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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제 흐름을 읽어보는 핵심 키워드!

550여 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경제용어사전『2010 키워드 경제사전』. 많은 사랑을 받아온 <2009 키워드 경제사전>이 업그레이드판으로 돌아왔다. 1년 사이에 변화된 과거 설명을 빼고, 현실 경제를 반영한 시사성 높은 용어를 선별해 용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용어가 아닌, 경제전문가가 직접 선별한 핵심 용어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카르텔, 기업담합,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비정규직법 등 최근 국내외 이슈들은 개념 설명을 넘어 전문가적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 도표, 그래프, 일러스트 등을 활용해 보다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해설을 시도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경제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경제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문맹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지난 20세기에는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 ‘문맹’이었다. 경제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진 21세기에는 경제를 모르는 ‘경제맹’이 바로 문맹이다. 과거 문맹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면, 오늘날 경제에 대한 무지는 삶에 빈곤을 초래하고 나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2008년 초만 해도 경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몰고 온 파고는 전 세계를 경제위기에 빠트리고 이제 우리의 앞마당까지 밀려와 우리의 일자리와 재산을 뒤흔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00년 11월 영국의 금융서비스청이 발표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맹이 유전되고 있다고 한다. 즉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지식의 결핍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경제 지식이 교양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자산이 되어버린 사회를 살아간다. 금융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경제’는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영역이다. 그러나 그 대중성만큼이나 정확하고, 핵심적인 본질을 간파한 사람은 매우 적은 전문 영역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부자되기 신드롬’에 빠져 기형적으로 쌓은 경제지식을 재정비하고,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핵심적인 경제 기본기를 쌓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대한미국 독자에게 가장 사랑받은 경제용어사전,
쉽고 핵심적인 단어선택으로, 경제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다!
우리가 사전을 보는 이유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사전 중에는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서 ‘사전의 사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설명으로 독자에게 해독의 부담을 주는 불친절한 사전은 오히려 경제 공부를 포기하게 하는 독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키워드 경제사전』은 다르다.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 독자가 꼭 알아야할 핵심 경제용어만 골라 자세히 풀이해주었던 『2009 키워드 경제사전』은 경제사전들 가운데 독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전으로 등극했다. 바로 해독의 부담이 없는 쉽고 간결한 설명과 알기 쉬운 용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실물경제에서 비중이 큰 용어는 한층 더 자세히 풀이해 경제 문외한도 어려움 없이 용어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첫 출간 이후 무수한 추천과 호평을 받으며 경제사전의 새로운 정도를 제시해준 『2009 키워드 경제사전』이 2010년판으로 더욱 강해지고, 실속 있는 구성으로 돌아왔다. 1년 사이에 변화되었던 과거 설명을 덜어내고, 현실경제에 비추어 시사성이 높은 용어를 고심해 골라서 용례를 들어가며 친절히 설명한다. 『2010 키워드 경제사전』은 제목처럼 올해의 ‘키워드’만을 선별해 경제대해를 비추어줄 등대 역할을 해줄 것이다.

『2010 키워드 경제사전』의 탁월한 장점은 무엇인가?
- 경제전문가가 직접 구성·집필한 사전
경제용어사전은 이미 책자나 인터넷 콘텐츠로 여럿 나와 있으나 설명 방식이나 내용의 깊이가 대동소이하다. 이 책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체계 없이 수집해 엮은 용어가 아니라, 경제전문가가 직접 핵심 키워드를 선별하여 심도 있게 분석·집필하였다.

- 최근 국내외 이슈 해설, 경제를 읽는 나침반
실물경제에 비중이 큰 용어는 두 세 줄의 짧은 개념 설명만으로 독자의 갈증을 해소해줄 수 없다. 경제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용어사전이라면 개념 설명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카르텔, 기업담합,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비정규직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국내외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형식의 용어 해설을 넘어 문제의 소재와 진행 과정에서 향후 전망까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다.

- 시의성 있는 생생한 경제용어
경제용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책은 2008년 11월 위헌 결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외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숨통을 터준 통화스와프,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세계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는 기후협약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수시로 중요도가 바뀌고 내용이 변하는 경제용어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현상을 읽고 이해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조항도 다수 소개하여 경제를 읽는 데 있어 폭넓은 안목을 갖도록 도와준다.
같은 용어라도 경제 상황이 저마다 다른 나라 간에 용어 설명이 같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를 설명하면서, 불변의 개념만 설명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양극화가 중요한 사회 문제인 한국의 경제용어사전이라면, 한국의 지니 계수 값 변화 추이를 보여줘 독자들이 용어 설명을 통해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도표, 그래프, 일러스트를 통한 입체적인 해설
각종 통계지표와 경제지수, 복잡한 개념 설명을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공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포이즌 필, 종합부동산세, 키코 등 시사성 짙은 키워드는 위트 있는 일러스트로 재미있게 풀었다.

