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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영화인가? 민영화는 무엇이며, 과연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

이 책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민영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어본다. 민영화의 열풍 속에서 '과연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란 물음에 유장희 전 이화여대부총장이 나름의 주장을 펼친다. 먼저 민영화라는 첨예한 주장에 대해 과감히 "Yes"라고 답한다.

세계 일류국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을 '민간'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 동안 민간부문이 그 동안 치열한 시장경쟁 여건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았다. 그 결과 민영화 과정과 방식이 꽤 복잡해 민영화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상 정부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한 다음,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한다.

기획의도

0.....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 논의가 매우 거센 요즘입니다. 주요 포털들의 토론방이나 질문란에는 민영화의 개념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의 질문에서부터 그 폐해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격렬한 주장글에 이르기까지 갑론을박이 한창이지요. 이 책은 민영화라는 한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유장희 전 이화여대부총장의 연구작업의 결과물입니다.
0.....사람들은 다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판은 다 다른 그 의견과 견해가 글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정리되었을 때, 또 그것이 한 사회의 일각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논의의 쟁점이 되겠다고 파악했을 때 책의 형태로 탄생됩니다. 이 책의 주장은 오로지 저자의 소중한 견해일 뿐 출판사의 이념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며, 이 첨예한 주제의 책을 매우 조심스럽게 세상에 선보임에 있어, 원색적인 비난들이 아니라 건전하고 발전적인 논의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화의 열풍,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
??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한편으로는 지역연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실업률(특히 청년 실업률)은 날로 높아만 가는 상황이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진 각국의 공통적인 생존전략은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과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중요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제껏 정부 주도로의 경제 운용방식이 민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가 여러 방면에서 차단되어 왔던 것이다.
?? 이 시점에서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민간부문이 그동안 치열한 시장경쟁 여건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과 방식은 꽤 복잡한 것이어서 민영화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민영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정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민영화가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 민영화 과업을 추진하는 데 동원되는 각종 형식과 방법을 소개하며, 민영화에 성공한 여러 선진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목적
① 세계 일류국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으로 변천해 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그 대신 민간의 도전력, 창의성, 기회 개발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
② 과연 우리나라의 ‘민간’이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③ 우리가 민영화 과업을 논할 때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대소간 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인력에게 맡기는 여러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민영화의 형태 및 형식을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추천사

왜 민영화인가?
민영화를 논할 때 그 개념과 방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 책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민영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감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민간의 창의력과 진취적 노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민영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 절실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 이현재 전 국무총리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민영화’를 거론하고 민영화의 의미, 형식과 방법,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실정에 맞게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과 민영화 고려대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제학자로서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민영화를 강조하고, 정부는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민영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민병문 매일경제 주필

민영화 성공 사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이슈로 떠오른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들어 그 당위성을 펼치고 국내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 민영화의 방법, 기대효과까지 적시하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민영화 국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실(失)인가 득(得)인가
세계적으로 ‘신성장동력 원천으로서의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서구 선진국과 다른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전환이 요구된다. 이 책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 그간 민영화를 이룬 우리 기업의 성과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차후 민영화해야 할 대상기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책 내용

한국경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가 최근에는 잠재성장률이 5% 선으로 낮아졌는가 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수준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개혁, 규제완화, 노사화합, 교육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 성장동력의 발굴에 앞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장의 주체인 민간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키는 일이며, 이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모드였다고 볼 수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발빠르게 이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해 보았다.

민영화 정책의 출발점?
한국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대략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 소유의 몇몇 공기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철강, 통신, 석유 그리고 전매사업인 담배인삼 등 대형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전기, 가스, 석탄, 건강보험, 수자원, 공항, 도로, 우편, 철도, 항만, 방송, 국·공립 대학, 은행, 연금관리, 주택, 주택금융, 토지, 각종 연구기관, 상·하수도, 무역진흥, 관광, 농수산 유통 등 아직도 수많은 업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고유 업무라고 여겨져 왔던 여러가지 기능이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되고 있음도 본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관리하던 교도소들이 민간에게 이관되었는가 하면, 호주의 경우 공무원의 봉급관리를 완전히 민간은행에 맡겨버린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민영화가 안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병폐
① 독점산업의 폐해가 크다
경제행위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업종이 독점산업일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독점산업이 안고 있는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다. 즉 경쟁이 없으므로 고비용·저효율이 만연할 것이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질은 낮으면서도 비싼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그 업종이 교역의 대상품일 때 경쟁력이 없으므로 수출은 고사하고 외국업체로부터 도전받기 십상이다.

