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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 위기의 원인과 진실을 파헤친다!

유럽 경제학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 경제학자 한스베르너 진 교수의 저서 <카지노 자본주의>(Kasino-Kapitalismus)의 영어판을 번역한 책. 2006-2007년에 발생한 미국 부동산 및 금융우기가 왜 2008년 10월 검은 금요일의 증시붕괴로 귀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지금 회복되고 있는 대불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득력 있고 독창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은행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경제구제책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유럽 경제학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 경제학자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 교수의 저서 <카지노 자본주의>(Kasino-Kapitalismus)의 영어판 Casino Capitalism - How the Financial Crisis Came About and What Need to be Done Now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의 최근 상황까지 여러 번 개작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였으며 원래 독일 독자에게 맞추었던 눈높이를 세계의 독자에게 맞추었다. 이 책은 현재 독일에서 베스트셀러로서 절찬리에 읽히고 있는 한스베르너 진 교수의 Kasino Kapitalismus의 영어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2006-2007년에 발생한 미국 부동산 및 금융위기가 왜 2008년 10월 검은 금요일의 증시붕괴로 귀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지금 회복되고 있는 '대불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득력 있고 독창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은행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경제구제책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책임이 자본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밑천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 주택소유자에 대한 대출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증권화 과정, 주택담보대출 판매, 신용평가기관이 투명성을 제공한답시고 저지른 실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이 미심쩍은 대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그 꿈은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진 교수는 은행위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실채권의 실제 상각과 IMF의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세계 부채의 대부분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저자는 수많은 나라의 은행시스템 파산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 교수는 다양한 종합 구제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은행이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은 지급불능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에 은행을 구제한다는 목표와 장기에 좀 더 신중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목표 사이의 불가피한 갈등을 입증해 보이면서 정부가 (주주로서가 아니라) 일시적 공동소유자로서 은행을 돕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필요 자기자본의 상향 조정, 전 세계의 보수적 회계방식으로의 회귀, 투기적 공매의 금지, 그레디트 라인, 헤지펀드, 신용부도스왑의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서평이 무수하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트리셰(Jean-Claude Trichet)는 금융위기에 관해 읽은 책 중 “최고 걸작”이라고 했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솔로(Robert Solow)는 이 책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에 비견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브라운(Brown)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호윗(Peter Howitt)은 저자가 “경제학을 실제의 다양한 사실과 연계시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호평하였다. IMF 재정부장 킨(Michael Keen) 교수에 따르면, “이 책에서 한스베르너 진은 ....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 유효적절한 구절을 즐겨 인용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이싱(Otmar Issing) 교수는 “진 교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대로 확고한 주장과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읽을거리이다.”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과 금융사 전공교수로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도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워낙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해 다룬 책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복잡다단한 세계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금융의 문제를 일관된 통찰력으로 정곡을 찌르면서 물 흐르듯 쉽게 풀어내고 있다. 더욱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에 빗대어 적절하고도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피에스트(Clemens Fuest) 교수가 “이 책은 스릴러물과 같이 흥미진진”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또한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이 책은 독일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독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매우 재미있는 읽을거리이다. 경제학도는 물론 모든 독자층에게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매우 신중하게 쓰였고 가장 잘 연구되었으며 완벽한 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 책은 올해 8월에 출간되어 최근의 금융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만큼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시스템 개혁”의 훌륭한 지침서로서 G20을 코앞에 둔 우리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 경과, 결과, 그리고 그 교훈과 대책을 알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독을 적극 권하는 바이다.

<추천사>
“지금까지 내가 읽은 금융위기에 관한 책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다. 이 책은 매력적으로 쓰였고 정확도가 뛰어나며 분석의 깊이가 매우 심오하다.”
- Jean-Claude Trichet,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독일의 주요 경제학자가 제도적인, 심지어는 문화적인 결함에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서 통찰력 있고 직설적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외국의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은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에 비견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 번 읽어보라.”
- Robert Solow, MIT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87

“또다시 한스베르너 진은 단순하지만 엄격한 경제학을 실제의 다양한 사실과 연계시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당신은 세계 금융위기와 그 대책에 관해 이렇게 논리정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한 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 Peter Howitt, 브라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극도로 통합된 글로벌 경제의 화폐금융 분야에서 바이블이 될 것이므로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는 바이다. 이 책은 세계에 몰아닥친 최근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금융상의 대변혁을 광범위하고도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대변혁의 근원을 유한책임 외에도 무책임한 (위험이 확률상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증권화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합리적 투자자가 사회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선택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세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저자는 주로 책임 원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독자적 규제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구성이 매우 체계적이고 저자의 설명이 명료하기 때문에, 내용이 꽤 어렵지만 광범위한 독자층이 이 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Hirofumi Shibata, 오사카 대학교 재정학 전공 교수

