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경찰청이 주관하는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11개년 기출 문제집이다.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20문, 형사소송법20문, 범죄수사학20문, 수사실무2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의 M '형사법' 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하였다.

본 교재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이하 ‘수사경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11개년(13년~23년) 기출 문제집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20문, 형사소송법20문, 범죄수사학20문,
수사실무2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제1편과 제2편의 M 「형사법」 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 하였으며, 최근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3편 「범죄수사학」은 23년 「범죄수사학」 교재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
하였으며, 24년 출간 될 교재의 중요 변경 사항은 공제회 정오글 참조합니다.
넷째, 제4편 「수사실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실무지침(제4판 시험용 발췌본)」의
페이지를 표시하였고, 위 발췌본에 없는 기출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후
공시되는 24년 경찰청 공지 사항과 실무지침의 변경사항은 경찰청 내부망에서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문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법령이나 판례입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학습한다면 수사경과를
취득함에 있어 본 교재가 작은 디딤돌은 되어 줄 것입니다.

편저자 올림

제1편 형 법

제1장 살인죄 2
제2장 폭행죄 9
제3장 상해죄 11
제4장 과실치사상죄 16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21
제6장 협박죄와 강요죄 24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32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37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40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49
제11장 업무방해죄 59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67
제13장 재산죄 일반 74
제14장 절도죄 79
제15장 강도죄 84
제16장 사기죄 93
제17장 공갈죄 104
제18장 횡령죄 106
제19장 배임죄 115
제20장 장물죄 123
제21장 손괴죄 129
제2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33
제23장 공안？폭발물？방화？일수의 죄 138
제24장 교통방해죄 145
제25장 통화의 죄 149
제26장 유가증권의 죄 152
제27장 문서에 관한 죄 157
제28장 성풍속에 관한 죄 169
제29장 도박죄 171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173
제31장 뇌물죄 179
제32장 공무방해의 죄 187
제33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194
제34장 위증죄 198
제35장 무고죄 203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214
제2장 함정수사 219
제3장 수사기관 225
제4장 불심검문 227
제5장 고소와 고발 231
제6장 자 수(自首) 243
제7장 임의수사의 원칙과 절차 개관 247
제8장 임의동행 254
제9장 피의자 신문 259
제10장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268
제11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271
제12장 영장체포 274
제13장 현행범 체포 278
제14장 긴급체포 288
제15장 구속 299
제16장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307
제17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314
제18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17
제19장 압수？수색 320
제20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36
제21장 압수물의 처리 342
제22장 통신제한조치(감청) 346
제23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352
제24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3
제25장 증거와 증명(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54
제26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57
제27장 자백배제법칙 372
제28장 전문증거 380
제29장 탄핵증거 401
제30장 자유심증주의와 자백의 보강법칙 404
제3편 범죄수사학
제1장 범죄수사학 412
제2장 범죄수사의 의의와 기본이념 422
제3장 범죄수사의 이념 430
제4장 범죄수사의 지도원리와 수사조건 437
제5장 수사기관 441
제6장 수사구조 개혁론 445
제7장 수사기관 상호관계 448
제8장 범죄의 흔적 450
제9장 범죄추리와 사건재구성의 한계 458
제10장 범죄(사건)분석 469
제11장 범죄 프로파일링 474
제12장 범죄혐의와 내사 481
제13장 범죄혐의의 객관적 조건
(수사단서) 487
제14장 초동수사 496
제15장 현장감식 498
제16장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이해 504
제17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법의학 등) 507
제18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지문) 510
제19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영상) 515
제20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518
제21장 수사면담과 수사심리학 524
제22장 수사면담기법 - PEACE 모델
(피의자 면담) 530
제23장 수사면담기법(인지면담 등) 539
제24장 아동 피해자/목격자와의 면담 542
제25장 리드테크닉과
허위자백의 심리 551
제26장 거짓말탐지 556
제27장 수사심리학
(행동분석？표정분석) 559
제28장 수사심리학(진술분석) 564
제29장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오류(인지편향) 572
제30장 최면수사 574
제31장 범인식별절차 577

제3편 범죄수사학

제1장 범죄수사학 412
제2장 범죄수사의 의의와 기본이념 422
제3장 범죄수사의 이념 430
제4장 범죄수사의 지도원리와 수사조건 437
제5장 수사기관 441
제6장 수사구조 개혁론 445
제7장 수사기관 상호관계 448
제8장 범죄의 흔적 450
제9장 범죄추리와 사건재구성의 한계 458
제10장 범죄(사건)분석 469
제11장 범죄 프로파일링 474
제12장 범죄혐의와 내사 481
제13장 범죄혐의의 객관적 조건(수사단서) 487
제14장 초동수사 496
제15장 현장감식 498
제16장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이해 504
제17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법의학 등) 507
제18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지문) 510
제19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영상) 515
제20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518
제21장 수사면담과 수사심리학 524
제22장 수사면담기법 - PEACE 모델(피의자 면담) 530
제23장 수사면담기법(인지면담 등) 539
제24장 아동 피해자/목격자와의 면담 542
제25장 리드테크닉과 허위자백의 심리 551
제26장 거짓말탐지 556
제27장 수사심리학 (행동분석？표정분석) 559
제28장 수사심리학(진술분석) 564
제29장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오류(인지편향) 572
제30장 최면수사 574
제31장 범인식별절차 577

제4편 개정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제1장 수사개시단계(입건전조사, 고소？고발반려 등) 586
제2장 수사 진행 단계(사건관할, 심야조사,압수, 석방 등) 595
제3장 수사종결단계(송치와 불송치 등) 614
제4장 기 타(열람 등)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