② 공기업 경영자들, 너무나 안이하고 방만하다!
대개는 정부로부터 임명된 사람들이므로 공무원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시장검증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전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위확보와 승진·승급에 더 관심이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공기업의 기관장 연봉이 국내 어느 공적 기관보다도 높고 또 직원들의 연봉도 어느 업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평균 수익성에서 다른 업종보다도 낮은 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모 기술공단에서는 최근 승진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이 된 사례도 있다. 자신이 스스로를 심사하여 승진시킨 것은 누가 봐도 정도(正道)라고 볼 수 없다.
③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기 쉽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제행위는 때때로 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권층이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그 업종(체)의 경영원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2007년 말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을 유보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대북방송협력 등)을 달성키 위해 더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이에 개입하여 수신료를 인상하도록 유도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공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때 경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다.

민영화의 성공가능성 진단과 예측
1960～1980년대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를 분석해 보고 또 최근 1998～2001년 동안의 민영화 결과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분석을 근거로 할 때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전자의 경우 민영화 이후 5년 동안 평균 이윤율이 매년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또 후자의 경우도 수익성, 재무건전성, 주가상승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능 전반의 민영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있어서만은 대체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 있으며, 따라서 민영화를 위한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은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을 좀더 광범위하게 정부기능 전반에 걸쳐 실시해도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민영화 성공사례
① 국유화 해제의 성공사례
?브라질의 휴마이타(Humaita) 교도소 - 브라질 정부는 이 교도소 전체를 민간기업에게 매각하였고, APAC이라는 민간기관에게 재소자 관리에서부터 교도소 내 각종 운영업무, 재소자의 조건부 석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하였다. 이는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② 자원봉사제도 성공사례
?미국 -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보좌해 주는 NCSA(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와 같은 법이 제정되어 자원봉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본 - 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인 보호 등의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민간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당시 150만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름때를 벗겨내는 데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규나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민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민영공화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
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높여라!
민영공화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먼저 그동안의 정부주도적, 획일적 교육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문자 그대로 민간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높은 교육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공중도덕, 바른 예절, 합리적 생활태도, 준법정신, 자율정신, 공사 구별의식, 정직과 성실, 책임과 신뢰성, 개방성, 적극성을 교육·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방식도 재래식 지식전달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창의력 제고, 정보생산 능력의 향상, 새로운 문화창조, 신 사고의 추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되어 민주화, 민권화, 분권화, 자유화 등 새로운 보편적 가치에 걸맞은 정부 운영방식이 새로 나와야 한다.
② 관·민 간의 신뢰형성이 절실하다!
신뢰형성은 주체들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교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대화의 결과로 얻어진 결론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부문에 민영화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즉시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즉 관(官) 측에서 민간을 대함에 있어 민간의 잠재력에 대해 잘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실천이 거듭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영화 실천의 가능한 예로서 방송, 금융, 공기업, 국책연구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과제에 따라 다양한 실천방식을 쓸 수 있다. 민간의 능력이 인정되고 또 민·관의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민영화 방법론에서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채택되었다면 이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를 지연시킬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인터넷 토론방에 오른 민영화 논쟁들!!!

공기업민영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vaultel 2008.08.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자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면 성장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키워온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자산운영의 실패로 되돌아온 과중된 세금보다는 민영화가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기업이 위치를 차지하기 전까지의 고통 부담을 줄여서 성장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에는 견문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여기 올려봅니다. 우선 공기업민영화의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같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외부환경이나 경제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요...ㅎㅎ^^)
두 번째는 포스코식의 경영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포스코 경영방식을 도입하면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네요..ㅎㅎ 정작 포스코 경영방식을 말하면서 공기업민영화를 같이 대두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국민이 어떤 것이 좋은지도 모르는 정치....참 애매하네요...알기 쉬운 정치라면 좋을 텐데요 ㅋㅋ 어쨌든 의료보험 민영화는 정말 안되길 바래요..ㅎㅎ