“차입금 규모가 매우 커진 국제금융시스템의 등장과 그것의 붕괴에 관해 탁월하고 균형 있게 설명한 책이다.”
- Assar Lindbeck, 스톡홀름 대학교 국제경제문제연구소 교수, 전 노벨위원회 위원

“이 책은 스릴러물과 같이 흥미진진하며 주장하는 바를 훈계하는 대신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그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Clemens Fuest,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독일 재정부자문위원회 위원장

“당신이 한스베르너 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대로 확고한 주장과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읽을거리이다.”
- Otmar Issing,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CB 수석이코노미스트

“오늘날의 경쟁력 있는 전통적인 정책에서는 국가와 시장을 조직화되고 있는 경제생활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60년 동안이나 순기능을 한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는 이것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는 제대로 작동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장기능의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이 한스베르너 진의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책의 체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아니 특히 이들이 국제금융시스템 고장의 원인에 관한 그의 분석과 미래 비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David Laidler,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에서 진 교수는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있다. 그와 같이 위기의 원인과 금융시스템의 미래에 관해 고민할 자세를 갖춘 독자에게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 Barry Eichengreen,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진 교수의 책 <카지노 자본주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신중하고 (위기에 관해 쓴) 모든 책 중에서 연구가 가장 잘 된 완벽한 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책은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면서 관심 있는 일반 독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Andre Horovitz, 투자은행가

“진 교수의 책은 금융위기에 관한 단순한 설명에 대해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나는 금융위기에 관한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처럼 좋은 책을 만난 적은 거의 없다.”
- Bernd Ziesemer,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편집위원장

“한스베르너 진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독일에서 금융위기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책이다.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이다.”
Nicholas Piper, 쥐트도이체차이퉁(Suddeutsche Zeitung) 기자,
- <대공황>(Die Große Rezession)의 저자

“<카지노 자본주의>는 2008년 위기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관해 풍부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아주 재미있는 읽을거리이다. 경제학자는 물론 모든 독자층에게 진심으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 Reint Gropp, 외스트리히빙켈 비즈니스스쿨 경제학과 교수

“비록 나는 한스베르너 진의 노동시장이나 사회정책 분석에 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진 교수가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이 책에서 금융위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을 과시하고 있어 크게 감복하였다. 그는 개인적 잘못에 대한 대중의 비난은 사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계 금융시스템의 체제적 결함을 속속들이 들춰내고 있으며, 국가는 구세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위기의 일부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심오한 영감을 얻었다.”
Friedhelm Hengsbach, 상 게오르겐(Sankt Georgen) 철학신학대학교
- 크리스찬 과학, 경제학, 사회윤리학 교수

“한스베르너 진이 쓴 이 책은 지금까지 위기에 관해 분석한 책 중에서 단연 최고이다. 제도적 규제와 시장 및 기관의 규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업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 Albrecht Schmidt, 히포 페라인스방크(HVB)의 전 대표이사

“금융위기에 관한 책 중에 좋은 책이 있는가 하면 나쁜 책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주제에 관한 책 중에서 단연 최고인 한스베르너 진의 책이 있다. 누구라도 이런 책을 한번쯤 스스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 Wolfgang Wiegard, 경제학 교수, 독일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한스베르너 진은 2006-2007년에 발생한 미국 부동산 및 금융위기가 왜 2008년 10월 검은 금요일의 증시 붕괴로 귀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대불황'(Great Recession)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득력 있고 독창적으로 분석해왔다. 진은 (유한책임에서 비롯되고 느슨한 규제와 공공부문의 구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촉진된) 과도한 위험선택을 자극하는 인위적인 인센티브가 어떻게 해서 극도로 위험한 부동산 및 금융상의 결정으로 귀결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상의 집단적 오류가 그 후 세계경제를 어떻게 오염시켰는지에 관해서도 규명하고 있다. 진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이 비참한 결과의 원인과 그 치유책에 관한 신중한 토론에서는 언제나 그의 주장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 Robert Haveman,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merican Economic Review 전 편집위원

“대불황은 이제 지나갔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바라건대 우리가 거기서 교훈도 많이 얻었으면 한다. 넓은 범위를 다룬 책인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한스베르너 진은 한때 ‘근대의 유일무이한 최대 발견’이라고 했던 유한책임회사가 어떻게 해서 세계 금융시스템을 거의 붕괴시킨 돌연변이를 낳았는지에 관해 논하고 있다. 진은 금융위기의 전모(全貌)를 밝힘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광범위한 잠정적 개혁을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한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 Alan Auerbach, 버클리 대학교 공공경제 전공 교수

