도 벌고?
국부 유출 걱정되면 더 많이 투자하라
장하성 펀드의 외로운 싸움, 사방이 적이었다
주주가치 극대화 논리의 태생적 한계

part 8
다른 대안 있나, 재벌에 증오와 질투를 거둬라
_김정호의 삼성 사용설명서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론스타에 먹히느니 재벌의 사금고가 낫지 않나
한국은 신자유주의 되려면 아직 멀었다
총수도 좋지만 주주들도 좋다
이게 낙수효과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가가 못 한 책임, 왜 기업에 요구하나
삼성에서 이재용 쫓아내면 다른 대안 있나
주주 자본주의로 재벌을 보호할 수 있나

part 9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 절대군주의 카리스마
_이건희의 삼성 사용설명서
일화로 읽는 이병철?이건희 이야기
유명한 그 한마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호통경영·격노경영,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무한반복해서 듣는 회장님 말씀에 세뇌될 정도
옳으신 말씀만 남쳐나는, 기업회의인지 국무회의인지
잘되면 회장님 덕분, 실패하면 임원 책임
반도체 올인 지시했던 이건희의 뚝심
민주주의 위태롭게 하는 맘몬의 목에 고삐를
자살한 이건희 회장 매부의 수상쩍은 기부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다

part 10
날로 먹는 재테크, 실력 검증 안 된 황태자
_이재용의 삼성 사용설명서
일본 유학 시절, 저절로 불어난 종잣돈
잘 나가는 회사, 빚내서 회장 아들에게 지분 밀어주기
이재용 부회장의 돈줄, 삼성SDS의 기업 가치는 30조 원
회장 아드님 회사에 거래 밀어주기, 단가는 묻지 마
이재용 작품 만들려다 안 되니 계열사에 떠넘기기 ㆍ 334
상속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권 장악 ㆍ 336
순환출자의 마법, 900배로 뻥튀기 된 에버랜드 ㆍ 338

부록
이재용 후계 구도 시나리오의 8가지 변수
상속세 65%, 최대 6조 원은 어떻게
불가능한 특명, 제일모직을 지주회사로
삼성 지배구조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삼성물산
김치국부터 마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정권 따라 오락가락, 금융산업 분리 원칙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는 폭탄
전자와 생명, 둘 중의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결국 이건희가 바라는 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에필로그 _ 신자유주의의 희생양에서 초국적 자본으로 변신한 재벌
책 속 인명노트
참고문헌

장하준 교수는 재벌과의 타협을 제안합니다. 재벌을 깨서 얻는 게 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재벌이 있으니까 그나마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휴대전화에도 투자해서 이 정도 성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건희 회장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 자본이 실물 경제를 장악하면서 기업의 장기 투자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27쪽

재벌 덕분에 이만큼 먹고살게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김상조 교수는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다고 반박합니다. 재벌 시스템이 양극화의 원인이고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 28쪽

국가의 개입 범위를 두고도 첨예하게 충돌합니다. 김상조 교수는 관치 금융을 극도로 혐오하는데 장하준 교수는 금융을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관치도 관치 나름이겠지만요. 김상조 교수는 무능력한 관료보다는 시장에 맡겨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장하준 교수는 국가 권력이 금융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35쪽

이병천 교수는 “더 많은 주주 자본주의를 추동하고 심화시키는 재벌 개혁에 반대하며 주주 자본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 장하준 교수 등의 주장에 공감한다.” 밝히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금융자본의 지배로만 좁게 바라보기보다는 지배계급 복합체의 보수적 복원, 즉 인간과 세계를 재상품화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새로운 타협 기획이라고 좀 더 폭 넓게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 132쪽


대우그룹 해체를 보세요. 과연 대우 해체가 진보적이었습니까. 노동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벌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노동자 권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내량 정리해고와 정리해고가 있었죠. 대우전자는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재벌 해체 이후는 경제 민주화도 아니었고 자본주의를 뒤집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월스트리트의 자본주의가 관통했습니다.
-151쪽

김성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어디까지 용인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 경쟁이 최적의 균형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국가의 개입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죠.
- 170쪽

김성구 교수는 장하준 교수나 김상조 교수 등이 주도했던 일련의 재벌 개혁 논쟁에 대해 “영미권 신자유주의든 독일권 신자유주의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장 경쟁을 통한 재벌의 해체 또는 규율 강화였고 주주 민주주의 실현이었으며 국가 개입이란 주주 자본주의와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입이었다” 면서 “시장을 통제하고 조직해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경제 민주주의 론과는 정반대의 길었다.‘고 비판합니다.
- 180쪽


장하성 교수는 재벌의 문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는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둘째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 셋째,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 낮은 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 구조의 문제,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형태의 문제 등입니다.
- 253쪽

김진방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둘 다 갖는 건 어렵거나 매우 힘든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록펠러나 카네기는 1대에서 끝났지만 JP모건은 가족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진방 교수는 “지금도 삼성생명을 거치니까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 3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