- 경제학 이론을 현실 경제에 반영한 ‘경제학 발전소’ 코너 마련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이 펴는 경기 부양책은 케인스의 주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학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규모의 경제, 메뉴비용, 비교우위론, 수확체감의 법칙 등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경제학 이론을 현실 경제에 반영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 550개 핵심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의 유기적 구성
자본스톡, 준거환율, 대안펀드, 공정한 무역 등 핵심 키워드와 같은 뜻으로 쓰이거나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색인으로 만들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 찾아보기 쉽고 통독도 용이하도록 구현된 친절한 편집
일반적으로 사전은 얇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2단으로 빽빽하게 편집되어 있다. 애초 사전이라는 것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읽는 책이 아니라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를 읽는 핵심 키워드만 엄선했다면 한 번쯤 꼭 통독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용어를 찾아보는 것이 쉬우면서 통독 할 때도 눈이 피로하지 않게 1단으로 편집했다. 또 휴대하면서 볼 수 있도록 콤팩트한 사이즈로 만들었다. 용어의 개념 정도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어 설명 중 해당 용어를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으로 정의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처리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책 속으로>
배출권 거래(Emission allowance Trading)_p229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국가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취지로 한 UN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19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따라 환경 관련 글로벌 시장으로 제도화했다.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내지 ‘이산화탄소(탄소) 배출권 거래’의 약칭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해놓고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팔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러시아와 일본에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여해서 배출권(배출허용권)을 나눠준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즉,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본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러시아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고, 러시아는 일본에 잉여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듦으로써 이 시장에서 배출권이 필요한 나라는 돈을 주고 사고,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나라는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라는 명칭 대신 ‘이산화탄소(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원래 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2002년 ‘탄소시장(carbon market)’을 열면서 시작됐다. 탄소시장은 우선 기업들에게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지정한 배출권(배출허용권)을 나눠준다. 그 후 허용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시장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되어 있다. 배출권을 사고팔 때는 쌍방이 희망 매입가격과 희망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배출권 시장을 운영할 경우,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기업은 남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탄소를 감축하는 노력할 더 열심히 할 유인(인센티브)이 생긴다. 반대로, 감축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사들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사회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단지 시장에서 배출허용권이 잘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강제하거나 세금을 물리는 일에 비해, 경제주체들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최근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6개 거래소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2009년 들어 10월까지 47억t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배로 늘었다. 2008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2007년의 두 배로 늘었다.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기후거래소(ECX)와 북유럽의 전력거래소, NYSE 유로넥스트가 출자한 블루넥스트 등이 세계 유수 배출권 거래소로 손꼽힌다.☞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UN기후변화협약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_343p
증권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실적 배당 예금상품을 말한다. 투자자가 맡기는 돈으로 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매출·중개하거나, CD(양도성 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매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 몫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부른다.
어음관리계좌(CMA)는 기업에는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수단이 되어주고, 투자자에게는 단기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준다. 과거에는 주로 종금사(종합금융회사)가 취급했는데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도 취급하고 있고, 현재는 사실상 종금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증권사만 취급하는 상품처럼 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CMA는 장점이 많다. 첫째, 환금성이 좋아 여윳돈을 단기로 굴리기에 수월하다. 중도해지 개념이 아예 없어서 한번 CMA 예탁금 통장을 만들고 나면 이자가 깎일 염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예금거래 기간은 하루에서 최고 180일까지로, 만기일이 지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다시 예탁되어 새로 운용된다. 둘째,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보통 은행 정기예금 수준으로 이자를 준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자동으로 금리를 높여준다. 셋째, CMA 통장 역시 은행 예금통장처럼 급여이체나 카드대금·세금·공과금 자동납부도 된다. CMA 계좌에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 어음 매매도 할 수 있다.
CMA는 무엇보다 이자 손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고 이율도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년 개인 예금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CMA는 실적 배당 상품이어서 예금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단, 종금사가 판매하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준다. 동양종금증권처럼 종금사를 인수한 증권회사가 종금 업무를 겸업하면서 취급하는 CMA도 예외적으로 예금보호를 해준다. ☞국공채, 기업어음, 어음, 예금보호, 채권, CD(양도성 예금증서), RP