답: h197302062008.08.14
공기업 민영화는 역대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면 단골로 내어 놓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먼저 공기업에 대해....
정부는 각 부처(장관들)를 통해 모든 국가의 기획과 행정을 통솔합니다. 그런데 국토관리, 항만관리, 도로, 주택, 통신 등 행정만이 아닌 이익도 내야하는 기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정부에서 출자(투자)하여 운영하였던 겁니다. 정부가 너무 방대해지고 공무원의 업무가 많아져 이를 해결하고자 특수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모아 법인을 설립하여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공단이라면 행정(서비스)과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 공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창출에 대해서 공기업에 방만한 경영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인사라는 말도 함께 사용되고......즉 전문경영인이 운용한다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이익도 더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공기업은 위에서 보는 것 같이 민영화하여 전문경영인이 운용하게 되므로 더 좋은 서비스, 더 많은 이익을 내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반시설, 국민경제에 밀접한 내용들을 민영화했을 때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일부는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만, 비행장, 고속도로, 통신, 석유, 수도, 가스, 토지, 주택 등에 관계되는 공기업을 민영화했을 때 타이트한 운용으로 이익이 많이 남아 경제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기업 때보다는 이익을 많이 내야 하므로 가격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외국 기업사냥꾼이 해당 기업을 인수했을 때에 대한 대책은? 주공아파트는 왜 싸야 하며, 민자고속도로는 왜 통행료가 비싼지요?

그런데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에 통신공사를 → KT로 2002년에 담배인삼공사를 → KT&G로 이 두 공기업은 정부의 지분을 모두 팔아 민영화에 성공하여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포스코식의 경영방식에 대해 공기업은 정부의 출자분이 50%이상이면 투자기관(한국전력, 토지공사, 주택공사)이하이면 출자기관(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이라 하는데 이를 민영화하여 정부지분을 모두 팔되 최대의 소유지분을 정하여 그 이상 지분을 통제하는 겁니다. 즉 어느 한 개인, 또는 지주회사에 지분이 편중되는 것을 막아 회사의 독주를 막는다는 겁니다. 즉 민영화는 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또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갬으로서 함부로 회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외국 기업사냥꾼으로부터 보호도 하고....

님의 질문 중 의료보험에 관해선 공기업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행정위주)이며 민영화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민영으로 된 의료보험기관을 만들어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기업민영화는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며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만한 경영,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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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인삼공사 민영화되었나요?
ariesnme9 2008.07.27
한국담배인삼공사 민영화 되었나요? KT&G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인가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전력은 현재 민영화 되었나요???

답: mostly 2008.07.27
회사에 공사라는 단어가 붙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나 정부에서 직접 지배하는 기관이 해당 공사의 지배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따라 1997년 설립법률인 담배인삼공사법을 폐지하고 정부 등이 갖고 있던 지분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하여2002년 말부터는 완전히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이름도 '공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담배인삼공사 대신에 KT&G(Korea Tomorrow and Global)로 변경되게 되었고요. 현재는 정부나 공기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히 민영화된 일반 회사입니다. 주식도 외국인 지분만 53%에 이르러 거의 반 이상 외국인 손에 넘어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한국전력공사’가 정식 명칭이며 설립법률인 한국전력공사법이 살아있는 엄연한 공기업입니다.

지분의 대부분도 정부산하의 산업은행이 29.95% 정부가 21.12% 정리금융공사가 5.02% 등을 갖고 있는 등 정부기관 손에 있는 기업입니다. 전력은 국가기반사업으로 민영화가 검토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에 들어간 적은 없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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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전기 민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게?알려주세요~!
2008.06.19 13:53

여러분들은 수도, 전기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케 생각하시나요??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bitboykorea2008.07.01
1.수도 민영화란?
수도 민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민영화’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민영화는 문자 그대로 공공기업의 경영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 등 우리가 흔히 공공 서비스라 부르는 것들을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바꾸려 하고 있다. 나라의 공리나 공공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맡겨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도 민영화는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던 수돗물을 기업들이 경영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하는 민영화에 하나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 미국산 쇠고기 완전수입 개방, 의료보험 민영화 등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수도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을 살펴보자.

