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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불어닥칠 장기 저성장에 대비하라!

『다가오는 경제지진』은 매일경제 기획팀이 다가올 경제위기의 경로를 예측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붕괴, 내수침체, 일자리 부족, 성장동력 감소 등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현상을 국면별로 명료하게 진단했으며 하우스뱅크 신설, 수도권 부동산 정책의 개법, 세법 조율 등 경제 전문가 80명의 통찰력이 총집결한 명쾌한 대안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제시한다. 매일경제 기획팀의 현장 취재, 전문가들의 생생한 견해를 토대로 우리경제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각계 전문가들의 냉철한 진단과 해법을 책 한 권에 담다

유럽발 경제위기는 앞으로 다가올 대지진의 전조일 뿐이다
곧 불어닥칠 장기 저성장에 대비하라

글로벌 경제도, 우리경제도 언제 회복될지 터널 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석학들은 “아직 위기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차기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를 다시 성장의 궤도에 진입시킬지 제대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 버블 붕괴, 금융시장 경색, 자영업자 몰락, 베이비부머 은퇴… 다가올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신호는 어디서나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매일경제 편집국은 2012년 여름, 경제부, 금융부, 산업부, 부동산부, 증권부 등 각 부서 기자 8명으로 기획팀을 구성했다. 다가올 경제위기의 경로를 예측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국민들이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현 주소를 압축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8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접촉한 끝에 개발해 낸 용어가 바로 ‘다가오는 경제지진(The Coming Economic Earthquake)’이다. 연세대 지질학도들을 취재한 후에 지진 발생 경로를 설명 듣고 이를 우리경제 상황에 비유해 표현했다. P파(1차 충격파), S파(2차 충격파), 섀도우존(Shadow Zone) 같은 생소한 지질학 용어를 경제 상황에 접목시킨 첫 시도였다. 장기 저성장이라는 미래 전망은 ‘서브(Sub)3’라는 용어로 풀어냈다. 경제성장률이 3%대를 밑도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막연하기만 했던 우리경제의 미래 모습이 용어 개념화를 통해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우리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경제지표, 정치권의 동향과 공약도 끊임없이 업데이트했다.
경제연구소, 관련 정책 실무자, 기업현장 등에 종사하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취재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단하였기에 독자들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기업경영 실무자, 그리고 오늘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대중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1장 다가오는 경제지진(The Coming Economic Earthquake)
매일경제 기획팀의 현장 취재, 전문가들의 생생한 견해를 토대로 우리경제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붕괴, 내수침체, 일자리 부족, 성장동력 감소 등(5대 분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현상을 국면별로 명료하게 진단한다. 서브3 시대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내일의 예측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았다.

2장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5대 분야의 위기 극복 해법과 서브3 시대에 대비한 30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대책들로 구분했다. 하우스뱅크 신설, 수도권 부동산 정책의 개법, 세법 조율 등. 경제 전문가 80명의 통찰력이 총집결한 명쾌한 대안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해법을 제시한다. 말의 잔치에서 그치지 않고 비전을 세운 뒤 실행에 옮겨야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3장 경제원로들에게 듣는 위기 해법
조순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분야 실무에서 뛰었던 구루들의 조언을 듣는다. 정부부처, 연구소, 정책실무 등 경제의 실무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촌철살인의 언어로 우리경제의 미래를 진단한다.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구성원들이 이들의 조언에 귀기울여듣고 실천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추천사
전 세계가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길을 밝혀주고 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

대체휴일제, 사회적 일자리 등 이 책에 담긴 제안은 당장 우리 당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다.
-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정부나 정당보다 더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었다. 이 책의 제언은 차기 정부 정책 집행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평소 내가 고민하던 한국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줬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대안이나 해법들도 상당 부분 이 책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매일경제는 ‘신문’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라도 만들려는 셈인가. 어떤 연구보고서보다 위기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었고 현실성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순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Part 1 다가오는 경제지진
섀도우 존에 있는 한국경제
가계부채 뇌관폭발 2년 남았다
부동산시장은 또 다른 뇌관
동시불황에 빠진 수출과 소비
실물경기 현장은 지금-매일경제 기자들의 동행취재
‘서브3’ 시대 성큼 눈앞에
착시에 빠진 한국경제
어둠이 짖게 깔린 2013년 한국경제 전망

Part 2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블루클리프에 선 한국경제, 이제는 실천이다

Chapter1 5대 분야 리스크 해법은
■ 가계부채
18만 취약계층 선별적으로 구제하자
182만 다중채무자는 종합자활프로그램으로 해결하자
하우스푸어 대책, 하우스뱅크로 풀어내자
■ 부동산시장
1가구1주택 패러다임 바꿔야 시장이 산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낮추자
건폐율, 층수 제한 대폭 완화하자
수도권 개발, 진입규제 과감히 풀자
■ 내수활성화
개별소비세율 낮춰 부자들 지갑을 열자
접대비 용어 바꾸고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자
유연한 통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 일자리창출
일자리 60-30시대를 열자
자영업자를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자
의료법인 설립해 고용기회 늘리자
순환출자 해소비용으로 일자리 24만 개 만들자
■ 성장동력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앞당기자
영종도와 새만금은 관광특구 특별법을 적용하자
규제 전봇대 뽑는 국민감시단 출범시키자

Chapter2 서브3 시대 대비한 액션플랜
미래성장동력부를 신설해 서브3 시대 대비하자
대체휴일제 도입해 내수활성화를 유도하자
선거공약 태그제를 도입하자
선진국 도약의 모멘텀은 원 아시아
한국판 기업가정신대학을 세우자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하자
정부·지자체 사업에 고용평가를 확대하자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공무원 특채를 늘리자
대기업 구내식당 없애면 소비가 늘어난다
차이나쇼크는 ‘메이드 위드 차이나’로 이겨내자
유럽 기업 M&A, 지금이 기회다
원화의 국제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남북경제협력으로 성장률 높이자

Part 3 경제원로에게 듣는 위기 해법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조순 전 경제부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

ㆍ현재의 주택 경기 침체와 하우스푸어 문제는 유럽재정 위기가 국내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가 고가 상품에서부터 구매를 연기하거나 대체재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가계에서 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 금융업으로 부실의 연쇄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혼수상태에 빠지려는 시장에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조건부 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가해 자금경색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통 큰, 강력한 정책이 절실하다.
- Part 1 다가오는 경제지진 中

ㆍ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의 기조가 여전히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종합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컨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
- Part 2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中

ㆍ입장에 따라 추산 비용이 10조~30조 원으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당장 순환출자를 강제하기보다는 유예
기간을 주고 기업의 보유자금을 투자와 경기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2011년 기준 제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는 7.8명이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7.8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따라서 최소 순환출자 해소 비용으로 추산되는 10조 원을 투자로
돌리면 당장 7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 Part 2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으로 中

ㆍ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정치권의 표 얻기 경쟁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수출 시장의 어려움, 일자리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회의원총선 이후 대선 경쟁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은 표 얻기 경쟁에만 몰입하고 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Part 3 경제원로에게 듣는 위기 해법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