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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 우리 동네 곳간을 지키는 예산감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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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오관영
  • 출판사 : 이매진
  • 발행 : 2009년 06월 29일
  • 쪽수 : 239
  • ISBN : 978899081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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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예산낭비에 분노한 시민을 위한 예산감시운동 입문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납세자 권리 사용설명서.

    당신이 무관심한 사이에 예산 곳간이 털리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허위 출장비나 투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낭비 풍토에 젖어 있고, 멀쩡한 보도블록은 철마다 갈아엎어진다.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행되는 한편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예산 등은 뭉텅이로 삭감되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낸 세금이 정작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곳간에 ‘쥐’구멍이라도 있는 걸까?

    우리 동네 곳간의 쥐구멍, 시민 손으로 틀어막다
    2009년 5월, 서울 도봉구 등 3개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정비가 너무 많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주민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모두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환수됐다. 이처럼 시민 스스로 밑빠진 독을 막는 두꺼비가 되어야 납세자 권리는 실현된다. 중앙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예산낭비는 언론에도 자주 노출되고 지켜보는 눈도 많지만, 내가 사는 마을과 동네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예산낭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우리 동네 주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예산낭비는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감시운동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감시운동은 지역 풀뿌리운동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예산은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산을 알면 그 지역의 정책과 방향을 알 수 있다.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시민들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지도’다.

    예산감시운동의 로드맵을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찾다
    우리나라 예산감시운동을 초창기(1997년)부터 이끌어온 시민운동가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이 그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오관영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선심성 예산 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밑빠진 독상’을 주는 활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 책은 예산감시운동 10년사나 마찬가지다. 1부에서 예산감시운동의 전개 과정을 밝히고 2부에서 예산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예산낭비 사례 스무 가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감시를 해야 할지 짚어준다. 4부에서 오관영은 시민들에게 납세의 ‘권리’를 찾으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지역 풀뿌리 시민운동가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예산감시운동의 입문서다. 지은이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해 '지역을 살기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작업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지금도 지역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와 시민들의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1부 | 예산감시운동의 역사
    1. 예산감시운동, 시작하다
    2. 예산감시운동의 3요소
    3. 예산감시운동, 날개를 펴다
    4. 참여예산제로 나아가다
    5. 참여예산의 성과와 과제
    6. 예산은 중립적이지 않다

    2부 | 예산을 이해하기 위한 5단계
    1. 예산은 정책이다
    2. 예산 구조를 살피다
    3. 세입예산은 무엇인가
    4. 세출예산은 무엇인가
    5. 예산편성 과정 따라잡기

    3부 |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본다
    1. 납세자는 억울하다
    2.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
    3. 우리 시장님은 누구랑 밥을 먹나
    4. 미운 자식 떡 하나 뺏는다 ― 촛불과 새마을
    5. 혹 뗀다더니 혹만 붙이고 온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
    6. 밑빠진 유람선 테즈락호
    7. 빚내어 마련한 자기 땅을 다시 사다?
    8. 사업이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9.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려라
    10. 공사를 하다 말아도 돈을 준다?
    11. 보석 없는 보석박물관
    12. 비상하지 않는 공항
    13.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14. 민심과 따로 노는 불필요한 배수지 사업
    15. 지어놓고 한 번도 못 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16. 대통령의 지역이니까 돈을 줘?
    17. 연말에 보도블록은 왜 바꾸나
    18. 왜 구청은 식목일에 쓸 나무를 세 번에 나눠 구입했을까
    19. 막개발·헛공약에 딴죽 걸기
    20. 납세자 권리를 찾아 나선 266명의 시민

    4부 | 예산낭비의 원인과 대응 방안
    1.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의 원인
    2. 납세자 소송제도가 필요하다
    3. 납세자들의 승리가 시작됐다!

    본문중에서

    예산감시운동은 세금의 주인인 시민이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동안 납세자의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돈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마음대로 썼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예산에 관한 인식을 ‘주인 없는 돈’에서 ‘납세자의 돈’으로 전환하려면, 납세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 p.104)

    1998년 익산시장은 보석수집가 김 박사의 '600억 원 상당의 보석 10만 점을 기증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증 보석에 관한 감정 확인 없이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박물관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익산시장과 김 박사가 체결한 기증각서와 이행각서의 600억 원 상당의 보석은 전시할 만한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장은 보석과 관련한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익산시장은 김 박사 기증품만으로는 전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석원석 구입비 20억 원을 2000년 본예산으로 책정하여 직접 해외출장을 다니며 원석을 구입했다. 익산시장은 출장일 34일 동안 출장비 3000만 원에, 보석구입비 2200만 원을 사용하는 웃지 못할 행동을 했다.
    (/ p.176)

    무심코 지나는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져 있고 길옆에는 보도블록이 쌓여 있다. 비라도 오면 흙탕물에 걷기가 불편한데 도대체 왜 ‘또’ 파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정당한 사연이 있겠지.'
    '지방의원들이 감시를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이 폐기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진다. 하지만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 p.203)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80년대 중반부터 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주민운동을 하다가 1997년 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다. 중앙의 시민운동을 잠시 경험하겠다는 계획이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면서 꼬였다. 1999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가 아직까지 시민행동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풀뿌리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푸른소라는 별칭으로 블로그(http://episode.or.kr/ohky)를 운영하고 있다. [신개발주의를 멈춰라](환경과생명, 2005), [미래와의 소통](이매진, 2008) 등에 공동 저자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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