“이 책은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정책 처방에 관한 연구와 논쟁에 가장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논리 정연하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게다가 이 책은 통찰력이 극히 탁월하며,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다. 나는 일단 이 책을 읽기 시작한 후부터는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 Xavier Vives, 바르셀로나 IESE 비즈니스스쿨 금융경제학 전공 교수, 유럽 경제위원회 전직 의장

“내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만 해도 금융위기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던가! 이 책은 스릴러물의 서스펜스와 그리스 비극의 불가피한 결과를 담고 있다. 금융업자들을 유인한 기이한 인센티브 하에서 모든 연기자는 비극적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연기는 재앙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다. 독자들은 진 교수의 세심한 사건 설명과 특히 미국 특유의 일부 법률제도에 대한 유럽식 해석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금융위기에 관한 급증하는 문헌 중에 필독서로 꼽혀야 할 것이다.”
- Vito Tanzi, 경제학 교수, IMF 재정부 전직 부장

“금융위기와 관련된 복잡성,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극적 상황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위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닥쳐올 금융위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이 책에서 한스베르너 진은 이러한 일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기본 경제원리를 격리시키는 독보적 능력을 또다시 발휘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분석을 설득력 있고 가독성 있게 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구절을 즐겨 인용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그는 풍부한 정보와 통찰력으로써 가공할 만큼 심오한 위기해설을 하고 있다. 그의 일부 개혁권고안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보통 때처럼 이 모든 측면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Michael Keen, 경제학 교수, 현 IMF 재정부 현직 부장

제1장 위기의 세계
거의 붕괴된 상황
경기침체인가, 공황인가?
시차(時差)
충격 생산자와 충격 흡수자

제2장 신용에 입각한 생활
미국 사람들은 분수에 넘치게 살아왔다
세계 자본시장의 금융업자
달러의 평가절하
주가 폭락
저축 과잉인가, 부실자산 과잉인가?
부동산 위기
과연 금융정책이 문제였는가?

제3장 은행 도산
기록적인 도산 건수
독일의 주립은행
그 다음 희생자
리먼브러더스와 은행간 거래의 붕괴
희생자가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종대부자로서의 국유화

제4장 월스트리트는 왜 도박장이 되었는가?
맹목적인 도박 본능?
자본주의 성공의 비밀인 유한책임
자본금이 충분치 않은 투자은행
시가 평가
용병 같은 투자은행 - 블루스 법칙의 역할
지속성을 간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끈에 매달린 인형
레몬 거래

제5장 메인스트리트도 도박장이 되었다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대출
존스 씨가 도박꾼이 되어버린 까닭은....
....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쓰면서 살았다
은행이 도박 파트너였다
복권을 살 권리 - 클린턴의 법칙

제6장 뜨거운 감자
증권화 편법
페니와 프레디
증권화 캐스케이드
사례비와 캐시백 신용의 편법
신용평가기관의 실패
미국 인민공화국

제7장 정책 실패
헨리 폴슨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매도프, 스피제더, 폰지 등
바젤도 실패하였다
자본비율 계산상의 편법
시가평가 방식의 경기순응적 효과
동태적 기업평가 역시 경기순응적이다
유동화전문회사와 헤지펀드
느슨한 경쟁
선택 원리와 신자유주의

제8장 손실 규모
지금까지의 손실 - 그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의 은행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은행은 얼마나 안전한가?
대손상각 은폐
신용카드 문제
장묘(葬墓)보험

제9장 구제 노력
은행 구제
미국의 구제책
가이트너 계획
독일
영국의 길
통화정책
신용경색
비중 증가
케인스식 경제회복 정책
정부가 제너럴모터스와 오펠을 구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폐품 프리미엄 폐기

제10장 서구 제국의 경제안정이 지속될 것인가?
새로운 최대 채무자
위험에 처한 유럽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과연 구제해야만 할까?
유로 본드
미국인은 이탈리아로, 유럽인은 일본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11장 더 나은 은행시스템을 구축하는 길
정글에서의 화재 예방
유동성, 지급능력, 자본금 증여
배드뱅크와 배드 아이디어
은행병원
규모가 너무 커서 파산할 수 없는 은행, 신중하게 경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보편화될 수 없는 은행
공동 감독시스템 구축
바젤III와 회계규칙
신뢰할 만한 규제
관리 비용
감독 시스템의 경기순응성 제거
유동화전문회사 길들이기와 헤지펀드
글라스 스티걸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까?
공매 금지
신용평가기관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
소송청구를 할 수 없는 채권을 위한 정지 신호
장묘보험 매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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