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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만이 아니야!

『조용한 대공황』은 2008년 경제 위기 뒤에 시작된 장기불황을 '조용한 대공황'이라고 정의하고, 20세기 초 세계화로 인한 대공황의 발생 과정과 현재의 경기 침체를 비교ㆍ분석한 책이다. 조용한 대공황의 원인으로 세계화를 지목하는 이 책은 경제, 정치, 역사를 오가며 사회경제학적으로 위기를 고찰하고, 거시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리하게 통찰한다.

특히 국외에서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한 경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경우 통화가치 하락,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가격 하락, 무역 적자 증가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증명한다. 1900년대 초의 세계화가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것과 달리 물리적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결국 각국이 자국 경제 보호주의에 나서 국가 간 경제전쟁이 불가피할 것임을 경고한다.

긴장감을 잃지 않고 단번에 읽을 수 있는
세계 경제의 미래 예측!
NHK가 주목한 시바야마 게이타 교수의 일본 경제계를 뒤흔든 화제작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무분별한 FTA 체결
효율성 위주의 경제 정책이 우선시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일시적 경기 침체? 아니다!
세계는 지금 “조용한 대공황”에 돌입했다
2008년 경제 위기 뒤에 시작된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경기 침체를 “조용한 대공황”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1920년대 대공황과 같은 정도로 큰 규모의 위기 상황이나,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공황 상황을 은폐하거나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비교 경제사학적 방법으로 20세기 초 세계화로 인한 대공황의 발생 과정과 현재, 즉 21세기 초의 경제 위기 진행 과정이 비슷한 경로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 정도의 작은 규모가 아닌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거대하다고 진단한다.
저자의 사상적 통찰로 얻은 『조용한 대공황』의 글로벌 경제 진단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얻은 여러 기관의 분석과 일치한다. 지난 7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로 인해 장기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대감속(Great Deceleration)이 일어나 세계 경제 성장률 3%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세계적 저성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 경제에도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세계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출구 전략 등이 뒤섞여 한국 경제 전망이 불확실성이 하다”라고 올 들어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러한 조용한 대공황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이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기간, 규모 및 변화의 심각성 측면에서 과거 불황기와는 차원이 달라 경영 환경 및 경쟁 판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번 저성장 기조가 “전 세계, 전 업종에 걸친 광범위한 현상”이며, “소폭의 기온변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연생태계의 격변이 야기되는 소빙하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IMF 체제를 극복했던 세계화가 경제 위기의 원인?
이 책에서는 조용한 대공황의 원인으로 세계화를 지목한다. 세계화가 경제 위기 탈출의 방법이라고 믿어왔던 일반적 경제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다. 한국은 IMF 이후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세계화로 경제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더욱 놀랍다. 저자는 우리의 상식과 달리 세계화가 국가 경제에 큰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일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커질수록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충격이 국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 의해 뒷받침된다. 2000년대 초중반 세계 경제가 일시적인 호황에 접어들자 미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전 세계 곳곳에 자금이 풍족히 흘렀다. 이에 아일랜드와 스페인 등에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와 민간 채무 모두 증가했다. 이러한 버블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붕괴되었고 미국과 유럽 각국이 순차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특히 경제력이 가장 약한 그리스는 지금껏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예측대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세계화로 인한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국외에서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급격히 경제가 성장했으나,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 다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며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은 통화가치 하락,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가격 하락, 무역 적자 증가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외환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00년대 초의 세계화가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것과 달리 물리적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결국 각국이 자국 경제 보호주의에 나서 국가 간 경제전쟁이 불가피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국의 ‘고환율 정책’ 혹은 일본의 ‘엔저 정책’과 같이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이런 통화정책을 통한 수출확대에 나서기 때문에 이는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분쟁으로 전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화는 양극화 사회를 부추긴다
이 책은 세계화는 경제 위기만이 아닌 세대 간, 산업 간, 도시와 지방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화가 심화되자 자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이동하는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은 도태된다. 도태된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는 실업 상태가 되거나, 이직을 해도 기존의 일자리에서 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적 격차를 발생시켜 양극화를 낳는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지 산업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청년 실업률로 보이는 세대 간 격차,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드러나는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지금과 같이 확대되는 격차가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현재의 국가 체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불안정을 견디려면 세계화를 서서히 멈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복지를 확충하는 동시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족과 공동체를 재생시켜 나가면서 국내의 도시와 지방, 나아가 다양한 산업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경제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한국 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자가 일본과 세계 경제를 종횡으로 분석해 나온 진단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저자의 일본 경제에 대한 진단이 현재 한국의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경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일본’을 ‘한국’으로 바꾸어도 전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일본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세계화의 정도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 이는 무분별한 FTA 체결이나, 해외 자금 규제 완화, 수출 기업 밀어주기 정책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선시되어온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지적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및 이에 근거한 세계화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책의 해설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경제위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접근과 이해를 권유하고 있고 또 세계 경제의 위기적 국면 하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대응에 관해서도 풍요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 시대를 읽는 렌즈를 얻는다
이 책의 가장 매력적인 점 중 하나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경제학, 정치학, 사상사를 오가며 설명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경제서적을 읽고 있다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해해야할 상식적인 차원의 ‘시대를 읽는 렌즈’를 얻는 느낌을 받는다. “문제는 경제만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경제와 복지, 정부, 동아시아 평화 등의 연결고리를 충실히 짚었다.
저자는 경제, 정치, 역사를 오가며 사회경제학적으로 위기를 고찰한다. 주류경제학, 즉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사회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사회경제학은 애덤 스미스 당시부터 견지되어온 경제학이 본래 갖고 있던 역사적·사회적 관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경제학적 관점은 정치 및 문화 등의 비경제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넓은 사회적 시각과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인식하는 장기적인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거시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리하게 통찰할 수 있다.

