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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북극공간은 환경보호 및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명목가치 아래 국제사회 협력 기반의 보호망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의 북극권은 기후변화, 국제개발, 신 국가보호주의, 남북 불균형 증대 등 지구의 다변화적 요소로 인해 이해 당사국 간의 국익 증대를 위한 지정학적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발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당 지역을 넘어 국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극권까지 갈등의 파고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1996년에 북극권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 ‘오타와 선언’을 토대로 북극이사회(AC, Arctic Council)가 발족한 이래 AC(산하 6개의 워킹그룹, 6개의 원주민 그룹 및 옵서버 국가들 포함)를 중심으로 북극권 내의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AC는 당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러시아(2023년 5월 11일부터 노르웨이가 의장국 지위 수임) 대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7개국으로 양분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극권 내의 협력 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전락했다.

특히 AC회원국으로 중립국의 위치를 견지해오던 핀란드가 2023년 4월 NATO 가입을 확정했고, 그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스웨덴의 NATO 가입 추진도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입장인 NATO의 동진에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포세이돈(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과 같은 핵무기를 북극권에 전진 배치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어, 동 지역에 대한 안보 위기는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원 및 항로 개발 등 북극권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이익 사업 역시 갈등을 증폭하거나 촉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내재 중이다.

뿐만아니라 기후 및 생태 그리고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문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북극권에는 갈등 촉발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별 국가가 해결하거나 추진해 나갈 사항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지구촌 전체가 협력해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해당 공간에서 불거진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인식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물론, 2023년 AC 옵서버 지위 확보 1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역시 포화 상태인 한반도의 경제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확보 및 중견 국가 리더 그리고 ‘극지 선도국’으로서의 자리 매김하는 중요한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단기적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과 방법을 준비해야만 한다. 현재 다소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가 북극공간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극권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전 인류에게 있어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하고 보전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전체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북극권과 관련해 인류는 지금까지 ‘개발과 보전’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다. 여기에 현재의 북극권은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내재되어 있던 또 하나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대한 문제인 ‘갈등과 협력’이라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1.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북극권 변화 그리고 한국의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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