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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FTA시대, 생존전략을 다시 짜라"
한국경제 위기론…구조적 문제인가 혁신의 실패인가?


2007년 4월2일, 14개월 동안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친 한국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언론 및 보수논객들의 유례없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GDP 3만 달러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FTA로 인해 3~4년 후 고용불안과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FTA 타결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진 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더욱 혼란에 빠져 성장 지체의 늪으로 추락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BM은 에서 한국이 현재와 같이 선진국을 추종하는 모방자 전략을 버리지 않는다면 원천기술로 무장한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며, 노동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BRICs 국가들에게 추격을 허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FTA 타결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기업을 보호해 왔던 보호막이 사라짐으로써 투자기피 기업 및 내수기업 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IBM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20년 동안 성장 동력이 활력을 잃고 정체된 점을 꼽았다. IBM 분석결과, 한국의 GDP 순위는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11위권에 머물고 있고, 1인당 GDP 또한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IBM은 시장이 개방된 FTA시대에도 한국 경제가 이와 같이 정체된다면 제2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IBM은 정체의 원인을 혁신의 실패에서 찾았다. 성공적인 혁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을, 고객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혁신은 개별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며, 서비스를 접하는 고객은 더 많은 선택 범위와 저렴한 가격 등의 측면에서 혜택을 얻게 된다. 혁신은 개별기업 입장에서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IBM은 이 책에서 20년간 정체됐던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고, FTA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한국은 FTA 타결을 기점으로 정체된 한국 경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10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한 IBM의 일곱 가지 제언

1. 국가의 경쟁력은 초대형 기업이 좌우한다
한국은 창의성 부족과 위험회피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의 추격 사이에서 뚜렷한 강점을 갖지 못한 채 ‘포지셔닝 트랩(postionging trap)’에 갇힌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초대형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초대형기업의 국가별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2002년 197개를 고비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70개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0년 107개에서 2006년 70개로 추락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나라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0년 12개였던 글로벌 기업수가 2006년에도 여전히 12개에 머물러 있다. 중국과 네덜란드에게는 이미 역전을 허용했으며, 이제는 호주의 추격까지 받고 있다.
한국의 초대형기업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제 규모와 초대형 기업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이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예외 없이 초대형기업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한 단계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수의 초대형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국내 대기업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한국의 대기업 경쟁력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국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6년도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보유 국가들이 배출해 낸 초대형기업들의 총매출액을 각국의 GDP와 대비해 보면 초대형 기업들이 자국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27.6%), 인도(15.6%), 러시아(20.7%) 등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들은 초대형기업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소수의 초대형기업들이 한 국가를 먹여 살리는 양상이 세계 경제에서 상당 수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역발상으로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찾아라
“개인 컴퓨터에서 나온 1톤의 전자고철에는 17톤의 금석에서 찾아내는 양보다 더 많은 금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지오로지컬서베이(U.S. geological Survey) 조사결과다.
대량 소비의 시대, 자원 고갈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자원 확보의 돌파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는 알루미늄이 지구 전체에 매장돼 있는 양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역발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이 빠져 있는 포지셔닝 트랩을 벗어나기 위한 두 방향, 즉 창의력과 모험심이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때 단일 기업의 시각이나 단일 국가의 이해만을 전제로 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기회라는 것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갖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인정하고 더욱 근본적인 시각에서 공통의 이익과 균형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
새로운 사업기회의 탐색은 비즈니스 통찰력과 기술적 전문성의 통합을 한 회사의 범주를 넘어 학계의 석학과 고객, 협력사 및 기타 혁신을 선도하는 다른 영역의 리더까지 포함하는 규모로 확장해 검토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발명이 첫째이고 적용은 그 다음’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혁신의 무게 중심은 한 가지 기술이나 한 가지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지엽적 문제 해결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나 기회로 옮겨가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같은 기술을 막연히 개발하는 대신,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삶의 측면을 검토하고 그 분야를 위해 학문과 전문기술이 힘을 합쳐야 한다.