추천사
『조용한 대공황』은 세계화가 자본주의 문명 사회에 던진 근원적 물음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대안들은 경청할 만하다.
-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경제 위기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접근과 이해를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대응에 관해서도 풍요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양준호 교토대학교 박사·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제1장 조용한 대공황에 돌입했다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의 본질 | 난기류에 휩싸인 글로벌 경제 | 국경을 뛰어넘어 잇따라 번지는 충격파 | 조용한 대공황 | 전후 최대의 버블 붕괴 | 위험한 재분배 정책에 따라 형성된 거대 버블 | 스톡 경제가 버블을 더더욱 키웠다 | 세계화로 세계 경제가 취약해져 | 시스템 리스크로 위협받는 세계 경제 | 사전에 대책을 취하기란 불가능 | 신자유주의적인 사후 구제 | 미국과 유럽의 금융 완화가 초래하는 마이너스 작용 | 세계화와 자유화는 역사의 필연이 아니다

제2장 세계화는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가?
제1차 세계화가 한창일 때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 세계화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 상품·돈·사람이 활발히 이동한 제1차 세계화 시대 | 신자유주의 사상은 과거 시대사조의 판박이 | 자본주의 평화론 | 세계화의 귀결로서의 세계대전 | 세계화로 불안정해진 20세기 초의 유럽 | 탈세계화로 급반전 | 제2차 세계화의 귀결은? | 금융 완화와 통화 절하 | 높아만 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 케인즈의 경고

제3장 경제전쟁의 결말은?
통화전쟁의 발발 | 제2차 세계대전의 서곡이 된 통화전쟁 | 케인즈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 깊어만 가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 | 미국과 중국의 경제 마찰 | 문제의 근원은 글로벌 임밸런스 | 달러 약세로 무역 불균형은 시정할 수 없다 | 통화의 평가 절하로 산업 공동화는 막을 수 없다 | 패권국 부재라는 불행 |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 | 빗나간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예측 | 정부가 지도하는 ‘국가’ 자본주의 | ‘개발독재’ 모델과 다른 국가자본주의 | 현대판 중상주의 |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중상주의 - 애덤 스미스의 비판 | 정부의 관여가 강화된 미국 | 자본주의는 모두 본질적으로 국가자본주의 | 충격에 취약한 신흥국 | 국가의 내부 붕괴 시나리오 | 선진국에서도 진전되는 사회 해체 | 불안정해져가는 자본주의 | 실업은 ‘자기 책임’인가? | 세계화는 ‘커다란 정부’로 귀결 | 격차가 국가를 망친다 | 지향해야 할 목표는 국민자본주의