조세피난처(tax haven) _403p
외국자본의 활동을 적극 유치하여 각종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본거래에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조세피난처는 대개 영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해 관광수입 외에는 돈벌이 여지가 별로 없는 곳에 형성되어, 등록세·소득세·법인세 같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건으로 각국 대기업을 유치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입을 도모한다. 현재 주로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 섬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바하마,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버뮤다, 파나마, 서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등이 조세피난처에 해당된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홍콩도 주요 조세피난처다.
조세피난처는 외국자본이 들어와 회사를 세우고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아주 낮게 매기거나 아예 면제해준다. 회사를 서류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회사 설립과 운영 혹은 투자이익 실현과 송금 등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준다. 외부에서 해당 지역 자본거래에 관련된 정보나 세무정보를 요청하거나 교환하자고 청해도 잘 응하지 않는다.
외국자본 또는 외국기업들로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득이 많다. 세금 부담도 거의 없고 음성적 자본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돈세탁(money laundering)’하기도 쉽다. 그래서 조세피난처에는 각국 기업들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합법적·체계적으로 탈세를 한다.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펀드 회사를 세운 뒤 자국 내 계열회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버뮤다에만 세계 각지에 근거를 둔 200여 개의 대형 보험 그룹사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각국에서 번 돈을 버뮤다 본사로 가져가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하고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은 특히 한국 기업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 펀드 회사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 자주 드나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펀드 론스타는 유럽에서 조세피난처로 통하는 벨기에가 양도소득세를 거의 물리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벨기에에 LSF-KEB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를 통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매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한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펀드

지하경제(地下經濟, underground economy)_p435
말 그대로 땅 속에 숨어 있는 경제를 말한다. 상거래를 하되 그 내용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도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아예 세금 부과대상에서조차 빠지고 국민경제 통계에도 안 잡히는 경제활동이다.
지하경제는 공식경제(official economy)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밀수와 마약 제조 판매, 매춘, 사설 도박장 영업, 불법 부동산 거래 등 갖가지 음성적 자금거래가 전형이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만들어 주고받는 활동이 대표격이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탈세자들은 득을 본다. 반면 탈세를 하지 못하는 보통 국민은 탈세자 몫의 세금까지 더 부담을 안게 된다. 탈세가 심할 때는 정부 세수마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럴 때 정부가 무능하면 공평 과세를 못 한 채 국민 일반의 세 부담을 늘려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일쑤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판매가 줄고 경기가 나빠진다. 경기가 좋아지려면 자금이 공식경제로 흘러들어 소비와 생산, 투자를 늘리는 데 쓰여야 하는데 지하경제가 커지면 그 흐름을 막아서 결국 국민경제의 성장세를 낮춘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다. 지하경제라는 것이 본래 정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 1)에서 추정하기로는 2007년 기준 170~250조 원으로 2006년 국내총생산(848조 원)의 약 20~30%에 달한다. 2009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린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27.6%로, 비교 대상 28개국 중 네 번째로 컸다. 또, 2009년 10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270조 원 규모라고 주장했다(조세일보 2009. 11. 3). ☞비자금

[ 경제학 발전소 #14] 아낄수록 가난해지는 모순에 빠진 경제, 저축의 역설 _537p
저축의 역설(paradox fo thrift)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해도 결과적으로는 저축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을 말한다.
흔히 경기가 나쁠 때 나타난다. 경기가 나쁠 때면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기 위해 소비지출을 줄인다. 소비지출을 줄이면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 곧 총수요가 따라서 줄어들고, 그 결과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바람에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국민이 저축을 더 열심히 할수록 국민소득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는 국민에게 저축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그 결과 실제로 저축이 줄어든다. 저축을 늘리려던 시도가 오히려 저축을 줄이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불황 때 나타나는 이 같은 저축의 역설을 두고 케인스(J. M. Keynes)는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고 집약해 표현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초 불황이 찾아온 뒤 국민이 소비를 늘이지 않고 저축에 집착하는 바람에 저축의 역설이 나타나 1990년대 내내 불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저축의 역설이 성립해 ‘저축이 악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해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다. 장기적으로는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저축이 미덕’이라는 관점이 유효하다.