2.수도 민영화의 찬성
-에너지의 절약
우리가 돈을 헤프게 쓸 때 자주하는 말이 있다. 돈을 물쓰듯이 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로부터 물에 관해서 관대했고, 당연한 것 마냥 여겼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았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의 생활습관은 1인당 물 사용량 세계최고수준이라는 물낭비를 불러일으켰다. 또 하나의 물낭비 이유는 우리나라의 너무도 싼 수도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값이 싸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의 물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물값이 비싸 음료수가 물보다 싼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잘 씻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주어지는 수돗물이 너무 저렴하므로 이런 에너지 낭비가 도래한 것이다. 수도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값이 선진국만큼 오르게 되며 물을 아껴 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지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자.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댐도 건설하는 등의 노력도 했지만, 물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처럼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민들의 물소비에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는 1인당 물사용량이 세계최고에 이르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도 민영화를 하게 되면 비록 나름의 지출이 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경쟁력, 품질 확보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물산업 지원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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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공기업 민영화` 모델은 포스코?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8.13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가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진행됐던 포항제철(현 포스코(005490))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포항제철 방식을 따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책홍보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에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세간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매각이 재벌특혜이고 국부유출이라는 주장과 관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1인 주식소유 제한 등 경제력 집중 견제 장치를 마련한 뒤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과거 포스코 등의 민영화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의정부는 포항제철과 담배인삼공사(현 KT & G), 한국통신(현 KT)을 민영화할 때 동일인 소유한도를 각각 3%, 5%, 15%로 설정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해당 공기업 근로자와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언급한 포항제철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88년부터 정부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순차적으로 매각하면서 민영화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3%의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이 존재했다.

정부 지분은 92년에 매각이 완료됐고 IMF 시절 산업은행 지분도 대부분 매각되면서 지난 2000년 민영화가 끝났다. 지난 3월말 현재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지분 3.91%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5% 이상 주주는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영화 공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 & A) 방지대책중 하나인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민영화 뒤 독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규제기구를 마련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민영화 뒤에도 가격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책홍보 사이트 기고와 관련해 "공기업 민영화 방식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원론적 차원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국민주 역시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며 기업별 민영화 과정에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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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민영화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포스코가 민영화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IMF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저하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량기업인 포스코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매각 대금은 정부의 재정확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소요자금으로도 긴요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도 포스코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 철강기업들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 철강회사들이 민영기업으로서 자율적인 책임경영 하에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그동안 포스코는 공기업으로서 경영활동 전방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포스코가 공기업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 정부가 포스코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공기업 구조로는 정보화, 지식화로 대변되는, 광속으로 변해 가는 21세기의 경영환경을 제대로 따라잡기조차 힘들다. 공기업이 아무리 내부효율성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자율적이고 유연한 민영기업과는 기본적인 경영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민영화는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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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4가지 함정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7.10 03:58
10년을 공회전한 공기업 개혁이 '다시 성장동력을 얻으려면 '4대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금인상' 없는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도 많은 만큼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수돗물 14만원 괴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별도 '민영화 추진기구'를 설립해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낸 '공기업 민영화-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1968년 대한항공 등으로 시작해 1998년 한국중공업 등으로 이어진 다섯 차례의 공기업 민영화가 이후 10년 동안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4가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가지 함정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가고 ▲고용이 불안해지며 ▲몇몇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역시 요금인상이라는 첫 번째 함정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를 살펴보면 4가지 함정을 극복한 성공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상기시켰다.

예컨대 영국은 통신사업을 민영화하면서 독립규제기구(통신위원회·OFTEL)를 신설해 부당한 요금인상을 방지했다. 독일도 우정사업을 개방하면서 경쟁을 유도, 오히려 우편요금을 끌어내렸다. 물론 영국 전력사업처럼 민영화 뒤 요금이 오른 실패사례도 있다. 이는 영국정부가 발전회사를 2개로 쪼개 과점상태를 유지, 민영화 아닌 민영화로 가격 불안정을 자초한 경우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대기업만 살찌운다'(경제력 집중 함정)는 논란도 198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 민영화 사례로 풀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열 연구위원은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함정 없는 민영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현 정부가 고용 불안, 경제력 집중 등의 다른 민영화 함정에 추가로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논리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화처럼 이해관계와 찬반여론이 복잡한 숙제는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도 성공 전제조건"이라며 "독립된 민영화추진기구를 설립해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각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증시상황에 맞춰 매각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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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너지는 건강보험, 시름 깊은 환자들 - (상) 민영 의보 확대의 그림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 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점차 모양을 갖추고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때문에 ‘건강보험 붕괴’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아픈 것들)는 민영 보험과 영리병원이 압도한 미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의료시스템의 영리화 현주소와, 우리 안에 있는‘식코’의 경고를 두 차례로 나눠 들어본다.