제4장 지나친 세계화가 불러오는 보호주의
자유무역 VS 국내 정치 | 국내의 민주정치와 글로벌 시장의 긴장 관계 | 세계화의 세 가지 미래 |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국제주의를 |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는 곤란 |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 사회의 자기 방어 | 국가에 의한 시장 제어 | 자유화야말로 강요 | 보호주의의 대두 | 날로 교묘해지는 보호주의 | 경제의 재국민화를

제5장 국가와 자본주의, 그 불가분의 관계
왜 위기는 반복되는가?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불확실성을 중시한 케인즈 | 자본주의의 본질은 차입경제 |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 | 왜 전후에 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 자본주의는 버블로 성장한다 | 자본주의의 안정은 자연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 안정성을 담보하는 주체는 국가 | 국채의 발명 | 국가와 자본주의는 함께 진화해왔다 | 국가와 자본주의가 분리할 때 벌어지는 상황 | 자본의 완만한 도피 | 보호주의에서 국제적인 자본 관리로

제6장 일본 경제의 병리를 진단한다
저성장만이 문제인 것일까? | 높아만 가는 해외 의존 | 기업과 국민 경제의 이익 불일치 | 취약해진 일본 경제 | 국내 대립의 격화 | 대도시와 지방의 대립 | ‘작은 정부’가 대립을 가속화한다 | 세계화는 정부를 키운다 | 균형을 잃어버린 국가 | 평시의 사상, 위기의 사상 | 세계화는 복지국가로 귀착된다

제7장 공황 이후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두 번째 ‘탈세계화’가 찾아온다 | 경착륙을 피하기 위하여 | 앞으로 필요한 것은 공정과 안정 | 자본주의는 끝나지 않는다 | ‘투자의 사회화’ | 자본 개념의 확장

후기
해설
주
주요 참고문헌

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세계화의 파도를 타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관점을 바꾸어 말한다면 이제부터 본격화할 글로벌 경제의 혼란에 가장 심하게 휘둘릴 지역이 동아시아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비관하고 있지 않다.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에 가장 앞서 맞닥뜨린 곳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상 혹은 아이디어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세계화에 대한 안이한 낙관론을 버려야 한다. - 한국어판 서문, 6쪽

일본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지속된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과 해외 투자의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왔다. 덩달아 세계화는 역사의 필연이라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고,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만이 일본 경제를 재생시켜줄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이렇게 큰 위기에 휩싸인 지금도 이 생각에 그다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신문에 실린 논조를 살펴
봐도 세계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보아도 좋을까? 2000년대 들어 전 세계로 확산된 버블이 붕괴한 뒤 앞으로 지금까지 일본이 겪어온 것처럼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세계 경제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로지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
도 안이한 태도가 아닐까? - 들어가는 말, 11쪽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비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후의 세계는 실로 조용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조용해 보이는 까닭은 2008년 이후 각국 정부가 완전히 체면을 가리지 않고 온갖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 제1장, 21쪽

세계화가 진전된 오늘날 버블 붕괴의 영향은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일어난 거대 버블 붕괴의 경우에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2007년 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는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대출 잔액은 미국의 전 주택융자 잔액 가운데 겨우 20%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서브프라임 론이 증권화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음이 알려져 신용 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 제1장, 28쪽

오늘날의 정부는 국민 가운데 ‘1%’의 소득 상위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상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가 속속 돌입하고 있는 상태는 국민 없는 국가자본주의이다. - 제3장, 84쪽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본은 빠르든 늦든 복지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낮은 수준이다. 또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프랑스 95.8명, 미국 73.9명, 독일 69.6명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42.2명으로 확연히 그 수가 적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여 일본을 ‘커다란 정부’ 노선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세계화가 초래하는 경제 사회의 불안정화를 견뎌낼 수 없다. ‘작은 정부’를 지속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기란 불가능하다. - 제6장, 166쪽

자본주의란 투자에 의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을 늘려가는 운동이다. 그때 말하는 자본에는 화폐로 환산 가능한, 즉 눈에 보이는 자본만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다른 무엇 ― 인간관계와 조직의 신뢰 또는 교육과 지식 등 다양한 것 ― 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화폐의 투입에 따른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런 유형무형의 무언가로 투자 개념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저성장 시대 자본주의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보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한다. - 제7장, 1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