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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양장]

원제 : MAKING GLOBALIZATION WORK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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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세계화 통찰과 개혁 청사진.
    미국과 IMF 등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세계화와 그 불만》(2002)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저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와 미 재무부가 일방적으로 처방한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는 그 후속작으로, 지금까지의 세계화가 지구촌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고 있다며 여전히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은 세계화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보다는, 미래의 제대로 된 세계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또다른 세계화’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개발, 무역, 지구온난화, 부채, 지적재산권제도, 천연자원, 다국적기업, 글로벌준비제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그의 제안을 실천한다면, 세계화는 더 이상 ‘악령과의 계약’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약속이 될 것이다.
    * 아마존닷컴 ‘올해의 경제경영서’, 뉴욕타임스 추천도서, 세계21개 언어 200만 부 판매.
    * 32쪽에 달하는 한국어판 특별 기고문 수록.

    목차

    한국어판 서문 -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한국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들어가는 글 - 세계화의 주창자들로부터 세계화를 구해내자


    한국어판 특별 기고문
    한국 외환위기 10년, 세계화의 명암을 돌아본다

    1.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화의 두 얼굴 | 세계화를 개혁해야 하는 까닭 | 국민국가에서 지구촌으로

    2. 경제개발, 약속은 지켜졌는가
    개발의 역사: 달콤한 약속, 쓰디쓴 열매 | 개발의 비전: 지속가능한, 균형 있는, 민주적 개발 |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3.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교훈 | 무역자유화의 이론과 실제 | 무역협정의 역사: GATT에서 칸쿤까지 | 보다 공정한 무역시스템 구축 | 모두 승자가 되는 새로운 무역시스템

    4. 지적재산권에 균형과 조화를 불어넣는 법
    지적재산의 장점과 한계 | 균형잡힌 세계화와 지적재산권

    5. 자원의 저주를 풀어라
    자원부국이 경제빈국인 이유 | 자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6.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하라
    근본문제: 공유지의 비극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 | 지구온난화 해결방안

    7.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계화의 첨병, 다국적기업 |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8. 부채, 그 세계적 불안의 해소
    위기의 길 | 개발도상국의 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9. 세계통화를 통한 글로벌준비제도의 개혁
    준비금: 양날의 칼 | 세계통화준비제도

    10.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
    또다른 세계화의 조건 | 민주적 결핍에서 벗어나기

    감사의 글
    주석

    본문중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쾌거라고, 그리고 무수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나는 이 협정이 한국이나 전세계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확신할 수 없다. 아마도 이 협정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낙담하게 될 것이다.” (p. 35-38)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는 개발도상국들이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아, 전세계 극빈국들이 생명구호 의약품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HIV와 에이즈 치료에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이 병을 복제약으로 치료할 경우 1년에 드는 비용은 160달러면 충분하지만, 메이저 제약회사의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1만 달러가 소요된다. 복제약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의 환자들은 헛되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pp. 36-37)

    “세계 인구 중 59%가 불평등이 증가하는 국가에 살고 있으며, 단지 5%만이 불평등이 감소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조차 부자는 더욱 부유해진 반면, 가난한 사람은 무일푼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간단히 말해, 세계화는 일부 국가들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이 일부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우려할 점은 세계화가 국가는 부유하지만 국민들은 가난한 국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p. 70)

    “IMF에서는 미국만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한 국가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강의 경제대국이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다. 투표권은 일부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60년 전 IMF가 창설될 당시의 경제력에 기초해서 결정되었다. 경제개발의 책임을 위임받은 세계은행의 총재는 항상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왔다.” (p. 75-76)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막대한 외채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지출 또는 수출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외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충당됨으로써 학교, 도로, 병의원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발은 그 자체로도 힘든 과정인데, 하물며 이런 채무상태에서라면 개발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p. 79)

    “전세계 사람들이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다른 세계는 필요할 뿐 아니라 필연적이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p. 91)

    “우리는 최소한 경기장을 더 평평하게 만들 수는 있다. 혹은 개발도상국에게 좀더 유리하도록 경사를 만든다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는 윤리적 근가가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기적인 이유도 다분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우리의 성장을 강화시킬 것이며, 개발도상국의 안정과 안전을 높이는 일은 선진국의 안정과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p. 140)

    “유럽의 소는 하루 평균 2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2달러 미만의 소득에 의존해 살고 있다. 개도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유럽의 소가 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p. 177)

    “무역은 다른 사람이 희생한 대가를 자신이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무역은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며, 최소한 그럴 수 있다.” (p. 197)

    “총 온실가스의 25%를 내뿜는 미국이 전체 그림에서 빠진 이상,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인수 수가 49만 5,700명으로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총 인구수가 3억 9,600만 명에 이르는 74개 개발도상국에서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다.” (p. 299-300)

    “앞서 제안한 공동세가 도입된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중략] 탄소세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을 이용해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세금, 근로소득세 등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세금인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따라서 탄소세의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유발한다. 이는 바람직한 것(저축이나 근로 등)보다는 나쁜 것(오염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일반 경제원칙과도 일치한다.” (pp. 314-315)

    “오늘날 3조 달러에 달하는 준비금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실질수익률은 1-2% 또는 그 이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무수히 있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상태다. 만일 이 돈이 준비금으로 예치될 필요가 없다면, 또는 그처럼 낮은 금리로 미 재무부증권을 사들이지 않는다면, 10-1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p. 414)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여력이 있다면, 빈곤과의 전쟁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도 안 되는 자금을 지원할 여력 또한 충분하다.” (p. 465)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비용은 극히 미미한 반면,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무기의 양은 엄청나다. 선진국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관행을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동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특히 무기거래를 축소하고, 은행 비밀보호를 해제하며, 뇌물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p. 466)

    “우리는 부자들과 권력가들을 위한 세계화가 아닌 극빈국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한 세계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그 길은 멀고도 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다.” (p. 474)

    저자소개

    조지프 E.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43~
    출생지 미국 인디애나주
    출간도서 13종
    판매수 4,656권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듀크 대학, 옥스퍼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내며 정부 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로 근무할 당시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재정 긴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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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 번역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출판 번역인들의 모임인 [바른번역]의 회원으로, 옮긴 책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식스 디서플린의 실행 혁명], [고 팀], [대통령을 기소하다], [당신의 아이가 울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적극적인 나], [엘로이즈], [퇴직을 즐기는 1001가지 방법], [구질구질한 인생은 휴지통에 버려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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