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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요국의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07년 06월 30일
- 쪽수 : 228
- ISBN : 978895346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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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증권집단 소송제와 관련된 제도 및 주요국의 집단소송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해 제정과 절차, 역사와 현황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1장 서론 ◈
제1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2장 관련제도 및 주요국의 집단소송 ◈
제1절 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소송, 대표소송
1. 공동소송
2. 선정당사자 소송
3. 대표소송
제3절 관련 소송제도의 비교
1.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의 비교
2.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소송과 집단소송의 비교
제4절 각국의 집단소송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집단소송 도입 현황
2. 기타국의 집단소송제도
3장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
제1절 집단소송의 연혁
1.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연혁
2. 증권집단소송의 연혁
제2절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절차
1. 집단소송 제기요건
2. 소의 제기 및 인가절차
3. 소송절차
4. 손해배상책임
5. 기판력과 분배절차
제3절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현황
1. 소제기 현황
2. 합의 현황
3. 화해금액88
4장 독일의 집단소송제도 ◈
제1절 자본투자자 집단(표준)소송법의 제정
제2절 자본투자자 집단소송법
1. 집단소송 적용대상 및 전속관할
2. 사물관할 집중
3. 집단소송확인신청
4. 집단소송의 진행
5. 개별절차의 판결
5장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도 ◈
제1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정 과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비교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찬반 논의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 총칙
2.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3. 소송절차
4. 손해배상책임
5. 분배절차
제3절 소결 및 논의
1. 법의 적용대상행위 범위
2. 소송허가요건
3. 소송대리인의 수임제한
4. 소송비용의 부담
5. 책임의 주체와 연대책임
6. 손해배상액 산정문제
7. 남소방지와 관련하여
6장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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