재래시장에서 밥집을 하던 이아무개(63·서울 등촌동)씨 부부는 1993년 ㅂ생명의 암보험에 들었다. 암이 생기면 입원 하루당 1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솔깃했다. 암에 걸린 친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이씨는 다달이 보험료 5만2천원씩을 낸 지 14년 만인 2006년 위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6∼7개월 이어졌고, 항암 치료 후유증 등으로 입원 기간은 열 달로 길어졌다. 치료비는 4570만원이나 됐지만 건강보험 덕분에 이씨 부담은 780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빚으로 남은 간병비와 생활비였다. 암보험이 고마웠다. 입원 열 달치 보험금 3200만원을 받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100원 내면 60원 받는 구조…툭하면 안주고 버티기
민영보험 섣부른 활성화 정책땐 부작용 확산 우려

하지만 ㅂ생명은 “수술과 항암 치료 기간인 6∼7개월 입원만 인정해 2천만원만 주겠다”고 했다. 나머지는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씨의 아내는 6일 “암 수술과 항암 치료로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입원했는데 쓸데없는 입원을 한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다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민영 의료보험을 키우려 하면서 보험업체들의 발걸음이 바쁜 가운데, ‘민영보험금 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신음과 가슴앓이는 매우 심각하다.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사는 이윤을 위해 보험금 지급을 되도록 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이씨 입원기간 열 달 모두를 인정했지만, 민영보험은 6∼7개월만 인정하려 한 것이 그 단적인 보기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우리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60%로,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60원을 돌려받게 돼 있다”며 “보험금 분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금 분쟁은 민영보험의 ‘예상된 배신’이라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국고 보조금까지 110원을 돌려받는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민영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상 혜택이 클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줘야 할 때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고 하거나, 뒤늦게 모호한 약관 규정을 들이대는 일이 잦아 보험 분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 보험이 의료시스템을 장악한 미국에선, 보험회사들이 치료의 양과 질을 결정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숱하다. 이씨는 입원기간만을 두고 다퉜지만,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어떤 시술과 약을 쓸지까지 하나하나 ‘통제’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인 우리와 달리, 미국인들은 공적 보험 가입 대상이 14%에 그쳐, 대부분 민영보험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치료를 받게 되면 중산층·서민 환자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민영보험 천국인 미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보건의료에 쓰면서도 국민 건강 수준은 거의 꼴찌”라며 “공적보험을 흔드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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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joyful1120 2008.07.14 20:33

얼마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화두가 되었었죠. 지속적인 적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임금이상과 성과금 지급, 장의 낙하산 인사 등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가 대두되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가 대두되었습니다.

- 현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시각과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략으로 공기업민영화 방안을 내세울 정도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민영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 막혀 건강보험,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성이 강한 4개 분야를 제외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지요. 최근 산업은행 민영화가 확정되었고, 민영화에 대한 방법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때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질적인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신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파가 주장했던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개념입니다. 즉,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지요. 이러한 논리를 공기업에 적용하면 당연히 민영화가 합리화 되겠죠. 공기업이란 정부가 그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부의 정책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형태였으니까요.
또한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법 폐지, 출총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영화의 장단점
앞서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공기업을 만든 이유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즉, 국민의 복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공기업을 만든 것인데, 이러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된다면 국민의 복지에 침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아실 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한정적이어서 병원에 며칠 입원하기도 겁이 나는 상황이라고 하죠. 또한 전기, 상수도, 가스 분야가 민영화될 경우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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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야freethekorea 2008.04.11

