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표지글]

한국은 비영리 단일보험자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정부가 결정한 수가표에 따라 의사들에게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비영리기관이며 단일보험자가 이들에게 진료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최근 영리보험과 영리의료기관을 도입하여 의료체계를 상업화하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양장본)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속어)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 전기톱에 두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라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한 손가락을 포기한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묘사된 미국의 의료체계는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끔찍한 영화 속 이야기가 과연 남의 나라 일일까?
한국은 비영리 단일보험자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정부가 결정한 수가표에 따라 의사들에게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비영리기관이며 단일보험자가 이들에게 진료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영리병원 도입과 영리민간보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의료산업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다. 비영리체계를 유지해 온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리(투자자 소유) 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이 더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의료비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유일무이한 의료체계에서, 즉 미국에서 이미 철저히 검증되었다. 미국은 영리 의료보험과 병원 그리고 여타 의료기관이 비영리보험, 의료기관과 광범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며, 이 책은 그 결과에 관해 서술하고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가장 명백한 결론은 상업화된 영리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따라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보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미국의 진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또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인구의 약 16%가 의료보험이 없으며, 최소한 동일한 수의 국민이 충분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대개 민영화된 의료체계가 원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 의료제도가 우월하다는 주장은 신화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미 ‘식코’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감정적’으로 느꼈다. 이제는 이를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이다. 비영리 투석시설에 비해 영리투석시설의 환자의 사망률이 20% 더 높고, 영리 노인요양원 진료의 질이 비영리기관보다 더 낮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이를 위한 입문서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한국어판 저자 서문
추천의 글
｜저자 서문｜왜 ‘두 번째 의견’인가
서론
1. 미국 의료의 상업화
2. 상업화된 의료가 초래한 결과
3. 지불자의 반발
4. ‘소비자 주도’ 보건의료: 새롭고 새로운 제안
5.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6.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가?
7. 캐나다에서 얻은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