3. 혁신을 보상하라
혁신에 대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혁신을 위해 불확실한 도전을 하고자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위험성을 경감해 줌으로써 혁신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혁신에 대한 도전이 성공적이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하여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이는 체계가 필요하다. 위험요인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제도 및 지원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청색발광다이오드’를 발명했던 슈지 교수에 대해 80억 원의 화해금을 수용한 일로써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제약회사 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3억 원의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6년 ‘천지인’ 특허권 분쟁 결과도 눈여겨볼만하다.
한국의 법원에서 직무발명 보상을 인정한 이래 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의 비율이 84.2%에 이르는 등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한국기업은 20.1%에 불과하다. 일본의 제도 도입률이 2002년 62.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화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직원들이 혁신성과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고 보다 혁신적인 연구발명에 주력하며, 회사는 성과물을 독점하여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기준 및 보상액 책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직원과 회사 간 사전 협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보완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보상체계를 선진형으로 정비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산정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유망산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선행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장기투자에 대한 위험을 경감해 주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투자가 성공했을 때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신산업 창조전략’의 수립을 통해 7대 첨단 산업군을 선정, 전략산업 분야별 프로젝트 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각종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성장잠재력과 국가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미래유망산업의 성장에는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래유망산업에 투자하는 재벌들의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 참여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기타 사업화 초기 단계까지 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방안 등을 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원천기술 확보와 특허괴물에 대비하라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은 이제 선진국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여야 하는 환경에 속해 있다. 속도의 경제에서는 누가 핵심적인 기술과 시장을 선점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기술에서 뒤처진다면 생존의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IT분야에서 ‘IT의 테스트베드’ ‘IT모범생’으로 불릴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낸 급성장은 고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다.
기술의 개발과 권리확보가 ‘창’이라면 권리의 보호는 ‘방패’라고 할 수 있다. 고위험 투자에 대한 정부의 리스크 분담으로 국가 R&D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위험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출연연과 대학의 기초연구 유인, 협업의 활성화 등으로 원천기술을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과감하고도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기술개발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 무기로 떠오르는 국제표준 정비 또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메인프레임 서버 시장에서 IBM이 독식하고 있을 때 표준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기술이 더 많은 동조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력의 힘이 더 강력한가로 표준이 결정된다. 특정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돌 뿐 아니라 각종 보완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기술의 우위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힘의 크기가 좌우되는 국제표준의 특성상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표준화 분야의 중대 이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독자적 지적재산권 문제나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 정책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무대로 진입하기 위한 ‘창’이 준비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방패’ 또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허소송을 통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특허괴물은 보유 원천 특허가 부족한 한국기업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소다. LG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이미 특허괴물에 의해 당한 바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특허소송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특허 관련 법규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국제 특허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국내에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DB 구축과 함께 관련 국제특허 및 기술과 관련한 인력 풀을 확보하여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 인재가 곧 미래 경쟁력이다
세계가 점차 지식기반경제 구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수인재는 경쟁우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부터 고학력 인력수는 지난 몇 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지식기반 경제에 정작 중요한 혁신인력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IBM은 한국 사회가 혁신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 교육체계가 변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둘째, 인재에 대한 보상 및 유인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 마지막으로 절대수가 부족하고 편중되어 있는 우수인재의 국가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IBM은 중소기업의 혁신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재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했다.

6. 정부는 기업의 조력자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 정책이 기업 혁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 주도의 혁신 정책 기획 및 추진, 공공 정책의 경제․사회적 목표 조율의 어려움, 공공 부문의 역량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민간에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조력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국가주도형 경제를 채택해 왔던 프랑스도 민간 참여의 확대와 정부의 조력자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산업 발전 전략, 기술 로드맵 작성 등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부문의 적극적인 주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처럼 기술 진화와 시장의 발전 방향의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민간이 수립한 발전 전략 등에 부합하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민간 주도로 수립된 발전 전략 등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경제계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지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7. 혁신 한국의 체계를 재정립하라
는 국가혁신 체계에서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IBM은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 등을 들어 각개약진형 전략을 버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체계를 점검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조언하고 있다. IBM은 또 지금 한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곧 IMF와 같은 위기를 또다시 맞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NII, 유럽의 리스본 전략과 같은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직면한 기회와 과제 등을 돌아보고, 새로운 혁신의 개념 및 방향성, 국가 혁신 아젠다 등을 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목차