[ ㄱ ] 가격협정, 가격 카르텔, 가격담합 카르텔/ 가산금리/ 가수요/ 가처분소득/ 간접금융/ 간접세 /간접투자...
[ ㄴ ] 나대지/ 나스닥/ 나스닥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뉴라운드/ 뉴욕증권거래소...
[ ㄷ ] 다우지수/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담보인정비율/ 담합, 기업담합/ 당좌계좌/ 대외교역조건/대외순채권/ 대외신인도...
[ ㄹ ] 레버리지효과/ 리보/ 리츠/ 리츠펀드...
[ ㅁ ] 마이너스(-) 실질금리/ 매매기준율/ 매몰비용/ 메뉴비용/ 명목 국내총생산...
[ ㅂ ] 바스켓 통화 변동환율제도/ 바젤Ⅱ/ 배드뱅크/ 배출권 거래/ 범위의 경제...
[ ㅅ ] 사모/ 사모펀드/ 사외이사/ 사이드카/ 사채/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험료...
[ ㅇ ]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애그플레이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양도소득세/ 어음...
[ ㅈ ] 자국통화표시환율/ 자본수지/ 자본시장/ 자본시장통합법/ 자본탈출/ 자사주 매입 선택권...
[ ㅊ ] 차등의결권주식제도/ 채권/ 체감물가지수/ 초(超) 인플레이션/ 초다수결의제/ 총부채상환비율...
[ ㅋ ] 카르텔/ 캐리 트레이드/ 코리보/ 코스닥/ 코스닥지수/ 콜...
[ ㅌ ] 탄소 배출권 거래/ 테마펀드/ 통화금융정책/ 통화스와프/ 통화안정증권/ 통화위기...
[ ㅍ ] 파생금융상품/ 펀드/ 펀드 오브 펀드/ 페그 시스템/ 포이즌 필...
[ ㅎ ] 하이일드 채권/ 한계비용/ 한계수입/ 한국은행 기준금리/ 핫머니...
[ A~E ] ABS/ BIS 자기자본비율 권고/ CB/ DJIA/ emerging market
[ F~J ] FRB/ FTSE 지수/ GATT/ IB/ IPO...
[ K~O ] KIKO/ LIBOR/ MBS/ NAFTA/ OPEC...
[ P~T ] PBR/ PEF/ ROO/ RP/ SOC...
[ U~Z ] UN기후변화협약/ World Bank/ WTI유/ WTO...
[ 숫자 ] 10분위 소득배율/ 1인당 국민총소득/ 1차 상품/ 3저(低) 호황/ 5분위 소득배율...

[ 경제학 발전소 ]
#01 성장의 딜레마, 규모의 경제 vs 규모의 비경제
#02 선택 속에 감추어진 비용, 기회비용
#03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 수확체감의 법칙
#04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매몰비용
#05 조화와 균형을 만드는 자연의 힘, 보이지 않는 손
#06 가격이 바뀔 때 드는 비용, 메뉴비용
#07 수급은 가격 변화에 얼마나 예민한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08 꿩 대신 닭, 대체재
#09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 한계수입
#10 자유무역의 이익을 제창하는, 비교우위이론
#11 가격의 방향을 정하는 키, 수요공급의 법칙
#12 경쟁력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 생산성
#13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공동체, 보완재
#14 아낄수록 가난해지는 모순에 빠진 경제, 저축의 역설
#15 맨 처음 먹은 사탕이 가장 단 이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16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수록 커지는 시너지 효과, 범위의 경제
#17 아무도 가격에 불만을 품지 않는 시장, 완전경쟁시장
#18 알뜰한 생산의 바로미터, 생산가능곡선

가격협정, 가격 카르텔, 가격담합 카르텔 (price cartel)_ p23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각자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협정하는 일이다. 종류가 같거나 비슷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카르텔(cartel)이란 동종업계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고 시장에서 그들만의 안정적 지위나 독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해 협정을 맺으며 결성된 기업연합이다. 즉, 가격 카르텔은 카르텔의 한 형태인 것이다.
보통 가격 카르텔은 판매가격의 최저한도나 최고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결성한다. 예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고조되어 판매가 할인율이 너무 높아지면, 최저 판매가를 협정해 경쟁을 줄이고 이윤을 확보하는 최저가격협정을 맺는다. 만일 원자재 구입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카르텔 가맹기업 간에 최고 구입가를 협정하고 협정가 이상으로는 구입을 금지하는 최고가격협정을 맺는다. 이 같은 가격 카르텔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기에 대개의 나라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카르텔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행정관청이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게 적용하는 금전제재)을 물리는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다.
흔히 독점금지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장(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 보고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한마디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가리킨다. 즉,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나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다. 이때 사업자는 단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와 연합돼 있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는 일정 거래 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단, 그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와,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라도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가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비롯해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해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6조(과징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수익)에 3%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판매업계의 가격 카르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가격 카르텔을 결성했다고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업계의 자진신고가 급증해 가격 카르텔 사례가 사상 최고치인 29건으로 조사됐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