정부 조직을 축소해야하는 과제 가운데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일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민영화를 통해 비용도 아끼고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우리 경제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작은 정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집단의 저항이나 요구에 물러서지 않는 강한 정부 말이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강한 정부가 작은 정부를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작은 정부만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고, 경제활성화의 업적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 수준에서 봐도 손색없는 분야가 많다. 최고의 반도체 기술, 수익성 높은 조선소, 새로운 통신기술을 만드는 이동통신,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가전 등 무수한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 기업은 선진 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성공사례도 있다. 2000년 이후 민영화된 KT, POSCO, 두산중공업, KT&G 등은 지금 민간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한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수행할 지배주주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 정부가 경영권을 암묵적으로 소유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POSCO로, 주인역할을 제대로 하는 지배주주가 없다보니, 기존의 설비에 만족하는 보수적 운영으로 인해 새로운 수익창출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놓쳤다. 반면 두산중공업처럼 분명하게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도 있다.

이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민간 대기업처럼 공기업도 세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전환이 궁극적인 목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내수에 만족하고 독점적 위치만을 확보하려는 공기업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영화로는 곤란하다. 외국에 나가서 수입도 올리고, 수출 비중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민영화 추진 과제들

정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공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투명성이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공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투명성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다행히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되면서 공기업의 수와 규모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총 수가 298개이고 자산은 613조 원, 직원은 25만 명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의 상당수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영화가 검토되고 진행되어온 공기업도 많다. 이명박 정부가 우선적으로 민영화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공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업들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증권 등이 먼저 매각대상이다. 또 국책은행으로 설립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민영화의 대상이다. 이들 은행들은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함께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는 이미 민영화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매각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함께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민영화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났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매각하면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도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할 대상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철도공사의 지분은 민간에 매각하고, 일부 노선에 대한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아직 민영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민영화가 가능한 공기업도 많다.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수자원공사의 민영화는 외국의 상수도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해야 한다. 세계적인 상수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영 사례를 더 검토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민영화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연금과 보험 민영화는 외국의 성공적 개혁사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지정을 피해 경영공시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숨겨진 공기업들이 있다. 바로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등 정부소유 언론기업들이다. 이들 공기업은 언론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성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KBS는 경영지표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성이 높다. MBC 민영화와 KBS의 부분 민영화는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국의 44개 국립대학교는 법인화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 공기업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회비 수입이 보장된 각종 민간단체와 협회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 원칙에 따라 회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서울, 경기도, 인천 등 각 지방의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각종 공기업과 공공단체도 민영화를 함께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수도, 쓰레기처리, 도로보수 및 개설, 주택 및 토지, 시설보수, 지하철 등의 분야가 해당된다.

이러한 민영화 노력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원칙을 세우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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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진실... 과연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

[2008년 하반기 초점과 전망④] 공기업 혁신인가, 대기업 위한 M&A시장 창출인가
2008-07-07 ㅣ 김병권 / 새사연 연구센터장

공기업 혁신인가, 대기업을 위한 M&A 시장 창출인가?

적자경영 혁신한다는 민영화, 흑자기업만 팔아먹었다

MB노믹스의 주요 정책들이 잇달아 폐기 또는 보류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만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강행될 예정이다.

아직 민영화 대상과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16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조기 매각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임기내 완전 민영화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감축과 업무 민간이양 △기타 시장적, 준시장적 공기업 10~20여개의 민영화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들의 민영화는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적자경영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혁신한다는 이유로 민영화가 대거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난 기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이었다. 골치덩어리 적자 공기업을 흔쾌히 사갈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화 이후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사업확장 기회일 뿐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민영화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공기업, 기관 가운데 “시장의 영역에서 고수익 추구가 기대되는 우량공기업”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 주체인 정부 입장에서에는 ‘방만한 공기업 혁신’일지 몰라도 매수 주체인 대기업과 금융자본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한 ‘대형 M&A 시장의 창출’이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과 재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M&A를 통해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고 이는 2007년부터 급격히 증대되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2007년 62개에서 17개가 추가되어 2008년 79개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열사 수도 2007년 1,196개에서 2008년 1,680개로 1년 만에 484개가 늘어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대기업으로 우리경제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여기에 가속을 붙여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재벌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는 이들의 자금조달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신규 설비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등의 보수적 경영을 하면서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왔다. 이제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산업 육성 환경을 활용하여 더욱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공기업 인수를 위한 준비 완료