추천의 말 | 앞으로 10년, 새로운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말 | 발간에 앞서…이휘성 한국IBM 대표

제1부 혁신이 바로 서야 한국 경제가 산다
제1장 왜 혁신을 다시 이야기하는가?
1_정체된 한국 경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2_한국에는 혁신 사령탑이 없다
제2장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국이 산다
1_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한국
2_한국 혁신의 발목을 잡는 다섯 가지 문제점

제2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제1장 포지셔닝 트랩에 걸린 한국
1_‘재빠른 모방자’를 추구해 온 한국 기업들
2_미국과 일본은 부럽고 중국은 두렵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자산이 더 중요하다
1_대차대조표에 없는 무형자산이 중요하다
2_R&D 투자 높아도 성과 낮은 이유
제3장 국가 R&D 시스템이 제 기능 못한다
1_박사들이 놀고 있다
2_R&D 없는 한국 기업들
3_무늬만 협력이 판친다
제4장 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시장을 장악한다
1_원천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2_‘KS'가 곧 국제표준이다
3_국제표준 활동이 부족하다
제5장 삼성·LG도 특허분쟁에서 당했다
1_특허분쟁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한국 기업들
2_지적재산권 보호 없이 콘텐츠 사업은 요원하다
제6장 혁신인력이 부족하다
1_대졸자 많아도 고급 인력이 없다
2_똑똑한 인재가 한국에 부족한 이유
제7장 혁신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1_서비스 산업에 매진하고 있는 세계
2_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더딘 이유
제8장 죽음의 계곡에 빠진 한국 벤처들
1_위험자본의 기능이 부족하다
2_효과 없는 정부 지원
3_고리 끊긴 벤처 성장 메커니즘
제9장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1_왜 혁신클러스터인가?
2_계획만 있고 상품이 없다
제10장 혁신을 지원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
1_정부 정책에 불만이 고조되는 기업들
2_환경변화에 뒤처진 정부 정책
제11장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1_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규제 수준
2_투자 의욕을 가로막는 한국의 사전적 규제
3_선심성 규제완화 남발보다 규제품질을 높여라

제3부 한국 경제의 7가지 자가진단노트
제1장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선진국 문턱 넘는다
1_효율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2_변화하는 혁신의 특성과 영향
제2장 초우량 글로벌 기업이 국가 성장 이끈다
1_국가의 경쟁력은 초대형 기업이 좌우한다
2_산업별 혁신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라
3_도약을 위한 부문별 과제
제3장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찾아서
1_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두 가지 접근법
2_남들이 못 보는 가치를 찾아라
제4장 혁신을 보상하라
1_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
2_위험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
3_국가 차원의 보상 인프라를 마련하라
제5장 특허괴물과 싸울 창과 방패를 마련하라
1_원천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2_표준은 기술개발보다 더 중요한 경쟁 무기다
3_특허괴물에 대비하라
제6장 인재가 곧 미래 경쟁력이다
1_대학교육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2_혁신인재를 우대하라
3_혁신 주체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제7장 적극적 역할 변화가 공공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다
1_공공 정책의 효과가 낮은 이유
2_기획·실행 과정의 조력자로 거듭나는 정부
3_목표가 상충될 때는 이해관계자 조율을 강화하라
제8장 혁신 한국의 체계를 재정립하라
1_국가혁신체계를 점검하라
2_한국호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라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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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서비스, 컨설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회사로서, 고객의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솔루션과 인프라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 170개국에 36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통합 기업으로서 IBM 연구소의 앞선 기술력과 업계를 선도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즈니스 통찰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BM 산하의 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Global Business Services)는 PwCC를 인수해 출범한 세계 최대의 컨설팅 조직으로 전세계 약 10만 명의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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