재계와 외국자본, 금융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민영화 1순위 기업은 워크아웃을 끝내고 호조세를 맞고 있는 공적자금투입 우량기업들이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그런데 이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과도한 금융차입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고,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국면과 금융불안 국면이 얽히면 다시금 부실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부문에서 가장 먼저 민영화 계획이 확정, 발표된 분야는 산업은행이다. 자산규모 100조원대의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은행 민영화 그리고 20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은 금산분리에 묶여 지금 당장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에 합류하기가 어렵다. 이에 재벌 대기업들은 은행권이 아닌 증권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 계열사 증권회사가 11개에 이른다.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은행과 같은 비상장 기업의 상장으로 자본시장 규모가 커짐은 물론, 묶여있던 정부보유 주식이 시장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자본시장에게 기회를 열어준다. 나아가 국내외 투자은행들은 M&A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상장, 투자자문, 인수합병 자문을 포함하는 대규모 금융적 수요에서 사업기회를 얻게 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공기업 팔아서 대기업에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아래 강행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1)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다.
(2) M&A 붐은 곧 자본시장과 M&A 금융시장을 확장시킬 것이고,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임을 알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아니라 고용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사회양극화의 완화가 아니라 사회양극화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기획재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내수침체와 물가폭등, 고용추락의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보유 재산과 흑자 공기업을 팔아 재계의 몸집불리기를 더해주고, 자본시장에 수혈을 해 주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도 없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민영화를 ‘공기업 혁신’의 창(窓)이 아니라 ‘대기업 M&A’의 창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

새사연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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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공기업이 민영화 될 때 이점은 무엇인가요?
비공개 2005.12.08 18:23
1. 특히 세계화와 관련 지어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전반적인)
2. 또한 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적용하여 세계화시대에 이미 민영화된 KT(KoreaTelecom), KT&G(Korea Tomorrow and Global), 포스코 등의 성공사례와
3. 아직 남아있는 공기업(한국철도 등)이 민영화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 추가 되도 좋구요.

답: obeyman 2005.12.12
- 공기업의 문제점
첫 번째로 바로 이윤을 못 낸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이윤추구인데요. 공기업은 국가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니까 경쟁력 향상에도 별로 노력이 없고 구조조정에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를 내죠. 현재의 철도청을 보면 되는데 엄청 적자를 내고 있죠.

둘째는 세계화와 관련해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공기업으로는 정하는 이유는 대부분 유치산업이거나 SOC기반 산업입니다. 유치산업이란 어린이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국가가 보호하는 산업입니다. 공기업은 국가가 키우는 산업이니까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경제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싸워서 흑자를 내야만 하니까 기술개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기업이 고객에게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근데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독점, 과점에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대부분 SOC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국가내에서 1개 밖에 없죠.그 부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기업은 자신들이 맘대로 독점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오는 국민들이 비용부담 증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구요.
그리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다른 기업들이 그 부문에 갑자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된 공기업은 이미 그 부문에서 규모의 효과와 노하우로 그 시장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이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있던 민영화된 공기업이 새로 들어오려고 하던 기업들을 쫓아내기 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이미 많은 고정비용을 썼기 때문에 민영화된 공기업이 제시한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좋기는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발간사p.5
머리말p.8

제1장 서론p.15

제2장 왜 민영공화국인가?p.25
1. 민영화의 뜻
2. 고전학파가 본 정부
3. 민영화는 대세인가?
4. 한국인의 속성과 민영화
5. 민영공화국 건설의 기초여건

제3장 민영화의 형식과 선례p.69
1. 국유화 해제(자산매각)
2. 정부 업무의 공사화 - KT&G
3. 공사(公社)의 완전 민영화 - 공항 민영화
4. 공공 서비스기관의 민간운영
5. 계약제도
6. 공공부문의 민간인 채용
7. 공·사(公·社)경쟁제도 - 일본의 시장화 테스트
8. 구매쿠폰제도(Voucher제도)
9. BOT 또는 BOO
10. 자원봉사제도(Volunteer System)

제4장 정부 서비스의 민영화p.185
1. 한국 민영화의 현주소
2. 민영화의 효과
3.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1 - KBS
4.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2 - 금융기관
5.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3 - 각종 공기업
6. 향후 민영화 대상분야 4 - 국책연구원
7. 민영화 이후의 대정부관계

제5장 요약 및 결론p.249

참고문헌p.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